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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라도 사야하나"…DSR규제로 갈림길에 선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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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빗겨간 주거용 오피스텔
내년 주담대 대출 한도액 축소
"경기 악화시 가격 낙폭 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로 인해 무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내년 1월부터 '규제 지역(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한도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규제가 강화된 탓이다.

이로 인해 무주택자들이 오피스텔 시장으로 유입 속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고 아파트 청약 경쟁률에서 뒤처지는 저가점자와 현금 동원 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새로 발표된 가계부채 규제로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등 아파트 매맷값 상승폭이 둔화하는 분위기여서 오피스텔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0.28 ymh7536@newspim.com

◆ "숨쉴 틈 없는 겹겹 대출 규제"…오피스텔로 눈 길 돌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부동산 매매시장은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에 무주택자들이 서울 오피스텔 매수와 3시 신도시 청약 대기 등을 놓고 고민에 빠진 분위기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규제가 시행될 경우 새 아파트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총 대출액 2억원을 넘는 차주에 대해 차주별 DSR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예컨대 내년에 6억원짜리 아파트구매 계획을 잡고 있는 연소득 5000만원의 무주택자가 한도 5000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금리 연 3.95%)을 보유하고 있다면 서울 규제 지역 내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며 주담대로 2억 4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연소득이 5000만원인 무주택자는 주담대 가능 금액은 1억 5000만원이 줄어든 9000만원 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반면 연소득 7000만원인 무주택자라면 주담대 금액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반영할 경우 연봉 5000만원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에 맞춰 주택을 매입할 경우 6억원 미만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이 가능하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0.28 ymh7536@newspim.com

◆ 중소형 매물도 '8억 시대'

문제는 최근 상승한 아파트 매맷값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매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10월 수도권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7억 9183만원으로 처음으로 8억원에 근접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 7333만원으로 연초(9억 2017만원) 대비 1억 5316만원 상승했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이다.

중소형 단지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아파트값은 10억원 돌파했다. 지난달 11일 서울시 도봉구 창동 주공19단지의 전용면적 59㎡가 11억 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이는 단지의 최고가이자 도봉구에서 전용면적 59㎡ 기존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매맷값 상승은 주변 단지들의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창동 주공 5단지와 3단지의 59㎡ 호가는 한 달 새 각각 5200만원 오른 10억 320만원, 10억 4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85㎡ 매맷값은 10억원을 넘어섰다. 창동 '주공19단지'(창동 리버타운) 전용 84㎡는 6월 5일 12억 2500만원(3층)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연초 보다(10억5000만원·15층)보다 1억 7500만원 오른 것으로 전용 84㎡ 기준 도봉구 실거래가 역대 최고다. 전용면적 84㎡ 기준 도봉구에서 10억원 이상 아파트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봉구 L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지난해 8월 이전 노원구는 서민들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였는데 불과 1년여 만에 서민들은 쳐다보기도 어려울 만큼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며 "여기에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문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 중도금‧추가 주담대 대출 가능에 거래량 증가

시장은 대출규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로 실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대출규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규제에서 벗어났다. 특히 오피스텔은 시행사(또는 시공사) 자체 보증 방식으로 중도금을 빌려줘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서울과 경기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총 2만 827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는 1만 3918건, 경기는 1만 4355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34.2%, 64.4%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는 3만 7046건, 경기는 12만 8762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40.5%, 29%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과 경기 모두 전용 40㎡ 이하 소형 오피스텔에 매매가 몰렸다. 올해 서울의 전용 40㎡ 이하 오피스텔 매매는 1만1096건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다. 경기 전용 40㎡ 이하 오피스텔 매매는 7877건으로 전체의 54.9%였다.

시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기를 끄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시행사 자체 보증 방식으로 중도금을 빌려줘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가격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꺾일 경우 가격 낙폭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아파트값 상승과 대출규제가 심해지면서 젊은층들이 아파트 대체재인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며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지고, 경기가 꺾일 경우 가격 낙폭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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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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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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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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