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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6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16일 08:20

최종수정 : 2021년11월16일 08:21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종전선언 한미 이견 없다. 좋은 결과 기대"
성추행 후 극단적 선택 공군 하사관 또 있었다…비판 여론 커진다
윤석열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사실상 종부세 점진적 폐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차관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며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해 주목됩니다. 최 차관은 합의 결과에 대해선 북한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관에 의한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 선택을 했던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가 사망하기 열흘 전, 또 다른 공군 여성 하사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뒤 극단 선택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군이 성추행 사실을 숨기고 '스트레스성 자살'로 둔갑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돼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5일만에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시 건설 사업이 결속되는 것과 관련해 3단계 공사실태를 요해하시기 위해 삼지연시를 현지 지도하셨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윤 후보 측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국민,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현 정권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사실상 '종부세의 점진적 폐지'를 공언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민의힘이 오는 17일 오후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1차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선거 '곳간지기'인 사무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의 총괄선대본부장에는 권영세 의원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회의 시작 이후 20분여간 윤 후보와 정부, 당내를 향해 고강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해 "매우 미진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직무유기 의혹, 국민의힘 공직자들의 민간 개발 강요, 이른바 '50억 클럽'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가 검찰에 야당을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반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윤석열에게 "체력 안배 잘 하면서 다니면 좋겠다"/조선비즈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체력 안배를 잘 하라"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전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윤 후보에게 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면서 "문 대통령께서 축하 말씀을 꼭 드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이 전달한 축하 난에는 '대통령 문재인. 축하드립니다'가 적혀 있었다. 이어 이 수석은 "(문 대통령도) 두 번이나 대선을 치러 봤으니, '체력 안배를 잘 하면서 다니면 좋겠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文 축하난 받은 安 "쌍특검 진행해주길"… 이철희 "선거 개입 우려"/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15일 대선 후보 선출 축하난을 받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청와대에 '쌍특검'을 진행해주길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에게 요청을 전달하겠다면서도 선거 중립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문 대통령 "LNG, 탄소중립으로의 여정에 큰 힘"…임기 중 5번째 거제 방문/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내 기술로 건조한 FLNG(Floating LNG·부유식 해양 LNG 액화플랜트) '코랄 술(Coral Sul) 호'에 대해 "코랄 술 FLNG가 대량 생산하게 될 LNG는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여정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숙 여사와 함께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FLNG 출항 명명식에 참석해 "세계는 지금 LNG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FLNG는 원거리 해양에 있는 가스전으로 이동해 해상에 떠있는 상태로 LNG 생산, 저장, 출하가 가능한 해상 이동식 복합기능 플랜트다. 코랄 술 호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건조된 대형 FLNG로, 전 세계 대형 FLNG 네 척은 모두 한국에서 건조됐다.

방미 최종건 "한·미, 종전선언 추진 이견 없어…조만간 좋은 결과"/뉴스핌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차관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며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합의 결과에 대해선 북한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최 차관은 "한·미 간에는 특별한 이견이란 있을 수 없다"며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군 李중사 사건 직전 성추행 사망 또 있었다/조선일보
상관에 의한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 선택을 했던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가 사망하기 열흘 전, 또 다른 공군 여성 하사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뒤 극단 선택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군이 성추행 사실을 숨기고 '스트레스성 자살'로 둔갑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중사 사건에 전 국민적 공분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던 시점에도 공군 지휘부가 유사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5일만에 나타난 김정은 "삼지연시 건설, 훌륭"/파이낸셜뉴스
35일만에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시 건설 사업이 결속되는 것과 관련해 3단계 공사실태를 요해하시기 위해 삼지연시를 현지 지도하셨다"고 16일 보도했다.

북한, 6년 만에 선구자대회 개최…'김정은 체제' 결속 의도/경향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년 만에 '3대혁명 선구자대회'를 개최한다. 통상 10년마다 열었던 대회를 6년 만에 소집한 것은 집권 10주년을 맞아 체제 결속을 다지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해 성과를 독려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심층분석] 윤석열, '반문' 대표 정책으로 '종부세 재검토' 카드...부동산 승부수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 후보 측은 중·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전면 재검토'로 봐달라는 주문을 하면서도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국민,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현 정권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사실상 '종부세의 점진적 폐지'를 공언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17일 오후 선대위 1차 인선 발표..권성동 사무총장 '유력' / 뉴스핌

민의힘이 오는 17일 오후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1차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선거 '곳간지기'인 사무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한 복수의 총괄선대본부장에는 권영세 의원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재명, 선대위서 '작심 쓴소리'…홍남기 겨냥 "만행적 예산 편성" /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57)가 15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회의 시작 이후 20분여간 윤 후보와 정부, 당내를 향해 고강도 발언을 쏟아냈다.
첫 타깃은 윤 후보였다. '내년 50조원 소상공인 지원'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주택보유세 완화' 등 에 반박하면서 정책 대결의 불을 지폈다

"윤석열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검찰 압박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해 "매우 미진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직무유기 의혹, 국민의힘 공직자들의 민간 개발 강요, 이른바 '50억 클럽'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씨의 배임 혐의 규명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 후보와 국민의힘 관련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야당은 "이 후보가 검찰에 야당을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반발했다.

"종부세 폐지" 똑같은데…듣다보면 정반대인 '李·尹 보유세' / 중앙일보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일주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의 부동산 세제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실상의 첫 정책 충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현재의 종부세 체계를 손질해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 대안은 서로 정반대로 내놓고 있다. 내년 3·9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양측의 접근 방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李-尹 '부동산보유세-전국민지원금' 정면충돌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보유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한 전 국민 지원금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상반된 해법을 제시하며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각자 다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된 것.

불참한 윤석열, 입 닫은 이준석…'사무총장 교체' 놓고 충돌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힘겨루기가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윤 후보는 15일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 대표는 공개 발언을 일절 하지 않은 채 회의를 끝냈다. 이 대표가 임명한 한기호 사무총장의 거취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공보실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가 시작되기 50분 전 "윤석열 후보께서 금일 오전 다른 일정 관계로 최고위에 참석하시지 못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윤석열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 / 한국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문재인 정부는 돈 뿌리기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선언에 이어 연일 정부 실정을 부각, '정권 심판론' 자극에 나선 모습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의 물가상승과 관련, 특히 서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들의 가격 급등 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로 근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자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든 것이다.

맞불→시선분산→언론 비판… 李 달라진 대장동 대응 / 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대응 기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지금은 대장동 의혹의 원인을 편향된 언론 보도 탓으로 돌리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기존의 '맞불 전략'과 '다른 이슈를 통한 시선 분산 전략'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새로운 대응법을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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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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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일정 미뤄달라"...법원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공연 일정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기각했다. 김씨 측은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11시30분부터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대표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하고, 본부장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의 만취 운전 증거를 확보했지만,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05-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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