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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09일 14:23

최종수정 : 2021년09월09일 14:23

IOC, 北 2022년까지 자격정지…남북 정상회담 빨간불
與,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靑 "주도권 국회"
소득 88% 지급 국민지원금 형평성 논란… 與, 민심 달래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해 도쿄 하계올림픽을 일방적으로 불참한 북한에 대해 2022년까지 자격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당에서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주도권은 국회에 있고 신중히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권 내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법적인 사안들은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국회에서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해서 논의해 갈 것"이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플랫폼 종사자들과 관련해서 각계각층의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회와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9일 정권수립 73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자리에는 참석했으나 별도의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제3지대 연대 가능성에 "만날 계획은 있지 않다"면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과 열린 마음으로 만나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해 제3지대가 커질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당초 무작위로 선발하려 했던 1차 컷오프 득표에 포함될 책임당원 20%를 지역·연령 등으로 배분, 총 2000명에게 무선 전화면접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당원 2000명 외에 일반국민 여론조사도 2000명으로 최종 응답 인원을 맞춰 오는 13~14일 진행하는 1차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것에 대해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 안건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이 전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 결연함은 이해하지만, 실제 처리는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정부 여당이 뒤늦게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애매하면 가능한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플랫폼 기업 규제 입장을 밝혔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北,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 못해...빨간불 켜진 '남북 정상회담'/뉴스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해 도쿄 하계올림픽을 일방적으로 불참한 북한에 대해 2022년까지 자격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만 청와대는 IOC의 결정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IOC, 北 징계에 멀어진 '평창 어게인'…靑 "스포츠교류 노력"/머니투데이
청와대가 9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의 도쿄 올림픽 불참과 관련, 2022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 활동을 중단하는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북한과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與 네이버·카카오 규제 움직임에...靑 "주도권은 국회, 신중히 논의"/서울경제
여당에서 네이버·카카오(035720)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주도권은 국회에 있고 신중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권 내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법적인 사안들은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국회에서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해서 논의해 갈 것"이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플랫폼 종사자들과 관련해서 각계각층의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회와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北, 정권수립 73주년 심야 열병식...김정은 연설, 전략무기 공개 없었다/뉴스핌
북한이 9일 정권수립 73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자리에는 참석했으나 별도의 연설은 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29분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거행했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 김정은, 열병식 연설 안해…집권 이후 11번째"/이데일리
통일부가 9일 북한이 정권수립일(9·9절) 73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했으나 직접 연설은 하지 않았다.
관심사였던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도 공개 안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통일부는 향후 북한 매체의 추가 보도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

정의용, 미국 등과 아프간 대응 협의 "아프간 신정부 인권 존중토록 국제사회 노력해야"/경향신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과 독일 외교장관이 공동 주재한 아프가니스탄 관련 장관급 회의에서 탈레반 신정부가 국제규범과 인권을 존중하도록 국제사회가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탈영병 잡는 'D.P.' 보직, 내년부터 사라진다/조선일보
군대 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 소재로 활용된 헌병대 군무 이탈 체포조(Deserter Pursuit) 병사 보직이 내년 폐지된다.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대선 출마' 김동연, 안철수와 연대 시사..."열린 마음으로 대화 가능"/뉴스핌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제3지대 연대 가능성에 "만날 계획은 있지 않다"면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과 열린 마음으로 만나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오프라인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 공화국'을 화두로 제3지대에서 정치판 정치세력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단독] 국민의힘 1차 여론조사, 지역·연령 배분한 책임당원 2000명 전화면접/뉴스핌
국민의힘이 당초 무작위로 선발하려 했던 1차 컷오프 득표에 포함될 책임당원 20%를 지역·연령 등으로 배분, 총 2000명에게 무선 전화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책임당원 2000명 외에 일반국민 여론조사도 2000명으로 최종 응답 인원을 맞춰 오는 13~14일 진행하는 1차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 업체 2곳에서 각각 책임당원 1000명, 일반 여론조사 1000명에 대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유은혜 "조민 입학취소 확정 행정절차 하자 없는지 지켜볼 것"/한국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처분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하자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9일 밝혔다.

"정치적 행동일 뿐"···민주당, '이낙연 의원직 사퇴' 처리 않을 전망/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것에 대해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 안건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이 전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 결연함은 이해하지만, 실제 처리는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9일 전했다. 또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안건과 이 전 대표 사직 안건의 처리와 관련해 "두 사안은 다르다"면서 "윤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른 것이고 이 전 대표 건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홍준표가 국힘 후보 될 것…어제 윤석열 보며 확신"/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홍준표가 될 것"이라며 "어제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9일 민주당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며 국민이 대선 후보로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며 "상대 당 후보가 바뀌면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윤석열 씨는 (국민의힘) 후보가 될 리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확실해졌다"고 했다.

상위 12% 자르더니 이의신청 폭주에...민주당 "포괄적 수용"/한국일보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정부 여당이 뒤늦게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애매하면 가능한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

[단독] '통합당 최강욱 고발장' 초안, 작년 8월 정점식이 변호사에 전달/TV조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때 참고자료가 됐던 '초안'는 당시 당 법률지원단장이던 정점식 의원이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해당 고발장은 이른바 '손준성 보냄'이란 출처로 보도된 문서와 내용이 상당히 일치해, '고발 사주' 의혹이 실제로 당의 고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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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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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서비스·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간의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간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며 올 하반기에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개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 관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도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 협력 분야,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투자, 기업 활동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관련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2024-05-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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