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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1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4:22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4:22

문대통령 "약센 접종자 추가 접종 계획 조속히 수립하라"
이재명 "대장동 의혹 野 공세, 도둑이 몽둥이 든 꼴"
최재형 "윤석열, 기대했던 새 정치 보이지 않아 국민 실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존슨앤드존슨·J&J 계열사)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 회의에서 얀센 백신의 효과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급격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해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요구하는 '이중기준' 철폐와 관련, 남북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끌어들이며 '적반하장' '도둑이 몽둥이 든 꼴'이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정권연장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실패로 규정하고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의 맞수토론이 끝난 뒤, 두 사람이 토론회장 구석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윤 전 총장이 홍 의원의 어깨를 툭 치며 한마디를 던지는데, 네티즌들은 그 한마디를 "그만해라, 아 진짜"라고 추측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에서 홍준표 의원 지지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처음 출발할 때보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라며 "윤 전 총장이 보여주길 기대했던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면에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중앙 예방접종센터(국립중앙의료원)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추가 예방접종을 받았다. [사진=청와대] 2021.10.15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9.2%...14주 만에 40% 아래로 떨어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14주 만에 40%선 아래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10월 12일(화)부터 15일(금)까지 나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2022명(무선 90 : 유선 10)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10월 2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232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낮아진 39.2%(매우 잘함 22.5%, 잘하는 편 16.7%)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얀센 접종자 추가접종 계획 조속 수립"/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존슨앤드존슨·J&J 계열사)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 회의에서 얀센 백신의 효과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급격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해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인영 "北 '이중기준' 문제, 남북이 대화로 해결해야"/아시아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요구하는 '이중기준' 철폐와 관련, 남북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자주국방 관련 발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남북이) 군사회담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김정은, 대미 메시지 늘고 내용도 구체화…후속 행보 주시"/노컷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최근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차원의 대미 메시지가 증가하고 내용도 구체화 되고 있어 북한의 대미 후속 행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세변화의 유동성도 증가하는 만큼 군사적 긴장이 아닌 대화와 관여의 방향으로 정세를 견인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항공우주력 발전 방안은'…공군, 국제항공우주 심포지엄/연합뉴스
군은 18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22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를 향한 항공우주력의 도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각계 항공우주분야 전문가, 세계 각국의 공군 지휘관과 대표단, 주한 무관 등 내·외국인 250여 명이 참가한다.

[종합] 이재명, 대장동 국감 방어전...'측근 비리시 사퇴' 질문에 "尹 먼저 답변해야"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끌어들이며 '적반하장' '도둑이 몽둥이 든 꼴'이라고 비판하며 역공을 펼쳤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준석, 황교안에 공개 경고 "경선 음모론자 엄단할 것...깊은 짜증 느껴"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대선 경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황교안 전 대표에게 "음모론 시각으로 문제제기 하는 분들에 대해 단호히 경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갈수록 수준이 낮아지는데 깊은 짜증을 느낀다"고 직격했다.

윤석열, 홍준표 어깨 '툭' 치며 "그만해라, 진짜"…맞수토론 영상 확산 / 조선일보
지난 1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의 맞수토론이 끝난 뒤, 두 사람이 토론회장 구석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윤 전 총장이 홍 의원의 어깨를 툭 치며 한마디를 던지는데, 네티즌들은 그 한마디를 "그만해라, 아 진짜"라고 추측했다.

진중권 "국민의힘이 100% 공공개발 막았다? 이재명 거짓말" /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반대했다"라고 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거짓말"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국민의힘대권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원희룡TV'를 통해 진행한 '원희룡의 이재명 압송작전올데이 라이브'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영길 "이재명 돼도 새로운 정권"…이준석 "文정부 실패 규정?" / 동아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정권연장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실패로 규정하고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자랑스러웠다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계승'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지금 여당이 '정권교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이 문재인 정부를 실패로 규정하고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청와대보다 감옥이 가까운 '그분'"…이재명 "돈 받은 사람이 주범" / 한겨레
여야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야당 위원들은 이 지사를 '대장동 의혹' 몸통이라고 주장하며 집요하게 공격했고 여당 위원들은 이 지사를 엄호하며 대선 전초전을 방불케 했다.

홍준표에게 간 최재형 "윤석열 하락 추세...새정치 보이지 않아 실망" / 한국일보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에서 홍준표 의원 지지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처음 출발할 때보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라며 "윤 전 총장이 보여주길 기대했던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면에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자땐 尹, 다자땐 洪이 유리… 野 경선 '여론조사 문항' 대결 / 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와의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의원을 오차범위 내 1∼2% '초접전'으로 앞서고 있지만, 다자 '4지 선다형' 조사에서는 오히려 근소하게 밀리는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캠프별 선호하는 방식이 첨예하게 달라 여론조사 문항 최종 결정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 멀어지는 명낙 '원팀'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반발에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이라는 등의 강도 높은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이낙연 캠프에서 복지 공약 설계에 참여한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경선은 '특별당규의 엉터리 적용'과 이재명 후보의 '강압적 승리'로 끝났다"며 "(이낙연) 캠프는 해산했고, 이제 민주당의 운명은 깨어 있는 당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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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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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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