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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15:14

문대통령,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대장동 의혹 언급은 안해
당정, 결혼 및 장례 자금 수요 연소득 이상 신용대출 허용키로
김태호, 윤석열 개 사과 논란에 "여의도식 사고는 아닌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과 선진국 도약을 강조하며 그동안의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국민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도 표시하며 마지막 협조를 구했습니다.

다만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대선정국에 들어선 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정부가 결혼 및 장례에 대한 연소득 이상 신용대출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가계부채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결혼·장례식 등 불가피한 자금수요는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개 사과' 논란에 대해 "여의도식 사고는 아닌 것 같다"며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실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간 비워왔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3선의 윤영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윤리위원장에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국민검증특위 위원장에는 김진태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주자(전 제주지사)의 배우자인 강윤형씨의 '이재명 후보 소시오패스'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1.10.25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시정연설...대장동 의혹 언급 없이 "위기극복" 강조/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임기 마지막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과 선진국 도약을 강조하며 성과를 내세웠다. 국민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도 표시하며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다만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선정국에 들어선 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석 한번 없었던' 文대통령 시정연설 "국회와 소통하고 싶었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해마다 제가 직접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었고, 취임 첫해에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서 6번을 했다"며 "저는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꼭 그렇지 않았다. 과거에는 국무총리께서 대독한 경우가 많았고, 전부 다 한 사람은 제가 최초인 것 같다"고 밝혔다.

[전문] 문 대통령 "11월부터 일상 회복…위기극복 전념"/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文 대통령 지지도 40% 회복…국민의힘 40%·민주 30.7%/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40%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도 일주일 만에 다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0.0%(매우 잘함 22.2%, 잘하는 편 17.8%)로 집계됐다. 지난주 대비 0.8% 포인트 오른 수치다.

노규덕 "종전선언, 대북 적대시 정책 없다는 가장 상징적 조치"/연합뉴스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5일 "종전선언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북측과 대화 재개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 'NK포럼' 기조발표에서 "북측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강조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 매체 "막말·비난전 南 대선주자들, '오징어게임' 진짜 주인공"/세계일보
북한 선전매체가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한국 대선 정국을 비유하며 대선주자들이 권력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25일 '오징어게임의 진짜 주인공들' 제목의 기사에서 "(남측 대선)후보들 간의 인신공격과 막말 비난전이 극도에 달하고 각종 비리 의혹을 파헤치며 상대를 물어 메치기 위한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정, 결혼·장례 때 연소득 이상 신용대출 일시 허용키로 / 뉴스핌
결혼·장례에 대한 연소득 이상 신용대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가계부채대책 당정협의에서 결혼·장례식 등 불가피한 자금수요는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손혜원 "민주당 현수막, 제정신이냐?"…무슨 내용이길래 / 조선일보
손혜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을 비판한 내용이 담긴 민주당 현수막에 "제정신이냐" "한심하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손 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전두환 찬양 망언자. 전국민이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라고 적힌 민주당 측 현수막 사진을 올린 뒤 "더불어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닌 듯하다"라고 말했다.

김태호, 개 사과 논란에 "尹 가슴속 얘기 하다보니 실언" / 중앙일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개 사과' 논란에 대해 "여의도식 사고는 아닌 것 같다"며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실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김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총장 설화의 원인과 해법을 말해달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아마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 검증특위 위원장엔 김진태 임명···지명직 최고는 윤영석/ 경향신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간 비워왔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3선의 윤영석 의원을 25일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당 윤리위원장에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국민검증특위 위원장에는 김진태 전 의원을 임명했다.

尹캠프, 지방선거 출마 거론 인사들 선대위원장 대거 등용 논란 / 문화일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전·현직 중진 의원들을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경쟁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광역단체장 공천을 미끼로 중진 출신들을 대거 데려가는 게 새로운 정치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방선거 공천은 당 지도부의 몫"이라며 반론을 제기했지만, 당 안팎에서 "줄 세우기 구태 정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측 "원희룡 부인, 이재명 진찰해봤나…근거 박약" / 국민일보
"아니, 원희룡 후보 부인이 이재명 지사를 한번 진찰해보기를 했습니까. 면담을 한번 해보기를 했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5일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주자(전 제주지사)의 배우자인 강윤형씨의 '이재명 후보 소시오패스'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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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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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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