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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2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5:23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5:23

靑 "이재용·박근혜 사면, 논의된 바 없다"
청해부대, 확진자 1명 추가…서욱 책임론도
국민의힘, 김경수 유죄 확정에 "몸통은 문대통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측은 "청와대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시작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되면서 총 확진자가 271명으로 늘었습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1인 격리 중이던 청해부대 병사 1명이 증상 발현으로 다시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됐는데요.

가뜩이나 부사관 성추행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군이 청해부대 사건으로 다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서욱 국방부 장관 책임론도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017년 대선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선거개입을 넘어선 선거조작 사건"이라며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가세헤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꼬집고 있습니다.

여당이 야당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표결에 대한 강행 처리를 시사했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가) 안 되는 대로 최종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해 당내에서 공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년에게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1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자신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앞세워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셔먼 美 국무부 부장관 접견...북미대화·한일관계 논의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셔먼 부장관 일행을 만나 한미간 외교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접견에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 델 코르소 주한대사대리, 모건 국무부 동아태수석 부차관보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배석했다.

靑 "이재용·박근혜 8·15 특사 논의 들어본 적도 없어"/세계일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측은 "청와대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22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면설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 심지어 그런 논의가 있다는 걸 느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6%...긍정평가 1%p↑, 부정평가 3%p↑/뉴스핌
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부정평가도 상승하며 긍·부정평가의 차이는 1%포인트에서 4%포인트로 벌어졌다.
2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45%)보다 1%포인트 상승한 46%로 나타났다.

이준석 "난 흡수통일론자" 발언에…통일부 "흡수통일 지향 안해"/이데일리
통일부가 22일 "대한민국 정부는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연일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평화적 흡수통일'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비대면으로 기자들과 만나 "역대 정부는 1989년 이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공식 통일 방안으로 계승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해부대 확진자 1명 또 추가돼 총 271명…음성 뒤 증상발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되면서 총 확진자가 271명으로 늘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1인 격리 중이던 청해부대 병사 1명이 증상 발현으로 다시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됐다.

정의용, 美국무 부장관 접견…셔먼 "한미동맹, 인도·태평양 핵심축"/헤럴드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2일 한국을 방문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했다.
정 장관과 셔먼 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비롯해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경수 有罪' 후폭풍…'文정부 정통성' 與野 공방 격화/문화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017년 대선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선거개입을 넘어선 선거조작 사건"이라며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사실상의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야권 대선 주자까지 문재인 정부 정통성 논란에 가세하면서 정권심판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준석·안철수 "文대통령 사과하라"/헤럴드경제
범야권이 22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형을 최종 선고받은 데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을 보고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문 대통령은 일관된 말로 국가 질서를 세워달라. 청와대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野 "몸통은 대통령과 민주당" vs 與 "김경수 결백 믿고 싶다"/아시아경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야권은 여권 전체의 정통성과 도덕성 문제로 보고 있다. 또 하나의 '내로남불' 사례가 드러났다는 시각이다. 여권은 여전히 김 전 지사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공세를 차단하려 하고 있으나, 지난 대선 경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소 거리두리를 하는 모습이다.

與, 상임위원장 표결 강행 시사..."의총서 최종 결론 공감대"/뉴스핌
여당이 야당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표결에 대한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표결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해 "이달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겠다는 국회의장의 강한 의지를 느꼈다"면서 "(협의가) 안 되는 대로 최종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해 당내에서 공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임기내 전국민 年100만원·청년 200만원 기본소득 지급"/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청년에게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1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재정구조 개혁과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 토지세와 탄소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자신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앞세워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짜 돈 지급, 재원마련 등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암 경험 여성 고용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공제할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을 경험한 여성들이 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귀 국가 책임제'를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22일 "우리 사회에서 암 진단은 곧 실직"이라며, "암 경험자들 사이에서 '목숨은 지켜낼 수 있어도, 일터는 못 지킨다'는 절망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암 경험자를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주위의 편견"이라며 "유방암 등 모든 암은 물론 중증 질병 경험자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양수 "윤석열, 응원한다"…국민의힘 현역 중 첫 공개 지지 선언/국민일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첫 공개 지지 선언이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정권교체 플랫폼이 돼 국민을 위한 정권교체를 이뤄내기까지 저는 윤석열 예비후보를 응원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재선인 이 의원은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 지역구다.

[단독] 최재형 최측근, 금태섭 만나 캠프 합류 제안/경향신문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근이 지난 18일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 캠프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최 전 원장 측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캠프 합류를 제안할지 고심하고 있다. 연일 국민의힘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당원'으로서 행보에 주력하던 최 전 원장이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 전 원장을 돕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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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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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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