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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MZ세대 위한 창업전담부서 출범...백도어·탑다운 창업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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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책과 7일부터 운영...청년 특화 창업 추진
취업 밀려 창업 내몰기보다는 기업가정신 배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MZ세대의 창업을 촉진할 전담부서가 중기부에 꾸려진다. 이제부터는 MZ세대가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가 창업 예산을 뿌려주거나 취업을 회피한 창업 문화를 확산시킨다면 정책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중기부, 청년창업 붐 일으키려 청년정책과 설치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의 창업 열기가 '청년창업 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7일부터 창업진흥정책관 내에 청년정책과를 설치해 운영한다. 청년정책과는 과장을 포함한 직원들을 20~30대 청년 위주로 배치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창업정책이 기획·실행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청년 스타트업 2021'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6.22 pangbin@newspim.com

최근 상반기 기준 청년창업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청년창업만을 별도로 관리할 부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기도 하다. 실제 올해 발표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청년창업기업은 2019년 21만9407개, 2020년 24만289개, 올해 25만78778개에 달한다.

청년정책과는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했던 핵심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들을 통해 청년창업 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청년창업 정책을 총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안에 청년 창업붐 확산의 지역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창업중심대학'을 5곳 내외로 신규 지정한다. 올해 선정될 창업중심대학은 향후 5년간(2022~2026년) 중기부의 창업 지원사업을 전담해 수행한다.

청년 창업기업들의 개발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인력지원 프로그램인 '스타트업·벤처 청년인재 이어드림 프로젝트', '에스오에스(SOS) 개발자 프로젝트'도 하반기에 추진한다.

청년 특화 창업지원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등은 청년창업 현장에 맞도록 지원한다. 오는 11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케이(K)-스타트업'도 연다.

◆ 취업 어려워 창업으로 몰리는 백도어 창업이면 '큰일'

청년창업 전담 부서의 신설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다소 장밋빛 희망만 건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들린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취업 전선에서 실패를 맛본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창업 전선으로 내몰려진 것은 아닌 지 살펴봐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연합창업대학원 운영기관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05 mironj19@newspim.com

한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졸업생은 "사실 청년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기업에 좀더 어필하기 위한 스펙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획득해온 자격 등 스펙을 쌓는데 한계에 도달했고 창업시대라는 말에 창업 경험을 갖춘 취준생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학의 역할 역시 정부 창업예산의 집행기관으로 전락할 경우, 실질적으로 청년 창업인재를 키우기보다는 장학금을 주는 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는 비난도 나온다.

정부의 창업 프로그램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대학과 구성원들의 변화가 없다면 창업선도대학이라는 타이틀이 맞지 않다는 얘기다.

한 대학 관계자는 "창업에 대해 현직 교수들의 생각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인문학이어서 창업을 못한다든지, 재정 지원을 충분히 해줘야 창업을 연결시킬 수 있다든지 하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준배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은 "실제 취업이 어려워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등 창업분야를 취업문제의 '백도어'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도 도전 의지를 갖출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부터 길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회장은 "대학도 스스로 창업에 대한 혁신을 해야 할 뿐더러 사회문제, 대학의 생존문제, 국가문제, 청년문제 등을 풀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도 대학 자율로 프로그램과 비전을 설계하도록 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학 특성별로 창업 내용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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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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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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