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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15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4:29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4:29

문대통령, 기시다 日 총리, 오늘 전화통화할 듯
문대통령, 오늘 코로나19 부스터샷 맞았다
이재명 "이낙연과 통화, 격려 받았다"…원팀 총력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오늘 첫 전화통화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 정부 들어 최악의 상황을 거듭하고 있는 한일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청와대 출신 인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이후 168일 만에 '부스터샷(추가접종)'을 맞았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가 미국 워싱턴에서 모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과업으로 남북관계 개선 쪽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논의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15일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야 나섰다"며 면피에 불과한 '뭉개기'라고 혹평했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늦어도 너무 늦었다. 대장동 게이트가 논란이 된 지 한 달 만에 개시된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로부터 전화통화로 격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원팀 구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 설득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다. 주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정권교체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 전 총장 징계 1심 판결 및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를 두고 정면충돌했는데요. 이에 대해 여당 후보, 야당 유력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보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 백신 2차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30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오늘 日 기시다 총리와 첫 전화 통화할 듯/YTN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오늘 첫 전화통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文대통령의 대장동 수사 지시, "이재명 겨냥 아니다"라는 노영민·고민정/조선비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청와대 출신 인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부스터샷' 맞은 문 대통령 내외… AZ·화이자 교차접종/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이후 168일 만에 '부스터샷(추가접종)'을 맞았다.

문대통령, 수교 30주년 맞아 '발트 3국' 정상과 서한 교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발트3국과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각각 교환했다.

한미, 3차 국장급 정책대화…신남방·인태구상 연계협력 논의/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이 국장급 정례협의체 회의를 열어 지난 5월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의 연계협력 등을 논의했다.

한미일, '한반도 비핵화' 머리 맞댄다/파이낸셜뉴스
한국,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가 미국 워싱턴에서 모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문제를 논의한다.

국방부 청사 공무원 1명 확진…연천 신교대 집단감염도 이어져/뉴스핌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와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 등 각급 군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지속되고 있다.

野,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면피에 불과...김만배 구속 청구 전 했어야" / 뉴스핌

국민의힘은 15일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야 나섰다"며 면피에 불과한 '뭉개기'라고 혹평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늦어도 너무 늦었다. 대장동 게이트가 논란이 된 지 한 달 만에 개시된 압수수색"이라며 "검찰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 청구한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압수수색에 부랴부랴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이낙연과 전화 통화…격려받았다"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이낙연 전 대표로부터 전화통화로 격려받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사실 전화를 안 받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잠시 뒤 콜백을 해줬다"며 "당을 위해 뭘 할 지 말씀을 듣고 격려 말씀을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만남을 갖고 어떻게 할지 의논하자는 말씀도 하셨다"고 전했다.

[단독] 코로나 자금난 시달리는데…"신보 내규 탓에 후속투자 못 받아" / 뉴스핌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속 자금난에 시달리는 벤처기업들이 신용보증기금 내규 탓에 후속투자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벤처캐피탈 신규 투자금액 중 기존 투자업체에 후속투자한 비중은 지난해 기준 66%에 그쳤다. 투자시장이 활성화된 미국(92%)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윤석열 캠프 선대위원장에 5선 주호영/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주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정권교체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했다. 주 의원은 정진석 국회부의장, 그리고 윤 전 총장의 대선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 등과 함께 당내 최다선인 5선 의원이다. 캠프는 조만간 '주 의원 선대위원장 임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尹 징계불복 패소에 與 난타…이재명 "독립군 행세한 친일파 격"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지난 14일)한 것을 비판하면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 전 총장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뻔뻔한 자세를 보인다"며 "자신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사유화했던 사람이 (대장동) 특검을 운운하며 스스로 검찰의 명예에 먹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징계 정당성 얻고 윤석열 향해 "고발 사주와도 연관…정계 떠나라" / 한국일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되니 집요하게 수사와 감찰 방해를 했다. 그런데 이는 청부 고발 사건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징계 사유를 입증하는 사건이 여러 개 드러났기에 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李·尹 투톱 '거세지는 난타전'… 징계판결·대장동 의혹 '맞짱' /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 전 총장 징계 1심 판결 및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를 두고 정면충돌한 것은 여당 후보, 야당 유력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보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여당의 공세를 이끌면서 당내 주도권을 공고히 하고 윤 전 총장은 여당 후보와의 대결 구도를 명확히 하면서 경선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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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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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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