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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9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14:13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14:13

문대통령, 민주당 지지율 상승세…국민의힘 제쳤다
청해부대, 301명 가운데 82%, 247명 코로나 확진
당정청, 2차 추경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 합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4.4%p 높아진 45.5%이었고, 부정 평가는 3.7%p 낮아진 51.2%였습니다.

청와대는 도쿄 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방일과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처음으로 회담 불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인 한일 관계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청해부대에서 단일부대 사상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9일 기준으로 무려 24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전체 부대원 301명 가운데 82%가 확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예산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 17일부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내년 대선 경선 일정 연기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소 3주 이상 연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 일정을 정할 예정인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주자 선출 일정 격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날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대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차기 지도자는 앞으로 나라를 일방적으로 끌고가거나 자기 주장을 설득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의 의견을 경청하고 때로는 설득도 당하면서 협력을 통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지지율, 9개월여 만에 최고치/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해 9개여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지난주 대비 4.4%포인트 높아진 45.5%(매우 잘함 27.6%, 잘하는 편 17.9%)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3.7%포인트 낮아진 51.2%(잘못하는 편 14.6%, 매우 잘못함 36.5%)로 3.7%포인트 내렸다.

靑 "日 납득할 만한 조치 없어...방일과 회담 성사 미지수"/ 뉴스핌
청와대는 19일 도쿄 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 "방일과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처음으로 회담 불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재 양국이 협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로서 미흡하며, 막판에 대두된 회담의 장애에 대해 아직 일본 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해부대 사상 최악의 대량감염...부대원 10명당 8.2명 확진 '일파만파'/ 뉴스핌
청해부대에서 단일부대 사상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9일 기준으로 무려 24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것.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확진자가 179명 추가됐다. 총 확진자는 247명으로, 전체 부대원 301명 가운데 82%가 확진된 것이다.

'도와줘' 쪽지 남기고 떠난 고교생…"억울함 풀어달라" 청원 21만명 동의/ 한국경제
지난달 강원도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1학년생 A군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2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A군은 '나 안 괜찮아. 도와줘'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고, 유족은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열일곱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통일부 "하나원서 코로나 확진사례 없어…백신 접종도 지원"/ 연합뉴스
통일부는 19일 탈북민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 단체로 합숙하며 정착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하나원 입소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까지 하나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보상 확대… 내달 17일부터 지급/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예산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 17일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희망회복자금을 8월 17일부터 시작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관위, 최고위에 경선 3주 연기 제안…오후 확정할 듯/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내년 대선 경선 일정 연기를 사실상 확정했다. 민주당은 최소 3주 이상 연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를 다시 열어 대선후보 본경선 일정 연기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3주 연기'를 골자로 한 선관위 안을 토대로 논의했으나 최고위원들 간 견해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기북도' 설치 국회추진단 출범...김민철 "남부와 격차 해소는 분리 뿐"/뉴스핌
경기 북부를 별도의 광역자치행정 주체로 만들자는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이 19일 출범했다. 추진단에는 김민철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을), 김성원 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의원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70년간 '안보'를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으며 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겪어왔다"며 "2021년 6월 현재 경기도 인구는 1350만명"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 약속한 박용진의 부동산 정책, '디테일'로도 차별화 노렸나/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19일 민간 재건축·재개발 허용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한 부동산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공급 정책 등을 먼저 '선점'하면서 1·2위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든든주거'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먼저 과감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그는 "필요한 곳에는 탄력적으로 고밀도 개발도 추진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과감하게 풀겠다"라며 "부동산 폭등의 진앙지인 서울 시내에 좋은 집을 우선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만난 최재형 "차기 지도자, 상대방 경청·협력해야 한다는 점 배워"/뉴스핌
야권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대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조언을 구했다. 최 전 원장은 "차기 지도자는 앞으로 나라를 일방적으로 끌고가거나 자기 주장을 설득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의 의견을 경청하고 때로는 설득도 당하면서 협력을 통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특별시청을 방문해 오 시장과 40분 가량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비용은 각자"…윤석열, 10년 전 골프접대·향응 의혹 부인/서울신문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19일 한겨레신문은 조 전 회장의 과거 일정표 등을 근거로 윤 전 총장이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2011년쯤 조 전 회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저 윤석열은 식사 및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어떤 사건에도 관여한 적 없다"면서 "악의적 오보"라고 정면 반박했다.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TF' 설치/아시아경제
국민의힘에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TF'가 설치된다. 이준석 대표가 공약으로 내건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인데 당내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자, TF에 '교육 기능'을 포함 시키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1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안건으로 TF설치를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野 빅텐트' 로딩 중...이준석 "완충 상태로 경선 치를 것"/헤럴드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앞으로 더 많은 대선주자들과 함께 '완전 충전'된 상태로 대선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범야권 통합경선 버스론'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당밖의 주자들을 포함한 '원샷 경선'을 치르겠다는 의미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당을 계기로 국민의힘 중심의 '야권 빅텐트'에 힘이 실리는데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난 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을 시작으로 대선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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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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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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