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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08:00

與, 10일 이재명 과반 승리 여부 관건
野, 8일 2차 컷오프...4위 싸움 '주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모두 대선 경선의 변곡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이재명 예비후보가 누적 득표 과반을 확보하며 순항중인 상황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후보의 막판 추격 여부가 관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최종 과반 득표로 결선 투표없이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성남 대장동 개발 논란이 격화되며 최종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오는 8일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재 8명의 예비후보를 4명으로 줄입니다. 4강 선출의 관전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2강'으로 분류되는 윤석열, 홍준표 예비후보 중 1위를 차지할 후보가 누구인지가 첫 번째 지점입니다.

1위 대결 못지 않게 관심을 끄는 부분은 4위 싸움입니다. 3위는 '1중'으로 평가받는 유승민 후보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 흐름상 나머지 4위 자리를 두고 원희룡 후보, 황교안 후보, 최재형 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4강에 오른다면 앞으로 한 달여 간 더 경선 일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선 최종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 종로 보궐선거, 내년 지방선거 등 굵직한 선거에서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장점에 4위 싸움도 흥미를 끕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대장동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도보 투쟁'을 진행하며 서울 광화문 일대를 걷고 있다. 2021.10.0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낙연 캠프 막판 공세, 설훈 "국민 절반이 대장동 사태, 이재명 게이트로 인식"/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마지막인 경기·서울 지역 경선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낙연 후보 캠프의 설훈 공동선대위원장이 "국민의 절반 정도가 대장동 사태를 '이재명 게이트'로 인식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2강1중' 굳히며 끝나는 국힘 2차경선… 막차 탈 4위 관심 집중/국민일보
국민의힘이 6일 본경선 진출 '빅4'를 가리기 위한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절차에 돌입했다. 6차례의 방송토론이 이뤄지는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차 경선에서 막차를 탈 4위 후보가 누가 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영수 딸·정진상 이어... 이재명 前비서관도 화천대유 아파트 소유/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장형철(48)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지구 내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장 부원장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비서관을 지냈다.

'연전연승' 이재명 vs '결선 드라마' 바라는 이낙연… 막판 수도권 '올인'/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1∼2위를 달리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오는 9∼10일 경기·서울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순회경선을 앞두고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연이은 과반 승리로 본선 진출에 근접한 이재명 후보는 19대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기록한 누적 득표율 57%에 다가서기 위해 최근 악재로 떠오른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철통 방어에 나섰다.

尹·유승민 얼굴 붉히며 싸웠다…'항문침 전문가' 누구길래/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바닥 '왕(王)'자 논란에서 시작된 윤 전 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공방이 장외에서도 격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두 사람이 지난 5일 6차 TV 토론회에서 언급된 '항문침 전문가'와의 관계를 둘러싸고 고성을 내며 얼굴을 붉혔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명 지지율, '대장동'에도 강한 이유 "지지층의 보호본능"/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이란 대형 악재를 안고도 지지율을 유지하는 덴 여권 지지층의 본능적 결집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향후 경찰 수사 등에서 대장동 의혹과 이 지사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구체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이 나오지 않으면 이 지사가 현재의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文, 이재명 태도에 경고 보낸 것"…靑 '엄중' 미묘한 파장/중앙일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청와대의 5일 한마디 입장 표명이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문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캐스퍼' 몰고 靑 한 바퀴... 소감은/조선일보
"경차인데도 든든하게 보이고 내부 공간이 여유 있어 보이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현대자동차 경형 SUV 차량 '캐스퍼'를 인수해 시운전한 뒤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 2010년 이후 성남시 감사 안해…윤한홍 "사각지대 방치"/연합뉴스
감사원이 지난 2010년 이후 성남시에 대한 감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는 2010년 11월이 마지막이었다.

거듭된 정부 '종전선언' 설득에도 꿈쩍도 않는 미국/한국일보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좀처럼 호응하지 않고 있다. "협의는 하겠다"는 립 서비스만 반복할 뿐, 대북제재를 지속하는 등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먼저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기존 원칙을 굳힌 분위기다.

수방사 회관에 소주병 수두룩…매일 수십명 '술판' 벌였다/한국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중인 가운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내 부대회관에서 수십명이 한번에 '음주 회식'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북중수교 72주년 맞아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친선 강화"/서울경제
북한이 중국과의 수교 72주년을 맞아 양국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재차 천명했다. 북한 외무성은 6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중국 인민과 굳게 손잡고 사회주의 건설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을 위하여 공동으로 투쟁하는 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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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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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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