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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3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23일 14:22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16:02

문대통령 "종전선언, 평화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될 것"
한미 군 고위급 정책협의체 회의 다음주 서울서 열린다
野,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진상규명 특검·국정조사 요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직접 주재한 한ㆍ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하면서 임기 내 강조했던 남북관계 개선에 마지막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정의용(사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대해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중국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미 군 당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체 회의가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달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열차에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더불어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오는 27일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26일까지가 데드라인이다.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수정안을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석 민심에 대해 '야당 심판'과 '정권 심판'의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는데요. 대선에 미칠 영향에 주목됩니다. 당장 오는 주말 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이 지사의 득표율에 관심이 높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9.22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한국전 영웅' 유해 인수식서 "종전선언은 새 희망과 용기"/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직접 주재한 한ㆍ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文대통령, 美 인태사령관 접견…"유해송환 노력 적극 협력"/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하와이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 19번 격납고 회의실에서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유해 송환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높아진 국격과 무거워진 책임감 느꼈다"...귀국 메시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미국 순방을 마치면서 "이번 유엔 총회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과 무거워진 책임을 동시에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訪美 정의용 "反中동맹은 냉전식 사고"… 시진핑 발언과 판박이/문화일보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정의용(사진)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대해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중국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 軍당국, 내주 고위급회의…北미사일·영변 다룰 듯/이데일리
한미 군 당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체 회의가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린다. 이달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열차에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더불어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북한의 SLBM 평가절하에 "별도 언급할 내용 없다"/경향신문
국방부는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북한이 '초보적 걸음마 단계'라고 평가절하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은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방위력을 꾸준히 증강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진전 노력키로/뉴스핌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4개월 만에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與 "26일이 언론중재법 처리 데드라인...야당, 수정안 내야" / 뉴스핌
여당이 23일 야당과의 협의체를 통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도출과 관련해 "26일까지가 데드라인이다.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수정안을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석 민심, 여야 해석은 제각각…與 "야당 비판" vs 野 "정권 교체"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석 민심에 대해 '야당 심판'과 '정권 심판'의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석의 명절 풍경은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어서 더 많은 가족들이 정성스레 차례를 지낼 수 있었다"며 "70%가 넘는 백신 1차 접종률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전통시장에서도 간만에 활기가 돌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대장동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검법 국회 제출 / 뉴스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극단으로 치닫는 '명낙대전'…지지층도 균열 양상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분수령으로 꼽히는 호남권 순회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활을 건 '명낙대전'이 격화하면서 본선 '원팀'이 요원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미애 "대장동 의혹, 특검 가도 상관없어···내가 2등으로 결선 간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등과 관련해 야당이 특별검사제와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가도 상관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향후 경선과 관련해 "결선을 생략하고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건 대선 승리와 흥행을 위해서라도 바람직 하지 않다"며 "추미애가 실버크로스로 2등으로 가서 '개혁 대 개혁' 구도로 가면 중도층 기대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평생 아내만 보고 살았고 여성 위해 일했다" / 한겨레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평생 아내만 바라봤고 여성들을 위해 일했다'며 곧 여성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성차별적 발언으로 여성 유권자의 비호감을 샀던 자신의 약점을 만회하겠다는 행보다.
홍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내 어머니고 평생 아내만 보고 살았"고 "가족 공동체 보호를 위해 전력을 다했고 인구의 절반인 여성층들을 위해 일해왔"다고 적었다. 그러나 "사소한 말 몇마디로 오해를 하고 있는 여성층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여성 부분 공약을 총괄 정리해서 발표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특혜 의혹, 與 호남권 경선 영향…태풍? 미풍? / 문화일보
'미풍일까? 태풍일까?'
민족 최대 명절 추석 밥상머리를 뜨겁게 달군 '대장동 특혜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분수령으로 꼽히는 호남권 순회경선에 미칠 영향에 여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큰 타격을 줘 이낙연 전 대표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지, 아니면 대장동 의혹이 이 지사에 별다른 상처를 주지 못해 이 지사가 대세를 굳힐지가 관심사다.

"대장동 의혹, 원인 제공자는 국민의힘과 이명박" 야권 조준한 윤건영 / 한국일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지금의 국민의힘,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투자 수익은 민간에게 돌려라, 공공개발 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상 지시까지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대장동은 불로소득 복마전"…이재명 대국민 사과 촉구 / 조선일보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23일 대장동 개발의혹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개발 이름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발생한 막대한 불로소득을 방치하고 묵인한 것에 대국민 사과 먼저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여 대표는 이날 당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사실상 공공개발로 포장한 불로소득 복마전이었다는 국민적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MZ세대' VS 홍준표 '당심'…2차 TV토론 맞대결 / 동아일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23일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맞붙는다. 경선 초반 양강 구도를 형성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윤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 의원, 홍 의원, 황교안 전 대표(가나다순) 등 8명이 참여한다.

"'화천대유' 하세요" 덕담…이재명 '대장동 의혹' 패러디 확산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이를 풍자한 패러디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는 '올 한가위 덕담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이 인기를 끌었다. 게시글에는 이 지사의 환한 미소와 함께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문구가 쓰였다. 또 '투자금의 1000배 이상 대박나고 일확천금하라는 덕담' '절대 감옥 가라는 악담 아니다' 등 설명을 부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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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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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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