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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12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4:17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4:17

문대통령 "조금만 더 견디면 일상회복 단계 나갈 것"
김정은 "미국,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행동 근거 없어"
송영길, 중도 사퇴 후보 무효표 논란에 "이견 여지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첫 회의와 관련해 "지금까지 잘해왔듯 조금만 더 견디면 계획대로 모두가 희망하던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경계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도 "도가 넘치게 전투력을 갱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캠프 측이 제기한 '중도 사퇴 후보 무효표'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송 대표는 문제가 된 중도 사퇴 후보의 무효표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해 기존 입장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몸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전 2차 컷오프에 통과한 윤석열·홍준표 예비후보가 잇따라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최 전 원장은 그러나 "누구를 지지할지 말지, 한다면 언제 할 지에 대해선 지금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공동 선대위원장 설훈 의원이 더북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본선에 올라가면 진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 의원은 "흠결이 있고 경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적인 사실이 있다"고 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해 "지금 다른 당 경선을 언급하는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동지께서 당창건 76돌 기념 강연회에서 강령적인 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자"를 하셨다"고 보도했다. [사진 = 조선중앙통신] 2021.10.11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복문화주간 맞아 국무위원들과 한복 입고 국무회의 참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가을 한복문화주간(10.11~17)을 맞이하여 국무위원 모두가 한복을 입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44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 "공공요금 동결하라"... 가스요금 못 올릴 듯/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공공요금 동결 등 생활 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공요금 동결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가스요금 동결을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대통령 "지금이 마지막 관문…조금더 견디면 일상회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첫 회의(13일)와 관련해 "지금까지 잘해왔듯 조금만 더 견디면 계획대로 모두가 희망하던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위원회 가동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美 적대적이지 않단 근거없어…남조선, 도 넘치게 전투력 갱신"/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에 대해서도 "도가 넘치게 전투력을 갱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 김정은 국방연설 "기존 입장과 같아…남북대화로 이견해소 방침"/노컷뉴스
통일부는 12일 '국방력 강화가 남측을 겨냥한 것이라 아니'라는 유화적인 발언 속에서도 군 관련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하며 '대남경고'까지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방사청장 "KF-21 인니 분담금 문제, 내달 해결"/아시아경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한국형 전투기(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내달 중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인도네시아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분담금 문제를 종결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인도네시아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거의 최종단계 입장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11월 안에 분담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송영길 "후보 결정 바뀔 가능성 없어...18·19대 대선 때도 무효표 처리"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캠프 측이 제기한 '중도 사퇴 후보 무효표'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송 대표는 문제가 된 중도 사퇴 후보의 무효표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해 기존 입장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송 대표는 1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이의 제기는 이번에 한 것이 아니라 선거 진행 과정에서 제기가 됐고 선관위원들이 전원 일치로 당헌당규에 따라 무효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났다"라며 "이미 결론이 난 것을 다시 거론하는 법률적 절차는 없다"고 단언했다.

'몸값 상승' 최재형, 尹·洪 러브콜에…"특정 캠프 합류, 생각해본 적 없다" / 뉴스핌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몸값이 상승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전 2차 컷오프에 통과한 윤석열·홍준표 예비후보가 잇따라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최 전 원장은 이들의 러브콜에 "생각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전 원장은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누구를 지지할지 말지, 한다면 언제 할 지에 대해선 지금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설훈 "이재명 결정적 제보 있어...본선 가면 진다는 건 객관적 사실" / 조선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공동 선대위원장 설훈 의원이 12일 더북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본선에 올라가면 진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흠결이 있고 경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적인 사실이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흠결들이 있다. 대장동 외에도 전과 부분도 있고 스캔들 부분도 있다. 그건 객관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어떻게 핵심을 콕 찍나" '화천대유 1타 강사' 원희룡 극찬 / 서울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1일 본경선 경쟁자인 원희룡 예비후보가 유튜브에서 강의한 '화천대유 특강'을 본 뒤 "어떻게 이렇게 문제의 핵심을 콕 짚었느냐"고 극찬했다. 윤 후보는 원 후보의 강의 능력에 대해 "부럽다"고 말하며 해당 동영상을 공유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원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대책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100% 동감"이라며 "그래서 안 그래도 찾아보려고 마음먹고 있던 원희룡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1타 강사' 동영상을 봤다"고 말했다.

창당 앞둔 김동연 "與 경선결과 여러가지 우려 크다" / 동아일보

차기 대권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해 "지금 다른 당 경선을 언급하는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조찬회동을 함께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홍준표 러브콜' 최재형 "누구 지지하는게 옳은 지 고민중" / 경향신문

국민의힘 대선 2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2일 "(대선과 관련해) 제가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할 것"이라며 정치를 계속할 뜻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그는 "어차피 한 분이 되실텐데 미리 누구를 지지하는 게 옳은 지 고민중"이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8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8명에서 4명으로 압축되는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소감을 밝혔다.

'대장동 1타 강사'로 뜬 원희룡… 尹 "본질 꿰뚫어" 극찬 / 문화일보

국민의힘 4강 후보인 원희룡(사진) 전 제주지사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1타 강사'로 떠올랐다. 원 전 지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 '화천대유 특강'은 총 조회수가 수백만 회를 넘겼고, 당내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질을 꿰뚫었다" "그런 능력이 부럽다"고 칭찬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할 정도다.

김기현 "이재명, 비겁한 도망 안 돼... 국정감사 나오라"/ 한국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경기)지사직에서 사퇴하더라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으로 이 후보를 신청할 것"이라며 "비겁하게 도망가지 마시라"고 엄포를 놓았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고리로 이 후보를 국감장에 소환해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후보에게 국감에 앞서 지사직 사퇴를 권고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국힘 경선 큰 이변 없을 것…윤석열이 우세" / 국민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경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으로 기울었다고 언급했다.
김 전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조찬 회동을 마친 뒤 "지금 1차, 2차 (컷오프) 성향을 놓고 볼 것 같으면 큰 이변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칩거하며 결선투표 압박… 이재명, 캠프 해단식 정면돌파 / 문화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결선 투표를 시행하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는 원칙을 강조하며 캠프 해단식을 열고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재명 복심' 정진상 부친상… 與인사 근조화환 도열 /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복심'으로 통하는 정진상(이재명 캠프 비서실 부실장) 전 경기도 정책실장의 부친상 빈소에는 12일 근조기와 화환들이 가득했다.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중원구 성남시장례식장에 차려진 정 전 실장의 부친상 빈소에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 이름으로 보낸 근조기가 놓여 있었다. 빈소 입구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민석, 윤호중, 김두관, 김경협 등 여당 국회의원들과 이시종 충북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등이 보낸 근조기도 놓였다. 또 우원식, 정성호, 백혜련 의원 등이 보낸 30여 개의 화환도 보였다. 정 전 실장은 이 후보의 '경기·성남 라인' 핵심으로 최측근 인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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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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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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