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당과 정부가 협의를 해서 지금 당장 급한 일시적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특사단을 파견해서라도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통해 "우선 공급이 근본적으로 왜곡되면서 생긴 문제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본적인 장기대책은 공급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작년에 이미 우리는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을 때 물가 안정법에 근거에 몇 가지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며 "혹여 부족한 공급 물량을 매점매석하거나 공급, 유통라인에 혼선을 빚으며 문제가 격화될 수 있다.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요소수 문제는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중국의 공급 의존도가 너무 높고 중국의 상황이 어려워져 우리가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서도 "전에 우리가 일본에 수출 규제라는 의도적 행위 때문에 소부장 영역에서 잠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기회로 만들어서 소부장 영역에 새로운 가능성을 만든 좋은 경험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에서는 공급선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중국이) 독점하면서 생기는 일종의 '차이나리스크'라고 할 수 있지 않냐고 한다며 "앞으로 요소수 문제를 넘어서 수입선이 이렇게 독점되거나 다변화되지 못한 영역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에 이 문제를 계기로 삼아 우리가 수입선 다변화나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고민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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