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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0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30일 08:06

최종수정 : 2021년07월30일 08:06

尹, 국민의힘 입당 기정사실화
'쥴리 벽화' 논란...與서도 '인권침해' 비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범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궁극적으로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대선에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며 국민의힘 입당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잔날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 캠프에 정치권에서 여러 분들이 오셨는데, 당적이 대부분 국민의힘"이라며 이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간 입당 자체에 부정적이진 않았지만 국민의힘 경선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제3지대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어서 상당히 주목됩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 사실상 야권의 모든 후보가 제1야당 플랫폼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남은 주자는 합당 문제로 고심이 커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아직 정계 입문 시점과 여권, 야권 여부도 불투명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정도입니다.

윤 전 총장의 행보가 넓어지며 여권과 여권의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날 정치권은 이른바 '쥴리 벽화'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서울 종로 한 중고서점 벽에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풍자한 벽화 그림이 하나 그려졌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야권 주자들은 심각한 여성 비하, 인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인권 침해"라며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가족은 분명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며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검증이 사생활 침해 혹은 공익 수준을 넘는 불법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적 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인권 침해를 감수해야 하는 후보는 여야를 막론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2021.07.2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내년도 확장예산", 홍남기 "서민금융 10조까지 확대"/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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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수감되자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가운데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이 '드루킹 사건'과 무관하다는 뜻을 밝혔다.

교도통신 "한국 '남북 통신선 복원' 발표전에 미·일에 알려"/중앙일보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통신선 복원에 합의했다는 것을 발표하기 전에 미국과 일본에 외교 경로로 미리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한·미, 주한미군 용산기지 4분의 1 반환 합의…환경오염 등 쟁점은 '진행형'/뉴스핌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서울 용산기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0만㎡(15만1250평) 구역이 이르면 내년 초 한국에 반환된다. 다만 한·미 양국은 반환 부지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의 부담 주체와 나머지 부지의 구체적인 반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향후 용산공원 조성 계획 등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년 전 "대남사업은 대적사업" 외쳤던 김정은, 노선 변경 '딜레마'/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딜레마'에 빠졌다. 불과 1년 전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의 입을 빌려 "대남 사업은 대적(對敵) 사업"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렸는데, 최근 통신연결선 복원을 통해 다시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석, 오늘 전남행…여순사건 위령탑 참배·유가족 간담회 개최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전남을 방문하며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와 위령탑을 찾아 영령들에게 참배를 하고 유족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한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해 일어났으며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

윤석열 "국민의힘과 손 잡고 대선 나갈 것"…입당 기정사실화 / 뉴스핌
범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궁극적으로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대선에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며 처음으로 국민의힘 입당을 기정사실화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캠프에 정치권에서 여러 분들이 오셨는데, 당적이 대부분 국민의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지적…이재명계, 개정안 발의로 지원 / 동아일보
"생활숙박시설을 사실상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1가구 다주택자들의 편법 탈세 문제로 떠들썩하다"(5월 20일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적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전용 문제에 대해 '이재명계' 의원들이 29일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책 지원에 나섰다.

윤석열 캠프, '김건희씨 개인사' 보도 관련자 10명 형사고발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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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도 '쥴리 벽화' 비판···김상희 부의장 "인권침해, 자진철거하라" / 경향신문
여권 내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풍자하는 이른바 '쥴리 벽화'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9일 "인권 침해"라며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나서면서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경쟁자인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당지도부는 이와 관련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하락세 멈추고…이낙연은 상승세 주춤 / 매일경제
여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감정싸움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야권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좀처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29일 매일경제·MBN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윤석열 두 여야 후보 간 양자대결을 가정했을 때 이 지사는 34.6%, 윤 후보는 38.3%를 얻었다.

장혜영, 안산 논란에 이준석 소환…李 "정의당은 대선 경선 안하나" / 한국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향해 "우리 대선 준비 때문에 바쁜데 정의당에서 저한테 뭘 입장 표명하라고 요구했던데 정의당은 대선 경선 혹시 안하시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앞서 장 의원이 도쿄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가 숏컷으로 페미니스트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이같이 말했다.

벌써 107조···초유의 '현금살포 大選' 온다 / 서울경제
대통령 선거 경선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에 필요한 연간 예산만도 106조 원에 달할 정도다.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쏘아 올린 106조 원의 포퓰리즘 전쟁이 본격화한 셈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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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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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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