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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7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07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9월07일 08:01

尹 캠프, '고발 사주 의혹' 전면 반박
국민의힘, 첫 합동 정책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이른바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이 여의도를 넘어 서초동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현안질의를 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까지 불러들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검찰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여권의 정치공작'이라며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윤 후보 캠프도 5000자 분량의 반박 자료를 내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고발장의 작성자와 출처를 알 수 없고 내용이 조악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권을 사유화한 장본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이날 짧지만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칩니다.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한 방송스튜디오에서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국민보고회'를 개최합니다.

박진, 박찬주,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장기표, 장성민,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순) 후보 등 1차 컷오프 대상 12명 전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 3가지를 7분씩 발표하고 2분간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기존에 정해진 질문자가 1분 동안 질문하고, 답변자가 1분 동안 답을 하는 형식입니다. 윤 후보데 대해 관련 질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위드코로나 전환 전제조건은?...靑 "성인 백신접종률" 강조/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시사했다.

청와대, 민주노총 파업 예고에 "우려된다... 극적 타결 위해 노력"/한국일보
청와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항의 총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양 위원장 구속과 관련해 민주노총에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靑 "왕이 방한시, 시주석 방한 문제도 논의 가능한 의제"/헤럴드경제
청와대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내주 방한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문제도 양국간 논의 가능한 의제라고 6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왕이 부장이 방한시 시 주석의 방한문제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文 대통령, 태풍 '오마이스' 피해 경북 포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태풍 '오마이스'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한 국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전했다.

北, 강등됐던 박정천 상무위원으로 승진···고위급 인사 단행/서울경제
북한이 최근 비상방역 관련 중대사건의 책임을 물어 원수에서 차수로 강등했던 박정천 전 군총참모장을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박정천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선거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군폭 드라마 흥행에 난감/조선일보
군대 내 폭력·가혹 행위가 적나라하게 묘사된 넷플릭스 드라마 'D.P.'의 인기에 군이 난감해하고 있다. 최근 성추행, 부실 급식 사태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드라마로 인해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확산될까 우려하는 것이다.

[전문] 윤석열 캠프, 고발 사주 의혹 전면 반박..."고발장 출처 알 수 없다"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는 6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윤 후보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고발장의 작성자와 출처를 알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윤 캠프는 또한 반박 내용을 총 10가지로 정리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與, 언론중재법 협의체 명단 확정...송현주 교수·김필성 변호사 합류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 전문가로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와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가짜뉴스피해구제법 관련 협의체에 민주당 전문가를 확정했다"면서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라고 전했다.

윤석열 측 "검사가 작성했다 보기엔 너무 투박" / 경향신문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6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고발장을) 시민단체나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오해와 진실'이라는 입장자료에서 "너무나 익숙한 공작정치 레퍼토리"라면서 10가지 이유를 나열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지자 몰려 '방역 논란'… 與 경선 현장투표 없앤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경선 현장에서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5일 충청도 지역에서 처음 치러진 합동연설회에는 행사장 밖에 지지자 수백 명이 몰려 신경전을 벌이는 등 '거리 두기'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발 사주 의혹' 난타전… 박범계, 수사 전환 시사 / 국민일보
여야가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총선에 개입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몰아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를 하기 위한 선택적 현안질의"라고 맞섰다.

與 송영길표 '누구나집' 사업자 공모 착수 / 세계일보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장기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화성 능동과 의왕 초평, 인천 검단 등 수도권 3개 지역에서 도입될 예정이다.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정치권 공방 확산… 與 "국기문란 사건" 尹 "여권 정치공작" / 동아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보도를 둘러싼 파장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파상공세를 펼쳤고, 윤 전 총장은 "여권의 정치공작 프레임"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거침없는 홍준표'… 윤석열까지 제쳤다 / 서울신문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상승세가 거침없다. 급기야 굳건하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알앤써치가 경기신문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7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홍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32.5%로 1위를 차지했다.

중원 내준 이낙연…'명낙대전' 복기의 시간 / 한겨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첫 지역 순회투표가 이뤄진 충청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서 큰 격차로 패배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대부분의 일정을 취소했고, 캠프 관계자들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종일 대책 회의를 이어나갔다.

뉴스버스 "텔레그램 방 폭파, 위법 인식" 김웅 "제보자 신원보호 일상적" / 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본격적인 진실 공방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15 총선 직전인 4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홍준표에 빠진 '이남자'... 지지층 세대 교체 효과, 베테랑이 누리는 역설 / 한국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핵심 지지층인 20대 남성 사이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과 정치권의 세대교체 열망으로 상징되는 '이준석 돌풍'의 수혜를 아이러니하게도 정치 경력 25년 베테랑인 홍 의원이 누리고 있는 셈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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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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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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