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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1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08:04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08:04

北 김영철,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
훈련 축소에도 北 도발하며 관계 악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남북관계가 다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날 시작한 한미연합훈련 때문입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10일부터 전쟁 연습을 또다시 벌려놓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해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경고성 담화를 내면서 우리 정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청와대는 즉답을 피했고, 통일부와 국방부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결국 시뮬레이션 수준의 '워 게임' 형태로 축소 진행 중입니다.

70명이 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라는 집단 성명을 낸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정부로서는 여당 의원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김여정"이라면서 북한 눈치만 보다 결국 훈련 규모를 축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인 남북관계 개선에 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2주 만에 다시 불발...통일부 "상황 예의주시"/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담화문을 표한 가운데, 10일 오후 5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마감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이날 "17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마감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문 대통령 부친도 친일' 최재형 쪽에 "심각한 유감"/한겨레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쪽이 친일파 논란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를 언급한 데 대해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이 문재인 대통령 부친이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한 것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靑 "北 기존 입장 밝힌 것"… '로키 모드'로 물밑 설득할 듯/국민일보
청와대는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비판 담화에 대해 "북한이 훈련 관련 기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매년 한·미 훈련을 전후해 비판 성명을 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위의 반발은 예상했다는 것이다.

靑 "이재용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 '침묵의 책임 회피'/한국일보
'법 앞의 평등'을 외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엔 굳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청와대는 가석방 결정 이틀째인 10일에도 "입장이 없다"고만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 필요'와 '특별사면으로 재벌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원칙' 사이에서 고민하다 '가석방'이라는 절충안을 택했을 것이다.

12분의 1토막으로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조선일보
한미 연합군은 10일 하반기 연합훈련 사전 연습을 개시했다.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위기 관리 참모 훈련(CMST)이다. 한미는 16~26일 본(本)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을 1부 방어, 2부 반격으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부적절 발언-부당 지시 의혹… 외교부, 駐美 총영사 2명 조사/동아일보
외교부가 미국 내 공관의 총영사 2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해외공관 기강 해이가 잇따르자 강경화 당시 장관이 직접 사과하고 청와대로부터 질책도 받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훈련 축소했더니… 김여정 "미군 철수하라"/조선일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당중앙위 부부장이 한미 연합 훈련 사전 연습이 시작된 10일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4시 남북 간 통신선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복원된 지 2주 만이다.

여야, '언론중재법' 놓고 격돌...국회 문체위 평행선 달리다 산회/뉴스핌
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뉴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라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고성 오간 여야 '언론중재법' 충돌… 문체위 전체회의 접점 못찾고 끝나/국민일보
여야가 1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또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법'이라고 반박했다. 회의 막바지에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단독]이준석 발언에 尹캠프 발칵···"계속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중앙일보
"지난 일요일(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때문에 캠프가 발칵 뒤집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관계자가 1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이 대표와 싸우지 말라'고 해서 꾹 참고는 있지만, 솔직히 내부 분위기가 안 좋다"면서 한 말이다.

국민의힘 내주 경선 토론회 강행… 이준석·윤석열 또 충돌 조짐/서울신문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대표 간 '지도부 패싱' 논란이 2라운드로 넘어간 형국이다. 당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가 오는 18일 예비후보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윤 전 총장 측이 의문을 제기하면서다.

'계륵' 된 野 대선 토론회... '흥행' 노리다 '콘텐츠 밑천' 노출될라/한국일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가 오는 18일 당내 대선주자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 신인'으로 디테일한 정책 준비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은데, 토론회에 참석하면 집중 공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宋 "문자폭탄은 배설물"에 일부 당원들 "지지자 무시"/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0일 당내 일부 지지층의 '문자 폭탄' 논란과 관련해 "배설물처럼 쏟아내는 말들을 언론 기사로 쓰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이다. 아예 무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당원 게시판 등엔 송 대표에 대한 비난이 폭주했다.

취임 100일 맞은 송영길 '이심송심' 일축..."특정인에 빚 없다"/머니투데이
10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송영길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이심송심'(송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밀어주고 있다는 주장) 논란에 대해 이렇게 일축했다. 그동안 경선의 편파성을 문제 삼은 일부 캠프를 향한 우회적인 경고인 동시에 본경선도 기존대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이번엔 '기본금융'…"누구나 최대 1000만원 장기 저리 대출"/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57)는 10일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하는 '기본대출권'을 보장하겠다"며 기본금융 공약을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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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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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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