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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8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5:24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5:24

국민의힘 대선경선,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압축
송영길 "국민의힘과 부패한 검찰 한통속, 고발 사주"
법원 "변희수 강제 전역은 부당", 軍 쉽지 않은 과제 안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이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예비후보로 압축됐습니다. 최재형, 황교안, 하태경, 안상수 예비후보는 2차 컷오프에서 탈락했습니다. 당원 선거인단 30%,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 300명 여론조사 70%로 치러진 2차 컷오프에서 국민의힘은 주로 개혁 보수의 입장을 가진 안정감 있는 인사들을 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장동 특검 손피켓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던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모습입니다. 국감 파행과 민생 뒷전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대부분의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요. 대신 야당은 이제 '장외'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 야당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송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부패한 검찰이 한통속이 돼 벌인 고발사주 사건의 추악한 실태가 드러났다"며 "김웅이 '우리가 고발장 만들어 보내주겠다',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하라', '대검에 얘기하겠다'는 은밀하고 구체적으로 지시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규탄했습니다.

'군의 심장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건물통제 등 긴급방역이 실시됐습니다. 국방부 청사 1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대한 강력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제재 유지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탈리아 대표부의 스테파노 스테파닐 부대표는 회의에서 "최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및 국제 안보를 저해하는 중대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군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단하면서 군은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내고 사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에서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육군의 군인사법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국민의힘 원희룡,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대선 경선 예비후보 (왼쪽부터) 2021.10.08 hyuna3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지지율, 37%로 1%p↓...부정평가 이유로 '대장동 의혹' 등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부정평가 이유로 '대장동 의혹'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5~7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7%가 긍정 평가했다.
54%는 부정 평가했고, 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였다.

'군의 심장부' 국방부 청사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건물통제 등 긴급방역/문화일보
'군의 심장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건물통제 등 긴급방역이 실시됐다.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 청사 1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본청사 근무 직원 중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총회, 북한 핵·미사일활동 강력 비판/아시아경제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대한 강력 비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제재 유지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8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열린 회의에서 이탈리아 대표부의 스테파노 스테파닐 부대표는 "최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및 국제 안보를 저해하는 중대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군 女중사' 성추행 가해자에게 징역 15년 구형/문화일보
군 검찰이 8일 공군 고(故) 이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트랜스젠더 군복무 방안 연구할 것"/헤럴드경제
법원이 군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단하면서 군은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내고 사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에서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육군의 군인사법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육군의 강제전역 조치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성전환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 지속 여부에 대해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 법원은 트랜스젠더의 현역복무 적합과 허용 여부 등은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번 판결이 성 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환기하는 등 사회적,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것과 별개로 군 당국으로서는 '제2, 제3의 변희수'가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北, 당 창건일 앞두고 분위기 고양… '무력도발' 있을까/세계일보
8일 북한 노동신문 등은 당 창건일 76주년 관련 주북 무관단의 축하편지 전달, 경축공연 동향 등을 소개했다. 북한은 10월10일 당 창건일을 국가적으로 기념해오고 있으며, 이를 기념하는 '이벤트'도 발생할 지 주목되고 있다.
노동신문 등은 "김정은 동지께 당 창건 76돌에 즈음해 우리나라 주재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렸다"며 "7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무관단 단장인 베트남 대사관 무관이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北, 1년10개월만에 국경봉쇄 사실상 해제…인도적지원 물품 받기 시작/매일경제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 남포항을 통해 유엔 기구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가 일부 반입됐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유엔의 구호 물자 반입을 북한이 허용한 것은 북중 국경 봉쇄 이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미국 북한이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물품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野 경선 4강 진출...내달 5일 최종 승부 / 뉴스핌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이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예비후보로 압축됐다. 최재형, 황교안, 하태경, 안상수 예비후보는 2차 컷오프에서 탈락했다.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2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10월 6일 7일 양일 간 걸쳐 4개 기관에 의뢰하여 당원 선거인단,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 3000명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가 설설설(說)] '대장동 특검' 장외투쟁 나선 野...받아칠 준비하는 與 / 뉴스핌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장동 특검 손피켓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던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모습이다. 국감 파행과 민생 뒷전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대부분의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야당은 이제 '장외'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여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검 구성에 필요한 시간 소요가 2주 이상으로 많이 들어갈 뿐더러 검찰과 경찰의 선(先) 수사로부터 기반이 다져지고 나서야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야당이 특검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야권 인사가 연루된 현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거나 유리한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전략도 숨어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송영길 "손준성, 패가망신할 범죄 스스로 했겠나"… 윤석열 '직격' /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을 비판했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스스로 고발사주를 기획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도 내놓았다. 오는 10일 당내 대선 경선 결과 발표에 대해선 '원팀'을 재차 강조했다. 송 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부패한 검찰이 한통속이 돼 벌인 고발사주 사건의 추악한 실태가 드러났다"며 "언론에 공개된 김웅과 조성은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웅이 '우리가 고발장 만들어 보내주겠다',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하라', '대검에 얘기하겠다'는 은밀하고 구체적으로 지시 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웅이 손준성으로부터 건네받은 고발장 조성은에 전달하기 전후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측 "尹아내 점에 심취...천공스승에 국가 중대사 맡길건가"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1위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가 유력한 본선 맞상대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주술' 논란에 총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8일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는 우원식 선대위원장, 안민석 총괄특보단장, 박주민 총괄선대본부장 등 캠프 중책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모두 나와 윤 전 총장이 역술인 '천공 스승'과 가깝게 지낸다는 의혹을 비판했다.

심상정 대세론이냐 이정미 교체론이냐 / 아시아경제
심상정 의원의 무난한 승리가 점쳐졌던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정미 전 대표가 '깜짝 파란'을 일으키며 세대교체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선을 결선투표로 끌고 간 이 전 대표는 8일 오전 라디오에 나와 "정의당이 앞으로 새로운 10년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원들의 명령을 제가 부여받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앞서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경선에서 심 의원은 46.42%의 지지를 얻어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37.9%를 얻은 이 전 대표와의 결선투표가 12일까지 진행된다.

김웅, '고발사주' 통화내용 공개에도 "기억 안 나요" / 한겨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데 대해 "처음부터 (통화) 사실 자체에 대해 부인한 게 아니다. 기억을 못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간 언론 노출을 꺼려왔던 김 의원은 녹음 파일이 복구돼 일부 내용이 공개된 뒤, 이날 처음 입을 열었지만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만 일관했다.

'대장동 논란'에도···이재명 25%, 윤석열 20%, 홍준표 12%, 이낙연 8% / 경향신문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를 지켰다는 결과가 8일 나왔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도 지난달에 비해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소폭 올랐다. 홍준표 의원은 두 달째 '수직 상승'을 보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지사가 25% 윤석열 전 총장은 20%, 홍준표 의원은 12%, 이낙연 전 대표는 8%를 기록했다. 유승민 전 의원(2%)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1%) 등이 뒤를 이었다.

최재형 "평당원 돌아가 정권교체 힘쓰겠다" 하태경 "더 큰 정치로 보답" / 조선일보
국민의힘 2차 컷오프(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끝까지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린다"며 "국민의힘 평당원으로 돌아가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대선 경선 주자였던 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성원해주신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부족한 저에게 지지와 성원 보내주신 당원 동지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며 더 큰 정치로 보답하겠다. 대선승리와 정권교체 위해 더 매진하겠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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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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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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