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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08:06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08:06

국민의힘 첫 TV토론...尹 집중 공세받아
송영길,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삭제' 공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전날 처음으로 합동 TV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유력주자인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등을 향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홍 후보와 유승민 후보 등은 윤 후보의 최대 논란인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공세에 나섰습니다. 반면 윤 후보는 다만 홍 후보와 유 후보에 대해 직접 질문을 하지 않으며 격한 토론을 피해갔습니다.

독주 체제에서 최근 홍 후보와의 각축 구도로 바뀌어 가면서 홍 후보와 유 후보에 비해 경험이 적은 토론에서 방어적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8강 후보들은 앞으로 5차례 더 TV토론을 한 후 본경선에 진출할 4명을 선출합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대체로 '2강 1중'(윤석열, 홍준표, 유승민)은 안정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대표도 맞장 TV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주어진 시간 대부분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할애했습니다.

토론 도중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가장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삭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이라며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다 여론의 반대로 법안 처리를 한 달 미룬 바 있습니다. 현재 여야 합의로 8인 협의체를 꾸려 매일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맞게 되는 몇 번째 명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명절 문화와 풍속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변곡점 중 하나가 명절 밥상머리 여론인데요.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왼쪽),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100분 토론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 출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9.1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송영길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삭제하겠다"...이준석 "협조할 것"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 관련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이라며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종합] "윤석열 잡아라"...尹에 집중 공세 쏟아진 국민의힘 첫 TV토론 / 뉴스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이 펼친 첫 TV토론에서 유력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향한 질문이 집중됐다. 홍 후보와 유승민 후보 등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공세에 나섰다. 윤 후보는 다만 홍 후보와 유 후보에 대해 직접 질문을 하지 않으며 격한 토론을 피해갔다.

이재명, 대장동 의혹 수사의뢰…"경선개입 중단" 盧 데자뷰 /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공개의뢰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올린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의혹은) 현대판 마녀사냥이다. 덫을 놓고 걸려들면 좋고, 걸려들지 않아도 낙인만 찍으면 된다는 악의적 마타도어"라면서도 "기꺼이 그 덫에 걸려들겠다. 당장 수사를 시작해달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野, 대장동 의혹에 "특혜 종합백화점... 국정조사·특검 불사" /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진상규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10월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를 겨냥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이낙연 "광주가 지지 안 해주면 나는 끝난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다음주 호남 경선을 앞두고 16일 잇따라 광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 얻기'에 총력전을 폈다. 이낙연 전 대표(사진)는 '과반 선두'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격하며 '광주가 지지해달라'고 호소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우원식 "이재명의 음주운전, 제보자와 만남 서두르다 실수" / 한국경제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서두르다 실수한 음주운전"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SNS에 "실수라해도 안 했어야 하는 일도 있다"면서도 "서툴지만 불의를 지나치지 않은 시민활동가, 인권변호사, 초보 정치인이 한 일의 결과"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철수, 대선 출마하나…"정권교체 위해 뭐든 할것" / 매일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가 16일 정치 입문 10년 차를 맞이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정치적 승부사가 아니라 문제 해결사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면서 "이러한 새로운 리더십을 모색하는 가장 큰 기회의 마당이 바로 대통령 선거다.

휴먼라이츠워치, 문대통령에게 언론중재법 독소조항 폐지 권고/뉴스핌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언론중재법 관련 일부 조항 폐지를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靑, 김여정 '문 대통령 비난' 담화에 '무대응'... 남북 긴장 관리/한국일보
청와대가 16일 남북 간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군 당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비난한 담화에 대응을 피하면서다.

고민 커진 문 대통령…다음주 유엔총회 대북 메시지 바뀌나/경향신문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다음주 유엔총회에 참석해 대북 메시지를 내놓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크다.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노력을 강조하려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청와대는 여전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데 의지를 보이고 있다.

靑, NSC 상임위 개최…"北 미사일 발사 관련동향 면밀 주시"/아시아경제
청와대는 16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 및 유관국과의 협의 내용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대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최근 한미·한일·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및 한중 외교장관회담 성과 등을 바탕으로 유관국들과의 협의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美, 작년 한국의 핵연료 요청은 거부… 핵잠수함 개발 제동/동아일보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해제 합의로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우리 군에 핵추진잠수함(핵잠)은 최후의 '안보족쇄'로 불린다. 한국은 소형 원자로 등 핵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상당 부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열차 탄도미사일' 신기술 선보인 北... 대화 여지 '단서'는 남겼다/한국일보
"군비경쟁의 서막일까, 대화 재개의 변곡점일까."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언사까지 비난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남북이 같은 날 탄도미사일로 맞붙은 형세만 보면 대결 국면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북한은 남북ㆍ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군사적 압박을 수단으로 삼은 몇 가지 단서를 남겼다.

北 철도기동미사일 연대 첫 등장…특징·약점은?/세계일보
북한이 지난 1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TEL)이 아닌 열차에서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쏘는 체계를 개발·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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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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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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