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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4:52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4:52

국민의힘 지도부, 특검 촉구 한 목소리
與, 특검 거부...합수부 설치 드라이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야권에서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 인사들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먼저 특검 수사를 주장하며 여권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을 향해 한 목소리로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총 101명의 대장동 의혹 관련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모두 반대했다며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여권은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공수처,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을 통한 엄정한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제안한 합동수사본부 수사에 동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야가 모두 대장동 논란에 대해 상대당의 게이트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도 서로 유리한 판에서 전쟁을 치르려는 모양새입니다.

LH 사태에서 입증됐듯이, 우리 국민에게 부동산 투기 문제는 엄청난 분노를 유발케 하는 문제입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개발 이익이 거론되고 있는 이번 대장동 논란이 어떻게 흘러가고, 대선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혼돈의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2021.09.1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가 인사이드] 대장동 화살, 野로 향했지만 특검 받아들이지 않는 與...속내는/뉴스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프레이밍이 국민의힘을 향하면서 국민의힘은 '특별검사'란 정면 승부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에 특검 도입 동의를 요구하면서 의혹과 관련 '국민 앞에 과감히 드러내자'란 전략을 택한 것이다.

김기현 "與, 이재명 게이트 증인·참고인 '101명' 채택 거부 철회하라"/뉴스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게이트 의혹을 속도감 있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증인과 참고인 채택 거부 방침을 철회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약통장 모르면 치매' 비하 논란에···尹 "진심으로 사과"/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택청약통장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라고 말했다가 '비하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사과했다. 30일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윤석열 예비후보가 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주택청약 이야기를 하면서 '치매 환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경위야 어떻든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다는 후보의 입장을 전한다"라며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지만, 해당 발언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후보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 합수본 수사 환영"… 정면돌파 나선 이재명/문화일보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3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합수본 수사를 수용한 것으로,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與 '경선 사퇴표=무효표' 논란 가열‥"정상후보 논란" vs "당헌당규"/MBC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무효 처리하기로 한 당헌당규를 두고 이재명 후보 측과 이낙연 후보 측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낙연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해 분모 숫자가 줄어들도록 하면 가령 47% 받은 분이 51% 받은 걸로 계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2%p 하락한 43%...北 미사일 발사 영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유엔총회 참석 등 미국 순방 호재에도 불구,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 지속적 확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靑 "김정은 '연락선 복원' 메시지, 흔들리지 않는 징검다리 될 것"/헤럴드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10월초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예고 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기대감 속에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와, 김여정 북한 노동담 부부장의 담화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발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접 관계 개선 나선 김정은…베이징 정상회담도 청신호 켜지나/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및 북·미대화를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8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한편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 2인자' 김여정 국무위원 승진... 최선희는 제외/한국일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국무위원으로 승진했다. 대남·대미관계 메시지를 총괄해온 위상에 걸맞은 행정부 내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다. 반면 대미협상 실무를 관장하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강등됐던 리병철은 국무위원직에서 물러났다.

'강철부대' 출연진, 국군의 날 맞아 '온라인 멘토링'/조선일보
국방부가 30일 국군의 날(10월 1일)을 맞아 장병과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멘토링' 행사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30일 "이번 행사를 SKT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에서 이날과 10월 1일 양일간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적대시정책 철회하라"···美 국무부 "적대적 의도 없어"/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비난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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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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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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