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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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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캠프, '고발 사주 의혹' 전면 반박
국민의힘, 첫 합동 정책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이른바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이 여의도를 넘어 서초동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현안질의를 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까지 불러들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검찰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여권의 정치공작'이라며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윤 후보 캠프도 5000자 분량의 반박 자료를 내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고발장의 작성자와 출처를 알 수 없고 내용이 조악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권을 사유화한 장본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이날 짧지만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칩니다.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한 방송스튜디오에서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국민보고회'를 개최합니다.

박진, 박찬주,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장기표, 장성민,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순) 후보 등 1차 컷오프 대상 12명 전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 3가지를 7분씩 발표하고 2분간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기존에 정해진 질문자가 1분 동안 질문하고, 답변자가 1분 동안 답을 하는 형식입니다. 윤 후보데 대해 관련 질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위드코로나 전환 전제조건은?...靑 "성인 백신접종률" 강조/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시사했다.

청와대, 민주노총 파업 예고에 "우려된다... 극적 타결 위해 노력"/한국일보
청와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항의 총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양 위원장 구속과 관련해 민주노총에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靑 "왕이 방한시, 시주석 방한 문제도 논의 가능한 의제"/헤럴드경제
청와대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내주 방한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문제도 양국간 논의 가능한 의제라고 6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왕이 부장이 방한시 시 주석의 방한문제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文 대통령, 태풍 '오마이스' 피해 경북 포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태풍 '오마이스'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한 국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전했다.

北, 강등됐던 박정천 상무위원으로 승진···고위급 인사 단행/서울경제
북한이 최근 비상방역 관련 중대사건의 책임을 물어 원수에서 차수로 강등했던 박정천 전 군총참모장을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박정천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선거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군폭 드라마 흥행에 난감/조선일보
군대 내 폭력·가혹 행위가 적나라하게 묘사된 넷플릭스 드라마 'D.P.'의 인기에 군이 난감해하고 있다. 최근 성추행, 부실 급식 사태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드라마로 인해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확산될까 우려하는 것이다.

[전문] 윤석열 캠프, 고발 사주 의혹 전면 반박..."고발장 출처 알 수 없다"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는 6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윤 후보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고발장의 작성자와 출처를 알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윤 캠프는 또한 반박 내용을 총 10가지로 정리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與, 언론중재법 협의체 명단 확정...송현주 교수·김필성 변호사 합류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 전문가로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와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가짜뉴스피해구제법 관련 협의체에 민주당 전문가를 확정했다"면서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라고 전했다.

윤석열 측 "검사가 작성했다 보기엔 너무 투박" / 경향신문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6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고발장을) 시민단체나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오해와 진실'이라는 입장자료에서 "너무나 익숙한 공작정치 레퍼토리"라면서 10가지 이유를 나열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지자 몰려 '방역 논란'… 與 경선 현장투표 없앤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경선 현장에서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5일 충청도 지역에서 처음 치러진 합동연설회에는 행사장 밖에 지지자 수백 명이 몰려 신경전을 벌이는 등 '거리 두기'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발 사주 의혹' 난타전… 박범계, 수사 전환 시사 / 국민일보
여야가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총선에 개입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몰아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를 하기 위한 선택적 현안질의"라고 맞섰다.

與 송영길표 '누구나집' 사업자 공모 착수 / 세계일보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장기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화성 능동과 의왕 초평, 인천 검단 등 수도권 3개 지역에서 도입될 예정이다.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정치권 공방 확산… 與 "국기문란 사건" 尹 "여권 정치공작" / 동아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보도를 둘러싼 파장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파상공세를 펼쳤고, 윤 전 총장은 "여권의 정치공작 프레임"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거침없는 홍준표'… 윤석열까지 제쳤다 / 서울신문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상승세가 거침없다. 급기야 굳건하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알앤써치가 경기신문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7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홍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32.5%로 1위를 차지했다.

중원 내준 이낙연…'명낙대전' 복기의 시간 / 한겨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첫 지역 순회투표가 이뤄진 충청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서 큰 격차로 패배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대부분의 일정을 취소했고, 캠프 관계자들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종일 대책 회의를 이어나갔다.

뉴스버스 "텔레그램 방 폭파, 위법 인식" 김웅 "제보자 신원보호 일상적" / 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본격적인 진실 공방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15 총선 직전인 4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홍준표에 빠진 '이남자'... 지지층 세대 교체 효과, 베테랑이 누리는 역설 / 한국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핵심 지지층인 20대 남성 사이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과 정치권의 세대교체 열망으로 상징되는 '이준석 돌풍'의 수혜를 아이러니하게도 정치 경력 25년 베테랑인 홍 의원이 누리고 있는 셈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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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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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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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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