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1월 30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4:27

코벡스,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백신 473만회 분 추가 배정
이준석 패싱 논란 일파만파, 일정 취소하고 칩거
이재명, 30대 워킹맘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 영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73만 회분이 추가 배정돼 북한이 코백스로부터 공급 받을 수 있는 백신은 모두 682만 6000회분으로 늘었는데요. 남북관계 등 준비 상황의 미비로 북한에 아직 백신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해 종전선언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한미 간 그동안 종전선언에 대해 긴밀한 논의가 이뤄진 것에 이어 중국과도 논의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이뤄질수 있을까요.

김사열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균형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대구 경북권 자문위원 현장 간담회'에서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위기감을 토로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 패싱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 선대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날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칩거에 들어가면서 중대결심 의혹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이 대표까지 이탈하는 것일까요. 국민의힘 갈등이 어디로 갈지 주목됩니다.

제3지대 대선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현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중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3선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권력구조 대개혁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조동연(39)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는 민주당 합류 이유에 대해 "자녀 세대가 부모세대보다 조금 더 낫게 살 수 있는 안정적 안보환경을 물려주는 게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선택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북한 인공기와 철조망.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코백스 "북한에 AZ백신 473만회분 추가배정"...실제 공급은 없어/뉴스핌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73만 회분이 추가 배정됐다. 이로써 북한이 코백스로부터 공급 받을 수 있는 백신은 모두 682만 6천 회분으로 늘었지만 준비절차 미비로 아직 북한에 백신이 공급되지는 않고 있다.

서훈, 종전선언 논의 위해 중국 방문 …"북한 설득 요청"/헤럴드경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해 종전선언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서 실장은 이번 주 내 중국을 방문해 종전선언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중국 대사는 최근 종전선언에 중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9%…국힘 33% vs 민주 31% 접전/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인 39%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충청권과 20·50대, 여성에서만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 더불어민주당이 31%를 기록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실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9.0%가 긍정평가했다. 이는 지난주 대비 0.5%p 감소한 결과다. 부정평가는 지난주 보다 0.4%p 내린 58.6%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9.5%p에서 19.6%p로 소폭 변화했다.

이인영 "한반도 정세, 다시 '변화의 초입'…우리 하기에 달렸다"/아시아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현재 한반도 정세가 다시 '변화의 초입'에 섰다며 향후 평화의 사이클로 갈지, 교착 장기화로 갈지는 우리 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30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2회 MBN-동아시아연구원 외교전략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대화의 모멘텀을 더욱 살려 더 큰 '평화의 사이클'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교착이 장기화 되면서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이 점증할 것인지 이제 전적으로 우리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 군인, 오락시간에 BTS 춤 췄다가 3개월 독감방 처분/파이낸셜뉴스
폐쇄된 국가인 북한에서 어떻게 방탄소년단(BTS)의 춤을 알게 됐을까. 북한에서 BTS의 춤을 따라 춘 군인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 함경북도 주둔 9군단 소속 김모씨가 지난 12일 군단 보위부에 체포됐다.

김사열 "상생형일자리 대구 2호 협약 다행, 국가균형 특단 대책 필요"/이데일리
김사열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30일 "균형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대구 경북권 자문위원 현장 간담회'에서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준, 윤석열 vs 이준석 갈등에..."국민들 보기 좋은 모습 아니다" / 뉴스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김병준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30일 이준석 대표의 '패싱 논란'에 대해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며 "실무적인 차원에서 흠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에 대해 "민망한 일"이라며 "후보한테도 안 좋고, 국민들께서 보기에도 좋은 모습은 틀림없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권력구조 개헌 공약…"4년 분권형 중임제로 바꿔야" / 뉴스핌
제3지대 대선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현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중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3선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권력구조 대개혁 공약을 내놓았다.
김 전 부총리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면서 헌법 개정을 약속했다.
김 전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라며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환하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안했다.

김종인 이어…이준석 두문불출 속 사퇴설, 윤석열 선대위 대혼란 /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이 30일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일정을 전면 취소한 이 대표 측에서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윤 후보 측도 강경한 입장을 보여 정면충돌로 흐르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글을 남긴 데 이어 이날 '금일 이후 모든'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상계동 자택에서 두문불출 중이다.

윤호중 "지역화폐가 선거지원 예산? 국힘 주장은 가짜뉴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예결특위 활동 기한인 30일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높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이 성명을 내고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극단적인 선거 지원용 예산이라고 규정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을 호도하는 가짜뉴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수정 "이재명, 교제 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 해 경악" /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윤 후보의 '건강한 페미니즘' 발언에 대해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래디컬리즘(급진주의)을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1호 영입인재 직접 발표, 윤석열, 청주서 이틀째 중원 공략 /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의 창업지원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충청권 방문 이틀째인 이날 청주를 훑는다.
이 후보가 방문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3D 프린터 등을 이용해 시제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도록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예비 창업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미래 제조업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與, 당원게시판 잠정 중단… "독재당" "재갈물린다" 당원들 분노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부터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들이 이용하는 게시판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당 대선 후보 선출 뒤에도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당대표 지지자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 지지자 사이에선 "이재명 독재당인가" "당원 언로를 막는다" 같은 비판이 나왔다.

'패싱 논란' 이준석 모든 일정 취소…'중대결심' 관측도 / 한겨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패싱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 대표가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 대표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금일 이후 이준석 당대표의 모든 공식 일정은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날 예정된 언론사 포럼 행사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기념식 참석과 라디오 인터뷰 등을 전격 취소한 데 이어 오후까지 모든 일정을 취소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 전화기로 꺼놓은 상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대표가 입을 전혀 열지 않고 있다"며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차이는? 잘못된 질문!" 이수정이 민주당 1호 영입 인사와 공통점 찾은 이유 / 한국일보
"질문이 잘못됐죠. '차이'가 아니라 '공통점'을 물어보셨어야 하지 않나요."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이수정(57) 경기대 교수가 30일 자신과 민주당 1호 영입인사로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30대 워킹맘 조동연(39)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사진을 나란히 올려 논란을 빚은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두고 "질문이 잘못됐다"고 일침을 날렸다.

'육사 출신 30대 워킹맘'이 이재명 택한 이유… "일하는 지도자 필요" / 한국일보
"제복과 군복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국가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조동연(39)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가 밝힌 선대위 합류 배경이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17년 간 군에 몸을 담았다가 지난해 소령으로 전역한 조 위원장은 "자녀 세대가 부모세대보다 조금 더 낫게 살 수 있는 안정적 안보환경을 물려주는 게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