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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14:27

靑 "프란치스코 교황은 따뜻한 나라 출신, 겨울 방북 어렵다"
정보당국 "北 신포조선소 일대서 SLBM 발사 움직임 포착"
이재명, 주4일 근무제·추가 재난지원금 등 이슈 연이어 제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가능성과 관련, "또 그런 어떤 시기에 대해서는 예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교황님이 아르헨티나 따뜻한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움직이기 어렵다고 알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이후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과 함께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열릴까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그램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선전매체가 최근 한·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최근 남조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미국 내부에서 제기되는 남조선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에 대한 비난과 비평이 울려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보당국이 북한 신포조선소 일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관 등 발사 장비 이동 움직임 등을 포착하고, 바지선을 통한 대형 SLBM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앞으로 4개월 있을 이재명 후보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1대 1 대결서 거꾸로 공격 당하지 않고 이 싸움의 승리를 어떻게 이끌지 전략 선택을 할 것이라 믿는다. 투표 당원들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보수 정당의 텃밭인 부산을 찾아 "가덕도 김영삼공항을 관문공항으로 만들고 제때 완공하여 하늘길을 활짝 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죠. 경선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역 표심 잡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10일 후보 선출 이후 음식점 허가 총량제와 주4일 근무제에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100만 원 노인 기본소득, 친일파 문제 등 연일 민감한 이슈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슈를 이어가면서 대장동 이슈에 쏠린 무게를 분산시킨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 후 DMZ 철조망으로 만든 '평화의 십자가' 선물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10.30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국제메탄서약 가입"…농축산업계 '발등의 불'/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메탄서약' 가입을 선언하면서 국내 농축수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메탄 감축이 기후위기 해결의 중요한 열쇠라고 밝혔지만 국내 농축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선택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해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는 계획을 전하면서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靑 "교황, 따뜻한 나라 출신...겨울에 방북 어려워"/뉴스핌
청와대는 2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가능성과 관련, "또 그런 어떤 시기에 대해서는 예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교황님이 아르헨티나 따뜻한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움직이기 어렵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수행하고 있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발에서 피가 났다"…탁현민, 문대통령 '강행군' 해외순방 모습 공개/매일경제
"발에서 피가 났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모습을 공개했다.
탁 비서관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 모습이 담긴 여러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靑 "남북 산림협력 제안, 북미협상 출발점 될 수 있어"/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남북이 산림 협력을 통해 온시가스를 줄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청와대가 2일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한걸음 진전시키고, 북미 협상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다목적 포석을 두고 한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COP26 기조연설에서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WHO 사무총장 등 면담...대북 인도주의 협력 논의/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스위스를 방문해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국제적십자위원회 부총재 등을 만나 대북 인도주의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장관은 1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질스 깔보니에 국제적십자위원회 부총재, 자간 샤파강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 사무총장을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와 코로나19 위기극복 등 대북 인도주의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통일부가 2일 밝혔다.

한국 '독자적 핵무장론'에 겁먹었나… 北 "자살행위 하지 말아야"/조선일보
북한 선전매체가 최근 한·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2일 "최근 남조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미국 내부에서 제기되는 남조선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에 대한 비난과 비평이 울려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北 신포서 SLBM 발사 움직임 포착/문화일보
정보당국이 북한 신포조선소 일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관 등 발사 장비 이동 움직임 등을 포착하고, 바지선을 통한 대형 SLBM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최근 열병식과 국방무기 박람회 등에서 공개한 신형 SLBM을 사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원희룡 "이재명과의 장기전...당원·국민들의 전략적 선택 믿는다" / 뉴스핌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앞으로 4개월 있을 이재명 후보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1대 1 대결서 거꾸로 공격 당하지 않고 이 싸움의 승리를 어떻게 이끌지 전략 선택을 할 것이라 믿는다. 투표 당원들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예비후보는 2일 대장동 의혹 특검 촉구 1인 도보투쟁 중 성남시청을 찾아 "앞으로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고 국민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물러날 수 없는 준비와 한판 승부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준표, '텃밭' 부산서 지지 호소…"'가덕도 김영삼 공항'으로 하늘 길 열겠다" / 뉴스핌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4일 보수 정당의 텃밭인 부산을 찾아 "가덕도 김영삼공항을 관문공항으로 만들고 제때 완공하여 하늘길을 활짝 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홍 후보는 이날 부산역 앞 광장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의 뜨거운 염원을 저 홍준표를 통해 이루어달라"며 "'우리는 평생 동지'라는 부울경의 힘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연일 현란한 '프레임 정치'… 위기 모면용 '이재명식 편가르기' /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10일 후보 선출 이후 음식점 허가 총량제와 주4일 근무제에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100만 원 노인 기본소득, 친일파 문제 등 연일 민감한 이슈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에 쏠린 이목을 분산하고 답보 상태의 지지율 회복을 위한 이 후보 특유의 프레임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2일 나온다. 다만 이슈를 제기한 뒤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라며 치고 빠지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고, 편을 갈라 지지층 결집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대선 행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투표 '역대급 흥행'… 2030 vs 6070 勢대결 양상 / 문화일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가 이준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급증한 2030 세대와 기존 영남권의 6070 세대 지지층의 세(勢) 대결로 확전하는 모습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의원에게 높은 지지를 보여 온 2030 당원들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6070 당원들이 박빙의 경쟁을 벌이면서 투표율도 고공 행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 '李재난지원금' 검토 착수했지만…"고차원적"·"무리" 고심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대선후보가 공개적으로 밝힌 정책 구상인 만큼 당 차원의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법,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野 김재원 "안철수, 대선 완주 가능성 커… 자존심 긁으면 안돼"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 2일 "완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며 "지금까지 (당이) 안 대표 자존심을 긁어 화를 키웠다. 어떠한 접근도 함부로 해선 안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안 대표가 야권 후보 단일화에 응할 생각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며 "(안 대표는) 국민의힘이나 이미 당내 경선을 거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빈틈을 많이 보였다고 보고 본인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출마에 '앙숙' 이준석 "무운 빈다" 김재원 "함께 가야" / 한겨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세 번째 대선 도전으로 야권 다자구도가 형성되자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으며 '복잡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안 대표와 '공인된 앙숙'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여전히 안 대표의 파괴력을 깎아내리고 있지만, 향후 연대를 위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윤호중 "손준성·김웅의 '모른다' 거짓말, 야당 대선 후보 결정까지 시간 끌어보겠다는 심산"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소환 조사를 계기로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모른다' '기억 안 난다'는 수준 떨어지는 거짓말로 수사기관과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며 "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오는 5일까지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 기재부·국세청 비판 / 경향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민주당 의원이 2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향해 "준비 부족 우려에도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본인들이 정한 원칙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현장과 전문가, 국회의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오로지 한 번 정한 원칙만을 고수하는 (과세)행위는 그간 기재부와 국세청이 취해 온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여가부가 여(與)당가족부?"…이재명 집중공세 나선 국민의힘 / 중앙일보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안팎에서 이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을 쏟아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며 여가부 장ㆍ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소집된 여가위 전체회의엔 송옥주 위원장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2030女 향해 "그냥 재명이라 불러요"...이재명의 절박한 구애 / 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요즘 최대 관심사중의 하나가 2030 여성표심의 동향이라고 한다. 과거 여배우 스캔들 논란, 형수 욕설 등의 이슈로 형성된 2030 여성들의 낮은 호감도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한 자릿수 지지율 싸움이 예상되는 본선에서 큰 위기가 될 수 있다"(이 후보 측 재선 의원)는 우려가 캠프내에 공유돼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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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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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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