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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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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외교부 1차관 "종전선언 한미 이견 없다. 좋은 결과 기대"
성추행 후 극단적 선택 공군 하사관 또 있었다…비판 여론 커진다
윤석열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사실상 종부세 점진적 폐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차관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며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해 주목됩니다. 최 차관은 합의 결과에 대해선 북한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관에 의한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 선택을 했던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가 사망하기 열흘 전, 또 다른 공군 여성 하사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뒤 극단 선택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군이 성추행 사실을 숨기고 '스트레스성 자살'로 둔갑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돼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5일만에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시 건설 사업이 결속되는 것과 관련해 3단계 공사실태를 요해하시기 위해 삼지연시를 현지 지도하셨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윤 후보 측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국민,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현 정권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사실상 '종부세의 점진적 폐지'를 공언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민의힘이 오는 17일 오후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1차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선거 '곳간지기'인 사무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의 총괄선대본부장에는 권영세 의원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회의 시작 이후 20분여간 윤 후보와 정부, 당내를 향해 고강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해 "매우 미진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직무유기 의혹, 국민의힘 공직자들의 민간 개발 강요, 이른바 '50억 클럽'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가 검찰에 야당을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반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윤석열에게 "체력 안배 잘 하면서 다니면 좋겠다"/조선비즈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체력 안배를 잘 하라"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전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윤 후보에게 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면서 "문 대통령께서 축하 말씀을 꼭 드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이 전달한 축하 난에는 '대통령 문재인. 축하드립니다'가 적혀 있었다. 이어 이 수석은 "(문 대통령도) 두 번이나 대선을 치러 봤으니, '체력 안배를 잘 하면서 다니면 좋겠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文 축하난 받은 安 "쌍특검 진행해주길"… 이철희 "선거 개입 우려"/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15일 대선 후보 선출 축하난을 받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청와대에 '쌍특검'을 진행해주길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에게 요청을 전달하겠다면서도 선거 중립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문 대통령 "LNG, 탄소중립으로의 여정에 큰 힘"…임기 중 5번째 거제 방문/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내 기술로 건조한 FLNG(Floating LNG·부유식 해양 LNG 액화플랜트) '코랄 술(Coral Sul) 호'에 대해 "코랄 술 FLNG가 대량 생산하게 될 LNG는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여정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숙 여사와 함께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FLNG 출항 명명식에 참석해 "세계는 지금 LNG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FLNG는 원거리 해양에 있는 가스전으로 이동해 해상에 떠있는 상태로 LNG 생산, 저장, 출하가 가능한 해상 이동식 복합기능 플랜트다. 코랄 술 호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건조된 대형 FLNG로, 전 세계 대형 FLNG 네 척은 모두 한국에서 건조됐다.

방미 최종건 "한·미, 종전선언 추진 이견 없어…조만간 좋은 결과"/뉴스핌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차관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며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합의 결과에 대해선 북한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최 차관은 "한·미 간에는 특별한 이견이란 있을 수 없다"며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군 李중사 사건 직전 성추행 사망 또 있었다/조선일보
상관에 의한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 선택을 했던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가 사망하기 열흘 전, 또 다른 공군 여성 하사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뒤 극단 선택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군이 성추행 사실을 숨기고 '스트레스성 자살'로 둔갑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중사 사건에 전 국민적 공분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던 시점에도 공군 지휘부가 유사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5일만에 나타난 김정은 "삼지연시 건설, 훌륭"/파이낸셜뉴스
35일만에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시 건설 사업이 결속되는 것과 관련해 3단계 공사실태를 요해하시기 위해 삼지연시를 현지 지도하셨다"고 16일 보도했다.

북한, 6년 만에 선구자대회 개최…'김정은 체제' 결속 의도/경향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년 만에 '3대혁명 선구자대회'를 개최한다. 통상 10년마다 열었던 대회를 6년 만에 소집한 것은 집권 10주년을 맞아 체제 결속을 다지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해 성과를 독려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심층분석] 윤석열, '반문' 대표 정책으로 '종부세 재검토' 카드...부동산 승부수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 후보 측은 중·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전면 재검토'로 봐달라는 주문을 하면서도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국민,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현 정권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사실상 '종부세의 점진적 폐지'를 공언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17일 오후 선대위 1차 인선 발표..권성동 사무총장 '유력' / 뉴스핌

민의힘이 오는 17일 오후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1차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선거 '곳간지기'인 사무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한 복수의 총괄선대본부장에는 권영세 의원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재명, 선대위서 '작심 쓴소리'…홍남기 겨냥 "만행적 예산 편성" /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57)가 15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회의 시작 이후 20분여간 윤 후보와 정부, 당내를 향해 고강도 발언을 쏟아냈다.
첫 타깃은 윤 후보였다. '내년 50조원 소상공인 지원'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주택보유세 완화' 등 에 반박하면서 정책 대결의 불을 지폈다

"윤석열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검찰 압박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해 "매우 미진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직무유기 의혹, 국민의힘 공직자들의 민간 개발 강요, 이른바 '50억 클럽'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씨의 배임 혐의 규명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 후보와 국민의힘 관련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야당은 "이 후보가 검찰에 야당을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반발했다.

"종부세 폐지" 똑같은데…듣다보면 정반대인 '李·尹 보유세' / 중앙일보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일주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의 부동산 세제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실상의 첫 정책 충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현재의 종부세 체계를 손질해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 대안은 서로 정반대로 내놓고 있다. 내년 3·9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양측의 접근 방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李-尹 '부동산보유세-전국민지원금' 정면충돌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보유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한 전 국민 지원금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상반된 해법을 제시하며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각자 다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된 것.

불참한 윤석열, 입 닫은 이준석…'사무총장 교체' 놓고 충돌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힘겨루기가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윤 후보는 15일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 대표는 공개 발언을 일절 하지 않은 채 회의를 끝냈다. 이 대표가 임명한 한기호 사무총장의 거취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공보실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가 시작되기 50분 전 "윤석열 후보께서 금일 오전 다른 일정 관계로 최고위에 참석하시지 못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윤석열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 / 한국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문재인 정부는 돈 뿌리기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선언에 이어 연일 정부 실정을 부각, '정권 심판론' 자극에 나선 모습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의 물가상승과 관련, 특히 서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들의 가격 급등 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로 근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자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든 것이다.

맞불→시선분산→언론 비판… 李 달라진 대장동 대응 / 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대응 기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지금은 대장동 의혹의 원인을 편향된 언론 보도 탓으로 돌리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기존의 '맞불 전략'과 '다른 이슈를 통한 시선 분산 전략'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새로운 대응법을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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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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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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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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