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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8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4:25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14:25

靑,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NSC 상임위 회의
이재명 "국민의힘, 현대 문명사회 정치집단 맞나"
장제원, 아들 논란에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 사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들과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시기는 전국민 백신 접종 70%가 되는 10월 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공군 이예랑 중사의 아버지와 군인권센터가 수사 과정에서 군의 진상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딸의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28일 오전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초음속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 리 군의 요격 체계를 흔들 수도 있어 우려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후보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빗대 "국민의힘은 21세기 대한민국 현대 문명 사회의 정치 집단이 맞나"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가 발전이 안되는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논란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 총괄실장 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장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는 지난 18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09.2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북한 담화·미사일 발사, 종합·면밀 분석해 대응방안 마련"/경향신문
청와대가 28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들과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 "일상 회복 마냥 못 늦춰… 임기 말까지 최선"/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文 "고용회복 속도 빨라 다행...위기 극복 자부심 가질만 해"/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등 경기회복세가 뚜렷하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잘한 데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국민들에게 알렸다.

'성추행 사망' 공군 女중사 아버지 "軍 못 믿어, 특검 도입해야"/뉴스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공군 이예랑 중사의 아버지와 군인권센터가 수사 과정에서 군의 진상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딸의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했다.

北 발사체 '탄도미사일' 가능성…靑'도발' 표현 두고 고심/헤럴드경제
북한이 28일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문을 면밀하게 분석중"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단독]북 발사한 미사일은 '초음속미사일 가능성'/아시아경제
북한이 28일 오전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초음속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 軍 "北, 자강도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국방부 "유감"/뉴스핌
국방부는 28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장동 의혹 빗대 "국민의힘, 국민을 고려시대 무지렁이로 아나"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후보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빗대 "국민의힘은 21세기 대한민국 현대 문명 사회의 정치 집단이 맞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후보는 28일 인천 지역 공약 발표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성남시장 재임 기간 동안 밀려 있던 방치된 흉물들의 용도변경 및 개발을 제가 다 했고 그것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성남시민·경기도민의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국민의힘은 이것을 공격하기 좋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장제원, 尹 캠프 상황실장 사의..."자식 잘못 키운 죄 반성" / 뉴스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논란에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 총괄실장 직에서 사퇴했다.
장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는 지난 18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솔직히 곽상도 아들 50억, 이해 안 되죠?' 질문에…김재원 답변은? / 조선일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돼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할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곽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내지 위로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곽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 문제 자체를 이재명 경기지사 측과 밝혀보려는 입장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오늘 본회의 상정 무산 / 중앙일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28일 오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으나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곽상도' 검색량이 '이재명' 3배…이준석 "郭, 의원직 사퇴를" / 중앙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0억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연일 강하게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곽 의원에 대해 "아무리 우리 당 출신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곽 의원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굉장히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국회 윤리위원회의 절차나 (윤리위의 국회의원직)제명,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 건에 있어선 당연히 협조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제명 절차 이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게)그렇게 하는 게 국민 눈높이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유인태 "이재명, 한푼 안 받았어도 사람 잘못 쓴 책임 있어" / 동아일보
여권의 친노(친노무현) 원로로 꼽히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8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가 한 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가 좀 드러난다고 하면 사람을 잘못 쓴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지사가) 중앙정부에서 찍혔던 사람이라 굉장히 몸조심을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사람이 털면 측근이나 가까운 사람들까지 다 깨끗할 수 있을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자영업자 위한 40조 투자 필요…대선 후보 되면 문 대통령과 협의할 것"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28일 "혹독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두번째 겨울을 맞으며 한숨 짓는 자영업자의 절규를 외면할 수 없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40조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위드코로나 소상공인 특별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45만 2855개의 점포가 쓰러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27% 오차범위 밖 선두…윤석열 17% 홍준표 16% / 매일경제
여야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 의뢰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7.8%를 기록해 윤 전 총장(17.2%)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6.3%,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1.7% 이었다.

이재명 "국민 아닌 도둑의힘" vs 홍준표 "도둑두목이 적반하장" / 한국경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아니라 '도둑의힘'"이라고 반격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도둑의 두목이 거꾸로 우리 보고 떼도둑 운운하는 것을 바로 적반하장(賊反荷杖) 이라고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재명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기간·대상 확대"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남녀노소를 불문한 이웃 모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상공개 강화 정책공약을 밝히고 "성범죄 안전망은 이중 삼중으로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2차 슈퍼위크' 역전 사활 건 이낙연…50만표 향배 주목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2차 선거인단 투표(2차 슈퍼위크)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과 일반당원이 참여하는 2차 선거인단 규모는 총 50만명으로, 이들 가운데 적어도 35만명(투표율 70% 가정)이 실제 투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누적 과반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득표차는 11만9천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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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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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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