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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24일 14:17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16:01

유엔총회 일정 소화한 문대통령, 올해 첫 연차휴가
與 호남 경선 하루 전, 이재명 '과반 승리' vs 이낙연 '역전'
대장동 의혹 설젼, 與 "적반하장"-野 "민주당 내로남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3박 5일 동안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와 하와이 한미 유해상호인수식 등 촘촘한 일정을 소화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올해 첫 연차 휴가를 썼습니다. 임기 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노력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간 중 제의한 종전선언에 대해 "일종의 정치적 선언으로 평화협정으로 들어가기 전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를 야당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불리는 호남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예비후보 캠프는 '과반 승리'를, 이낙연 후보 캠프는 '10%대 격차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캠프의 예측이 현실로 드러날까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임한 이한주 전 이재명 캠프 정책조정단장 대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를 새로운 정책조정단장으로 위촉했습니다.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를 정책 수장으로 맞은 이재명 후보부터 기쁨을 표했습니다.

여전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여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기 편이면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도 모두 면죄부를 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비리사건에서도 봤다시피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의 몸통은 어디에 있나.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적어도 공당이라면 내부 의혹자들에 대해 먼저 자체 조사를 하고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이야기를 꺼내는 게 순리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권 유력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또 다시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집이 없어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가입하는 금융상품이 주택청약 통장인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윤 전 총장은 그동안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을 먹을 자유',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등 계속돼 온 말실수 논란에 이번 '청약통장' 발언으로 다시 발언 논란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귀국길에 오르면서 호놀룰루 공항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9.24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녹초가 다 됐습니다"... 문 대통령 유엔 순방 마치고 첫 연차 휴가/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올해 첫 연차 휴가를 썼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인 19일부터 3박5일 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와 하와이 한미 유해상호인수식 등 촘촘한 일정을 소화하고 전날 저녁 늦게 귀국했다.

문 대통령 "北, 저강도 긴장고조… 대화의 문 열어둔 것으로 보여'"/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방문 기간중 제의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일종의 정치적 선언"으로, 평화협정에 들어가기 전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야당,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어"/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자신이 제안한 종전선언을 야당이 비판한 데 대해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정의용 "中, 韓에 강압적이지 않다"… '사드 보복'도 잊었나/문화일보
중국의 공세적 외교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중국이 강압적이라고 여러 나라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 중국이 아직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또다시 중국경사론성 언급을 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민간 대북지원에 100억원 지원…이인영 "따뜻한 온정 전달되길"/헤럴드경제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영양·보건협력사업에 최대 100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9명 증가…3명은 '돌파감염'/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4일 9명 늘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관련, 2명이 완치됐고, 9명이 추가확진됐으며, 누적확진자는 1723명"이라고 밝혔다.

與 '호남 경선' D-1...이재명 캠프 "과반 승리" vs 이낙연 캠프 "10%대 격차 역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불리는 호남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예비후보 캠프는 '과반 승리'를, 이낙연 후보 캠프는 '10%대 격차의 승리'를 예상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소속 핵심 관계자는 23일 기자와 통화에서 호남의 최근 분위기와 경선 전망에 대해 "좋은 편이다. 지금 분위기만 보면 과반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광주에서는 우리가 앞서고 전북도 현장 분위기가 좋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연휴 동안에 대장동 사건도 있었고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직) 사퇴한 것을 두고 동정표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 긴장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투기 의혹' 이한주 대신 진보 경제학자 최배근 정책조정단장 위촉 / 뉴스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임한 이한주 전 이재명 캠프 정책조정단장 대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를 새로운 정책조정단장으로 위촉했다. 이재명 캠프는 24일 "최배근 교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로 경제와 민주주의의 상호 발전에 대한 연구 및 저술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며 "또한 금융의 민주화와 실직자의 안전망 확충 등 개혁적인 경제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왔다"고 위촉 배경을 밝혔다.

김기현 "대장동 게이트, 위선적 모습의 '조국 사태' 연상" / 아시아경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자기 편이면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도 모두 면죄부를 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비리사건에서도 봤다시피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권과 반칙을 몰아내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듯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민주당과 이지사가 더 적극적으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야 이치에 맞지 않느냐. 민주당도 자충수 그만 두시고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집이 없어 청약통장 못 만들어봤다" 실언, 내놓은 해명 보니 / 한겨레
"집이 없어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만들지 못했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가입하는 금융상품이 주택청약 통장인데, 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엉뚱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을 먹을 자유',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등 계속돼 온 말실수 논란에 이번 '청약통장' 발언은 다시 불을 붙인 모양새다. 해당 발언은 지난 23일 오후 열린 2차 티브이(TV) 토론회에서 등장했다.

윤호중, 국민의힘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 없어" / 경향신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추진하려는 국민의힘에 "대장동 개발의 몸통은 어디에 있나.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 친동생은 수억대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원유철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매월 900만원을 타갔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소유주와 친분이 있다고 평소에 밝혀왔고, 그 아들은 화천대유에 채용돼서 7년 동안 근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어도 공당이라면 내부 의혹자들에 대해 먼저 자체 조사를 하고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이야기를 꺼내는 게 순리일 것"이라며 "검당유착·국기문란 고발 사주 사건으로 지난 총선에 개입해서 표를 도둑질하려던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이 물타기를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꺼내들었다"고 말했다.

이낙연 "이재명 대장동 의혹···檢, 손 놓고 있을 일 아니다" / 서울경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MBC 라디오에 출연해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지난 5개월간 미적거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지사도 수사를 자청했고, 특검과 국정조사가 적절하지 않다면 남은 건 검찰과 경찰의 수사 뿐"이라며 "그거(수사)라도 빨리 해서 빨리 터는 것이 민주당을 위한 길이자 민주당의 짐을 더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저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며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건 옳지 않다. 그 일이 저 때문에 생겼나"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장제원 재신임에... 캠프 안팎 "위기상황서 리스크 방치" /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 거취를 두고 캠프 안팎에서 리스크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들은 24일 장 의원이 래퍼로 활동 중인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씨가 추석연휴 때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에 이은 경찰관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이후 상황실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윤 전 총장이 반려했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이 계속 캠프 일을 맡아달라고 재신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캠프 인사들 사이에선 윤 전 총장이 '장제원 리스크'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캠프의 한 관계자는 "캠프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캠프 내부에서도 큰 상황"이라며 "1차 경선 후보 컷오프에서 간신히 1위를 한 건 결코 좋은 성적이 아닌데 이대로 가도 괜찮을 것이라 판단하는 건 안일한 것 아니냐"고 했다.

호남 낮은 투표율에 읍소한 이낙연..."결선투표 가게 해달라" /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4일 "호남이 결단해 달라"며 호남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판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결선투표로 가도록 결정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오후 9시 기준 온라인 투표 최종 투표율은 광주·전남 권리당원이 40.29%(5만826명), 전북 권리당원은 35.69%(2만6900명)로 집계됐다. 대의원은 광주·전남이 84.72%(1148명), 전북 82.27%(594명)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책임 있는 역할을 다했다"며 "이번 경선에서도 광주, 전남북이 가장 높은 투표율로 가장 높은 민주 의지를 보여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ARS 투표가 광주·전남은 오늘까지, 전북은 내일까지다. 전화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고 거듭 독려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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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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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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