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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5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05일 14:33

최종수정 : 2021년11월05일 14:33

靑, 유영민 비서실장 주도로 요소수 문제 해결 위한 TF 구성
외교부, 내전 격화 에티오피아 전 지역 여행경보 상향
이재명 맞수는 누구, 국민의힘 오늘 오후 2시 대선후보 선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최근 국내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도로 청와대 내 비서관실이 공동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렸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중·러가 주장하는 대북 제재 완화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임기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 정책 진전과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내전 격화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에티오피아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 대선에 도전할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늘 선출됩니다. 국민의힘은 5일 오후 2시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바꿀 준비 되셨습니까'라는 이름으로 제2차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선후보를 선출합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첫 선대위 회의에서 각 당의 내년 대선 후보에 대해 "다 고만고만한 장점과 약점들이 있다"고 작심 발언한 것과 관련해 당내에서는 '원팀'이 돼가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여야 하고, 실제 피해가 있었지만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의 날'인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소상공인 여러분의 힘이 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매머드급'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바람몰이에 나섰지만,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일 일정은 물론 중장기적인 선거 기조와 콘셉트가 정확히 공유되지 않는 데다가, 이 후보의 잇단 실언까지 더해지며 집권 여당 대선 후보의 선대위가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는 자성이 주를 이룹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원희룡(왼쪽부터),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국민의힘 후보. 2021.10.3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유럽순방 마치고 서울 도착…현안 '수두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7박9일간의 유럽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요소수'사태 TF팀 꾸린 靑 "안일환 경제수석 중심 즉시 운영"/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최근 국내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도로 청와대 내 비서관실이 공동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렸다.

박수현 "다자외교 무대…한일회담 불발만 집중 보도하다니" 분노/한국일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부분을 집중 부각한 보도를 두고 유감스럽다며 "일정이나 동선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불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시 제동걸린 文정부 '대북정책 과속'/문화일보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중·러가 주장하는 대북 제재 완화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내전 격화 에티오피아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로 상향/뉴스핌
외교부는 5일 내전 격화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에티오피아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한미연합사, '용산시대' 마지막 창설 기념식…"어떤 적도 격멸"/헤럴드경제
한미연합군사령부는 5일 주한미군 용산기지 나이트 필드(Knight Field)에서 창설 4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정가 인사이드] "尹이냐 洪이냐"…민주당도 국민의힘 경선 결과 '촉각'/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44분께 최종 대선후보를 확정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 접전을 펼친 가운데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

"이재명 잡을 사람 나야 나"… 국민의힘 대선후보 오늘 선출/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 대선에 도전할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늘 선출된다. 국민의힘은 5일 오후 2시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바꿀 준비 되셨습니까'라는 이름으로 제2차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선후보를 선출한다. 결과는 2시45분쯤 발표될 예정이다.

윤석열 "中 요소수 수출 제한 10월 15일 시작…정부 그동안 뭐했나"/조선비즈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5일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물류대란이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중국이 요소수 수출 제한을 지난달 15일 시작했는데, 정부는 18일이 지난 이달 2일에서야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는 것이다

설훈 "후보들 다 고만고만" 발언에… 與 "李 직접 겨냥 아냐" "다양한 색깔"/세계일보
설훈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첫 선대위 회의에서 각 당의 내년 대선 후보에 대해 "다 고만고만한 장점과 약점들이 있다"고 작심 발언한 것과 관련해 당내에서는 '원팀'이 돼가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우려를 일축했다.

이재명 "재난지원금 당국 반대 예상…물러서거나 타협 않겠다"/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여야 하고, 실제 피해가 있었지만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의 날'인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소상공인 여러분의 힘이 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이재명 방지 특별법' 만들겠다…대장동 바로잡겠다"/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일 "대통령 되어 대장동 개발과정의 잘못된 모든 것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대장동과 결합 개발되는 경기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현장을 찾은 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선언하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겉은 '매머드급' 與선대위…속으론 허술한 조직력에 혼선/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매머드급'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바람몰이에 나섰지만,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당일 일정은 물론 중장기적인 선거 기조와 콘셉트가 정확히 공유되지 않는 데다가, 이 후보의 잇단 실언까지 더해지며 집권 여당 대선 후보의 선대위가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는 자성이 주를 이룬다. 중앙정치 경력이 미흡한 이 후보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비서실 보완과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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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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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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