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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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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영철,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
훈련 축소에도 北 도발하며 관계 악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남북관계가 다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날 시작한 한미연합훈련 때문입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10일부터 전쟁 연습을 또다시 벌려놓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해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경고성 담화를 내면서 우리 정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청와대는 즉답을 피했고, 통일부와 국방부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결국 시뮬레이션 수준의 '워 게임' 형태로 축소 진행 중입니다.

70명이 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라는 집단 성명을 낸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정부로서는 여당 의원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김여정"이라면서 북한 눈치만 보다 결국 훈련 규모를 축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인 남북관계 개선에 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2주 만에 다시 불발...통일부 "상황 예의주시"/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담화문을 표한 가운데, 10일 오후 5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마감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이날 "17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마감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문 대통령 부친도 친일' 최재형 쪽에 "심각한 유감"/한겨레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쪽이 친일파 논란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를 언급한 데 대해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이 문재인 대통령 부친이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한 것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靑 "北 기존 입장 밝힌 것"… '로키 모드'로 물밑 설득할 듯/국민일보
청와대는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비판 담화에 대해 "북한이 훈련 관련 기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매년 한·미 훈련을 전후해 비판 성명을 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위의 반발은 예상했다는 것이다.

靑 "이재용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 '침묵의 책임 회피'/한국일보
'법 앞의 평등'을 외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엔 굳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청와대는 가석방 결정 이틀째인 10일에도 "입장이 없다"고만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 필요'와 '특별사면으로 재벌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원칙' 사이에서 고민하다 '가석방'이라는 절충안을 택했을 것이다.

12분의 1토막으로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조선일보
한미 연합군은 10일 하반기 연합훈련 사전 연습을 개시했다.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위기 관리 참모 훈련(CMST)이다. 한미는 16~26일 본(本)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을 1부 방어, 2부 반격으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부적절 발언-부당 지시 의혹… 외교부, 駐美 총영사 2명 조사/동아일보
외교부가 미국 내 공관의 총영사 2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해외공관 기강 해이가 잇따르자 강경화 당시 장관이 직접 사과하고 청와대로부터 질책도 받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훈련 축소했더니… 김여정 "미군 철수하라"/조선일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당중앙위 부부장이 한미 연합 훈련 사전 연습이 시작된 10일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4시 남북 간 통신선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복원된 지 2주 만이다.

여야, '언론중재법' 놓고 격돌...국회 문체위 평행선 달리다 산회/뉴스핌
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뉴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라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고성 오간 여야 '언론중재법' 충돌… 문체위 전체회의 접점 못찾고 끝나/국민일보
여야가 1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또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법'이라고 반박했다. 회의 막바지에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단독]이준석 발언에 尹캠프 발칵···"계속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중앙일보
"지난 일요일(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때문에 캠프가 발칵 뒤집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관계자가 1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이 대표와 싸우지 말라'고 해서 꾹 참고는 있지만, 솔직히 내부 분위기가 안 좋다"면서 한 말이다.

국민의힘 내주 경선 토론회 강행… 이준석·윤석열 또 충돌 조짐/서울신문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대표 간 '지도부 패싱' 논란이 2라운드로 넘어간 형국이다. 당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가 오는 18일 예비후보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윤 전 총장 측이 의문을 제기하면서다.

'계륵' 된 野 대선 토론회... '흥행' 노리다 '콘텐츠 밑천' 노출될라/한국일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가 오는 18일 당내 대선주자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 신인'으로 디테일한 정책 준비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은데, 토론회에 참석하면 집중 공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宋 "문자폭탄은 배설물"에 일부 당원들 "지지자 무시"/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0일 당내 일부 지지층의 '문자 폭탄' 논란과 관련해 "배설물처럼 쏟아내는 말들을 언론 기사로 쓰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이다. 아예 무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당원 게시판 등엔 송 대표에 대한 비난이 폭주했다.

취임 100일 맞은 송영길 '이심송심' 일축..."특정인에 빚 없다"/머니투데이
10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송영길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이심송심'(송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밀어주고 있다는 주장) 논란에 대해 이렇게 일축했다. 그동안 경선의 편파성을 문제 삼은 일부 캠프를 향한 우회적인 경고인 동시에 본경선도 기존대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이번엔 '기본금융'…"누구나 최대 1000만원 장기 저리 대출"/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57)는 10일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하는 '기본대출권'을 보장하겠다"며 기본금융 공약을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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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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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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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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