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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6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4:44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4:44

문대통령 "2050년까지 블루수소와 그린수소로 100% 전환"
北 "남조선 당국, 대결적 자세 변하지 않으면 경색 국면 지속"
윤석열 "약탈 행위 설계자 여당 대선후보로 승승장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경제와 수소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2050년까지 그레이수소를 블루수소와 그린수소로 100% 전환하고 그린수소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위협에 대응해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감시·정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남한에 연일 압박을 가하며 대북 자세와 태도부터 바꾸라고 충고했습니다. 6일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현철 조국통일연구원 실장 명의 글을 실으며 "남조선 당국이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에서 변하지 않는 이상 현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헛된 곳에 수사력을 낭비하지 말고 사건 본질인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모씨에 대한 수사에 조속히 착수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향해 "약탈 행위를 설계했다고 자처하고 결재까지 했다는 사람이 여당의 대선 후보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지방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약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휩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계기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선 종료까지 나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지지 세력이 갈라지면서 본선에서의 '원팀' 체제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공수처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자들이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1.10.06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수소경제 대전환…그린수소로 100% 전환"/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경제와 수소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2050년까지 그레이수소를 블루수소와 그린수소로 100% 전환하고 그린수소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文대통령,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오 대법관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하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오 대법관은 지난달 17일 취임했다.

원인철 합참의장 "北, 핵·미사일 능력 날로 고도화"/이데일리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은 6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같은 위협에 대응해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감시·정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원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참 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 군은 대한민국 방위와 국익수호를 위한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北 매체 "남측, 대결적 자세·상습적 태도 바꿔야"/서울신문
북한이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남한에 연일 압박을 가하며 대북 자세와 태도부터 바꾸라고 주장했다.
6일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현철 조국통일연구원 실장 명의 글을 실으며 "남조선 당국이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에서 변하지 않는 이상 현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9명 늘어…모두 '돌파감염'/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일 9명 늘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관련, 6명이 완치됐고 9명이 추가확진됐으며, 누적확진자는 1852명"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고발 사주' 압수수색에 "헛된 낭비...박지원 수사 착수해야"/뉴스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헛된 곳에 수사력을 낭비하지 말고 사건 본질인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모씨에 대한 수사에 조속히 착수하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김웅 의원과 같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사무실 서류, 컴퓨터, 휴대폰 등을 검색했다"며 "다만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해서 압수한 물건 없이 돌아갔다"고 말했다.

윤석열 "이재명, 국민 재산 약탈자가 집권당 대선후보로 승승장구"/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향해 "약탈 행위를 설계했다고 자처하고 결재까지 했다는 사람이 여당의 대선 후보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지방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약탈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장동 전선'에 더 멀어진 명·낙 지지층… 흔들리는 '본선 원팀'/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휩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계기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경선 종료까지 나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지지 세력이 갈라지면서 본선에서의 '원팀' 체제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전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여러 문제가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에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열린민주TV 출연해 강성친문 결집 시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열린민주당 유튜브 방송인 '열린민주당TV'에 출연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정면 돌파를 시도한다. 대장동 사태로 당 안팎의 공세에 시달리는 이 지사가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에 손을 내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열린민주당TV에 출연해 '대장동 국민의힘 게이트, 열린민주당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의겸 의원 등과 함께 각종 정치 현안에 관한 메시지를 내놓는다. 이 지사는 5503억 원을 시민에게 돌려준 성공한 공공이익 환수 모델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與 최종 경선 D-4, 이재명 수도권 득표율에 쏠리는 눈/아시아경제
10일 발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최종 결과는 '이재명 대 이낙연' 결선투표가 진행되느냐 아니냐뿐 아니라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수도권 득표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부터 5일간 진행되는 3차 선거인단 투표와 9일 경기, 10일 서울 투표에서 42% 수준의 득표율을 확보할 경우 결선투표 없이 바로 본선 직행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총 155만명(투표율 65.96%)을 대상으로 한 경선 투표에서 이 지사는 54만표(54.90%), 이 전 대표는 34만표(34.33%)를 받아 이 지사가 20만표(20.57%포인트)가량 앞서고 있다.

"대장동 수사, 국민 납득 못하면 당에 문제 생긴다"/헤럴드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6일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여러 문제가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이나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신복지 공약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혹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나중에 화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언급이 캠프에서 나왔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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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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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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