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1.7%만 대변 말라" vs 윤석열 "19조원 與 대선자금 아냐"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5:35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5:35

李 "내 집 마련 꿈 품은 서민 위한 대책은 나 몰라라"
尹 "기재부 압박하는 민주당...더 이상 공당일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세금 공약'을 두고 맞붙었다.

윤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공약을 '부자감세'로 규정했던 이 후보는 그가 상위 '1.7%'만 대변하는 정치를 펼친다고 공격한 반면 윤 후보는 민주당과 이 후보를 향해 초과세수 19조원을 대선자금으로 쓰려는 발상은 어이없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리고 "청약통장은 모른다더니 종부세는 전면 재검토한다는 윤석열 후보님,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마십시오"라며 윤 후보를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이어 "윤석열 후보께서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하셨다. 과연 누구에게 폭탄일까요?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 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7% 안에 윤석열 후보 부부도 포함된다. 윤 후보 부부가 소유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62평대 아파트에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를 예상해본 결과 11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이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 값 상승으로 덩달아 인상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후보는 윤 후보가 평범한 서민은 뒤로한 채 특정 상위 계층의 사정을 고려한 공약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다달이 없는 월급 쪼개서 청약통장에 돈 넣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나 몰라라 하면서 강남에 시세 30억 원 부동산 보유한 사람의, 그것도 장기보유 혜택으로 110만 원 내는 세금부터 깎아주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집 값 상승의 대책으로 '국토보유세'를 내세우며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와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토보유세를 통한 서민 감세, 어느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인지 국민의 냉엄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혈세 19조 원을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것이냐"며 민주당과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에 반박했다.

그는 "적자국채를 104조원이나 발행하는 상태에서 '초과' 세수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지만 19조 원을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의 모습은 더욱 안타깝다"며 "초과세수는 기재부의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기획재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초과세수를 10조원으로 잘못 예측하자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집권 여당이 정부를 향해 수위 높은 경고에 나선 것은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미온적인 기재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윤 후보 또한 민주당의 태도를 거론하며 "문제는 기재부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이라며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 둔 돈 내놓으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의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를 빌미 삼아, 기재부 국정조사 운운하며 겁박하고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관철시키겠다는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다"며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라지만 19조는 '공돈'이 아니다. 적재적소 필요에 맞게 써야 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는…한동훈 28.4%·유승민 25.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진영의 가장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조사 결과 한 전 위원장은 28.4%로 1위를 차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25.9%로 2위에 올랐으며 뒤이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6.4%), 원희룡 전 장관(5.5%),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5.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3.1%), 김태호 국민의힘 당선인(1.1%)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는 5.8%, 없음 14.1%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었다. 정당별로 살펴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 위원장의 지지도는 55.9%를 기록했다. 반면 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40.5%), 조국혁신당(44.9%), 개혁신당(31.7%), 새로운미래(40.1%) 등 야권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70대 이상(27.3%), 60대(36.3%), 30대(32.8%)에서 높았으며 유 전 의원은 40대(32.1%), 50대(30.8%)에서 높았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것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유 전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 목소리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야권 지지층에서의 역선택이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것이 야권층에 더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과반수가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한 것은 이번 22대 총선 참패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은 여전히 한 전 비대위원장임을 보여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4-05-30 06:00
사진
복지부 "전공의 다른 병원 가면 사직"…수련기간 단축·추가시험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복귀 시 수련 기간을 단축하거나 추가 시험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4일 오후 3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어 전 총괄관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귀"라며 "다른 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사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31 yooksa@newspim.com 다음은 전 총괄관의 일문일답 -정부가 설정한 복귀 범위는 무엇인가. 다른 병원 전공의로 들어가도 복귀인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귀다. 다른 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사직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복귀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면 행정처분도 자동 중단되지 않나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다. 복귀하면 행정처분에 대해 중단해 수련을 밟고 전문의 면허를 따면 조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전문의 수련기간 단축은 레지던트 3~4년 차만 적용되나 ▲연차별로 사정이 다르다. 인턴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레지던트 2년~4년 차는 이탈 기간이 이미 3개월 지나 내년 5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상황이다.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 1월에 같이 시험을 치는 방법이 있다. 시험은 치고 나머지 추가 수련해 면허에 합격하면 발급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이 곤란하면 추가 시험을 통해 한 번 더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 복귀한 전공의들이 같은 해에 전공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 이탈했다가 돌아온 전공의 간 차이가 있나 ▲ 시험을 치고 수련 기간을 채우든 수련 기간을 수료하고 추가 시험을 치든 이탈한 기간만큼의 추가 수련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 기존 3월부터 수련을 받은 전공의는 기존대로 시험을 칠 수 있고 나머지 이탈했던 전공의는 이탈한 기간만큼 2월까지는 본수련하고 결석한 부분에 대해 추가 수련을 해야하는 차이가 있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나 ▲복지부가 기존에 30일까지 면담·상담을 하고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더 조치할 필요가 없다. 오늘부터 사직서 수리가 병원장 권한으로 사직을 할 사람, 복귀할 사람에 대해 복귀 설득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같은 부분이 복귀로 이어져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조치는▲전공의협의회에서 집단행동과 관련해 요청한 일곱 가지 요구조건을 거의 없앴다고 생각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주장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공의가 복귀해 앞으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하는 데 동참하면 좋겠다.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1년간은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나 ▲전공 과정에서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 같은 과목과 같은 연차에 1년 이내에 다시 복귀는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상담을 통해서라도 사직하는 전공의는 내년 이맘때까지 복귀가 어렵다. -1년간 지원 불가능한 답변에 대해 의료계는 폐기된 규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원래 있는 규정이다. 작년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규정을 정비한 적은 없었다. -병원 자율로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나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은 1년단위로 돼 있다. 그래서 3월 기준으로 하고 있고 중간에 사직하거나 자리가 비는 경우 9월에 다시 충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이 추가로 더 필요한지에 대해선 판단을 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로서 기본 절차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의사집단행동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에 대한 생각은 ▲ 100일이 넘은 기간 이 지금 전공의가 현장에 90% 이상 이탈해서 복귀하지 않았다. 중증질환자, 암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못 받거나 치료를 못 받는 고통이 있다. 우리가 어떤 큰일을 겪으면 여러 가지 교훈을 얻는다. 정부가 부족했던 부분을 앞으로 정비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교훈으로 삼겠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료계와 대화의 문은 열려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대화에 대한 접촉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된 부분은 없다. 다만 의료인력에 대한 장기 수급 추계를 하고 인력 전망을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면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대통령실이나 당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나 ▲충분히 교감했다. 관련되는 부처와 협의되는 곳과 협의하고 정책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단계 하향도 검토되나▲사직서 금지명령을 철회했다고 상황이 바로 바뀌는 부분은 아니다. 전공의가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 궤도에 올라갈 경우 단계가 조정된다. 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2024-06-04 1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