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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8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4:26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4:26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 30일부터 재개, 하루 1번·20명으로 제한
이재명, 이해찬 만나…콘트롤타워 논란 선대위 2주 만에 재편되나
국민의힘, 새 사무총장에 윤석열 측근 권성동…당 살림 맡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 북방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을 돕는 그린 뉴딜 ODA(공적개발원조)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북방포럼 개회식'에 영상 축사를 보내 "한국은 올해 북방국가들에 대한 보건·의료 ODA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오는 30일 재개됩니다. 단, 방역상황을 고려해 하루 1번, 견학인원은 20명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계기로 유엔군사령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해찬 상임고문과 지난 17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고문 등판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 선대위원회의 컨트롤타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적임자로 이 고문이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4선 권성동 의원을 당 사무총장에 임명했습니다. 권 사무총장은 직전까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지만 이번 인선에 따라 대선 기간 동안 당의 살림을 맡게 된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 화합과 사회 혁신을 내년 대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국민화합혁신위원회(이하 화합혁신위)'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윤 후보가 그동안 삼고초려해 온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화합혁신위원장직을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 공식 착수합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8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당대당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협상 대표로 우상호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4%로 급등...40대·충청·중도층 상승세/뉴스핌
급락세를 보이며 2주 연속 30%대를 기록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며 40%대 중반까지 올라섰다. 40대와 충청권, 중도층의 지지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文대통령 "북방국가 기후위기 대응 등 그린뉴딜 전폭지원"/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한국은 북방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을 돕는 그린 뉴딜 ODA(공적개발원조)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북방포럼 개회식'에 영상 축사를 보내 "한국은 올해 북방국가들에 대한 보건·의료 ODA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점심 먹으러 거제도까지 갔겠냐" 보도 적다며 서운한 문대통령/매일경제
"내가 점심 한끼 먹으러 거제도까지 갔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부유식 해상 액화천연가스 플랜트(FLNG)' 출항 명명식 관련 보도가 적은데 대해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서운함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 견학 30일부터 재개…"하루 1번, 하루 20명 한정"/이데일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오는 30일 재개된다. 단, 방역상황을 고려해 하루 1번, 견학인원은 2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18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계기로 유엔군사령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견학은 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4회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최종건 외교 차관, 한미일 회견 무산에 "독도 때문에 日 불참"/파이낸셜뉴스
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7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 무산에 대해 일본의 불참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16일 김창룡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의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이해찬과 17일 만나 자문 구했다…선대위 재편설 수면 위로/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해찬 상임고문과 지난 17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고문 등판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후보 선대위원회의 컨트롤타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적임자로 이 고문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전략가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이 고문이 선대위의 중심을 잡으면 중진 의원 등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권성동 선임..."尹과 원활한 소통 취지"/뉴스핌
국민의힘이 18일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4선 권성동 의원을 당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권 사무총장은 직전까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지만 이번 인선에 따라 대선 기간 동안 당의 살림을 맡게 된다.

윤석열 36%·이재명 35%...1주일만에 격차 6%포인트 줄었다/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크게 줄줄었다. 지난주 두 후보 간 격차는 7%포인트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으나, 이번주는 1%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 실시한 11월 셋째 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대선 후보 지지도는 윤 후보 36%, 이 후보 35%,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5%, 심상정 정의당 후보 4% 순이었다. '태도유보'는 18%였다.

김한길 '화합혁신위원장' 사실상 수용… 김종인의 선택은?/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 화합과 사회 혁신을 내년 대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국민화합혁신위원회(이하 화합혁신위)'를 발족하기로 했다. 윤 후보가 그동안 삼고초려해 온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화합혁신위원장직을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민의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윤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와 별도로 후보 직속 기구인 화합혁신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vs "포퓰리즘"···이재명·윤석열, SNS서 '세금' 놓고 티격태격/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각자 페이스북을 통해 상대 후보의 재정 운용 방침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윤 후보를 향해 "상위 1.7%만 대변 한다"고 꼬집었고, 윤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여당을 향해 "국민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이용한다"고 맞섰다. 부자 감세와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이 맞붙는 구도다.

윤석열·이재명 '종부세' 격돌…"전면 재검토" vs "1.7%만 대변"/한국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두고 격돌했다. 윤 후보가 "종부세 전면 재검토" 카드를 들고나오자 이 후보는 "상위 1.7%만 대변하는 정치"라며 비판했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약통장은 모른다더니 종부세는 전면 재검토한다는 윤석열 후보"라며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마시라"라며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열린민주당 당 대 당 통합 추진 합의/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 공식 착수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8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당대당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송 대표는 협상 대표로 우상호 의원을 선정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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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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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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