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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9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08:03

최종수정 : 2021년08월09일 08:03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심사 대상 올라
이명박·박근혜 광복절 사면은 없을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지난 1월 재구속된 지 약 7개월 만에 풀려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의합니다.

법무부는 앞서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고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운 이 부회장도 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청와대의 기류는 법무부와 심사위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 외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항상 즉답을 피하며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시기상으로 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 보장을 위한 사면 요구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역시 사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대통령의 사면은 고도의 통치행위입니다.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국 흐름을 한번에 바꿀 수 있는 파급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특별사면 없이 마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재용' 가석방, 文의 결단은?…'MB·朴' 사면은 사실상 무산/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최근 8월15일 '광복절' 전후로 진행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문제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는 9일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광복절 직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연합훈련의 시기와 방식 등은 한미 군당국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결정된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백신예약·거리두기 2주 연장 메시지 내놓을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시작된 40대 이하 코로나19 백신예약에 대한 당부를 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국민적 협조도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우리 선수들 정직한 땀방울, 국민에 위로와 희망"/아시아경제
"여전히 어려운 시기에 열린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은 정직한 땀방울을 통해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도쿄올림픽 폐막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선수단에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미훈련 안해도 된다"는 국립외교원장 내정자/조선일보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내정자가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아도 된다, 훈련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북한에 알려야 한다"고 했다. 북한 김여정의 '경고' 직후 여권(與圈) 정치인들이 '훈련 연기'를 요구한 데 이어, 외교관들을 교육·양성하는 싱크탱크 수장이 '훈련 무용론'을 띄우고 적의 위협에 대한 방어 훈련 내용을 적에게 알려주자는 주장을 편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 앞서 '대북 인도적 지원' 협의... 北 호응하나/한국일보
한국과 미국이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 실시를 앞두고 대북 인도적 협력을 강조했다. "한미훈련 중단 없이는 대화도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유인책을 던진 것이다. 최근 식량난과 풍수해 위기에 처한 북한이 내부 위기 극복을 위해 태도 전환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미 훈련 투입 병력, 3월보다 적다/경향신문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오는 16일부터 시작할 후반기 연합지휘소연습을 지난 3월 훈련 때보다 투입 병력을 줄여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8일 "후반기 지휘소연습에서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의 훈련 시나리오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한·미 양측 인원을 모두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인] 이재철 회장 "각종 제약에 폐업도 못해...정부가 생존 도와야"/뉴스핌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관계에도 평화의 기운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다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단할 수 없다. 입주기업들이 공단 재개까지 버틸 수 있도록 정부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공단 재가동까지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선 주자 아내들 '감성 마케팅' 경쟁 / 조선일보
여야(與野) 대선 주자들이 소셜 미디어에 배우자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려는 '감성 마케팅'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아내 김혜경씨와 찍은 사진과 함께 '김혜경의 남편, 이재명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安 1% 지지율, 셈법 다르다…국민의힘 "11월되면 0% 될 것" / 중앙일보
"합당 마지노선은 이미 끝났다고(지나갔다고) 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통화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때마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그간 통합 관련해 많은 분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었다. 이번 주 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지겠다. 결심이 서는대로 국민과 당원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썼다.

尹 세불리기에 당내 집중견제… "떼지어 합류 권유, 레밍 같다" / 동아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당내 세력 확장에 나서면서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이합집산이 빨라지는 한편 대선 주도권 싸움을 둘러싼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주말 사이 "윤 전 총장 측 인사가 당 행사엔 참여하지 말자고 종용했다" "친윤(친윤석열) 인사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라는 압박을 한다" 등의 폭로성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이준석의 휴가 같지 않은 휴가 / 한겨레
여름휴가 중 개인택시 자격증을 따겠다며 8일 경북으로 떠난 이준석 대표의 머리꼭지가 뜨끈해지게 됐다. 당내 대선주자들의 '지도부 패싱' 논란부터 국민의당과의 합당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며 마음 편한 휴가를 보내기는 어려울 듯하다.

민주당 빅2 추격하는 후보 4인, 역전 쉽지 않지만 포기는 없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낙연 양강 구도'를 추격하고 있는 나머지 주자 4명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순회 경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양강 체제의 고착화 속에서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다. 정책 경쟁도 네거티브 공방에 매몰되면서 자신들의 브랜드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1등 때려야 뜬다"…난타당하는 이재명·윤석열 / 매일경제
여권과 야권에서 각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다른 대선주자들의 견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당내 추격자들이 이른바 '1등 때리기' 전략을 쓰는 것이다. 선두 주자를 공략해 존재감을 나타내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대선 지원' 팔 걷은 최재형家 / 한국경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인 이소연 씨의 내조가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다. 여권발(發) 네거티브 공세로 활동 반경이 제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대조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씨는 8일 광주의 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김홍빈 대장 영결식에 최 전 원장을 대신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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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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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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