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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1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08:00

대장동 국감 종료...이재명, 지사직 사퇴 임박
野, 윤석열 '전두환 발언' 공방 지속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대장동 국정감사' '이재명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개최됐던 경기도 국감 이야기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총력을 다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이재명 경기지사와 연결 짓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 방'을 날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지으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선 이 지사에게 당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장동 국감 정면 돌파에 성공한 이 지사는 이제 다소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사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내, 늦어도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는 사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본경선을 이제 2주 정도 남겨둔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날도 바쁜 일정을 소화합니다. 갑작스레 툭 튀어나온 이슈는 전두환 논란입니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전문성 있는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꺼낸 예가 전두환씨 였습니다.

윤 후보가 물론 '쿠데타나 5·18은 잘못했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원희룡·유승민·홍준표 예비후보는 한 목소리로 윤 후보를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있어 전씨에 대한 언급은 '금기'입니다. 당의 뿌리가 전씨의 민주정의당에 있는 상황에서 전씨를 옹호하는 당 인사들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곤욕을 치렀습니다. 지난 총선 역시 마찬가지였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호남을 찾아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하며 호남인들의 아픔을 달래고 있던 상황에서 윤 후보의 전씨 발언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가 인사이드] "원희룡의 시간이 온다"...지지율 상승세에 경선판 흔드는 元/뉴스핌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견고했던 2강(윤석열·홍준표) 1중(유승민) 구도의 틈새를 파고들었다. 원 예비후보는 '이재명 저격수'를 지향하며 대여 투쟁에서 막강한 전투력을 보이는 동시에 당내 후보들의 설화(舌禍) 속에서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웃음기 거둬 뻣뻣한 이재명 "개인적 일엔 답 못한다"/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국정감사에서 얼굴에 웃음기를 거두고 뻣뻣한 태도로 일관했다. 야당에 역공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지난 18일 국감에서 여러 차례 웃음을 터트려 태도 논란이 일었던 것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인다.

尹, 黨요구에도 '전두환 발언' 사과 거부… 이준석 "호남서 실망"/동아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20일 "전두환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경쟁 주자들은 "천박한 역사 인식"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단독]'친박' 홍문종 영입으로 세 불리는 홍준표, 反윤석열 전선 확대/노컷뉴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후보가 20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실세였던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를 선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반(反)윤석열'을 동력으로 한 홍 후보 캠프 세(勢) 불리기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두 차례 국감 마무리한 李 "대장동 의혹, 본질과 줄기 드러나"/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세를 받은 두 차례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가려졌던 본질과 줄기가 드러났다"고 자평했다.

이기면 어떤 의혹도 무마됐다, 李·尹이 몰고온 사생결단 대선/중앙일보
"어차피 사생결단(死生決斷)이다. '이겨야 살고, 지면 죽는다'는 걸 모두 알고 하는 싸움이다." 정부 관계자가 20일 불쑥 이런 애기를 했다. 여야의 유력 주자들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 대선 정국에 대한 관전평이었다.

유승민 "尹, 제2의 전두환이 될 생각이냐" 윤석열 "모의재판서 全에 무기징역 선고"/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20일 대구MBC에서 열린 TV토론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원희룡·유승민·홍준표 후보는 윤 전 총장이 전날 부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한 것을 비판했다.

"만날 수도 없고, 안 만날 수도 없고…" 靑 '文·明 회동' 딜레마/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만남을 앞두고 청와대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

文 "누리호 자신있습니까?"…한화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4년 만에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1)를 찾아 21일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탁현민 "文 역대 대통령 최초 전투기 비행, 심장 쫄깃 '하악'"/매일신문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0일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전투기 비행에 대한 소감을 이날 오후 밝혔다.

靑, 민주노총 총파업에 "자제 바랐는데 안타까운 결과"/뉴스핌
청와대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에 나선 것과 관련해 "안타까운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북 "주권행사 방해않으면 긴장유발 없어…안보리 동향 강한우려"/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19일 진행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대해 "주권 행사를 막지 않는다면 한반도에 긴장이 유발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공개 회의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SLBM은 北이 먼저다?… 5년 전 북극성 쏜 잠수함에서 또 쐈다/한국일보
북한이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아 올린 플랫폼은 바지선(수중 구조물)이 아닌 고래급(신포급ㆍ2,000톤) 잠수함이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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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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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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