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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4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3:46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3:46

1일 확진자 1615명...기모란 책임론 공방
'탈상' 최재형, 오후 권영세와 만찬 회동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하루 확진자가 1615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됐고, 비수도권에서도 대부분 2단계 적용이 결정됐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폭염에도 마스크 잘 쓰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도 영업 제한이라는 생계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기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유행의 책임이 누구냐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책임론이 거론되며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관련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책임론, 경질론을 일축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첫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대변인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에서 여권 인사의 공작이 있었다는 이 전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라면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공작정치'이자 수사권을 이용한 '선거 개입', '사법거래'"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또 한 명의 잠재적 유력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친상을 마쳤습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공식 '소통창구'인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찬을 함께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기모란 대통령비서실 방역기획관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박수현 靑 수석, 거세지는 기모란 경질론에 "동의 못한다"/뉴스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관련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책임론, 경질론을 일축했다. 박 수석은 1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 기획관 임명 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 한 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시대를 살아와 의심을 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모든 전문가의 의견을 가장 우선시하는 원칙을 한 번도 바꿔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 "지원 아끼지 않겠다"…한국판뉴딜에 청년 사업 추가/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발전전략으로 만들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청년 지원 사업을 추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한국판뉴딜 투자 220조로 확대...휴먼뉴딜 추가"/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靑 "방위백서, 새 리스크 아냐"…한일정상회담은 '첩첩산중'/헤럴드경제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한일 정상회담 실무협의 마찰과 일본의 방위백서 발간으로 인해 한층 악화된 여론은 회담 성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공군 女중사 사건'부실수사 '윗선'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직무유기 입건/문화일보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건이 공군에서 국방부 합동수사단으로 이관된 직후부터 전 실장과 SNS 문자를 주고받으며 수사동향을 알려준 혐의로 최근 입건돼 조사를 받아오던 국방부 고등검찰단 재판연구부 소속 A 사무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軍 집단감염' 논산훈련소 13명 추가 확진···1주일만에 누적 100명 돌파/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국방부는 14일 오전 10시 기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 13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13명 중 11명은 1인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났으며, 2명은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 추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北 "곡물생산 10년來 최악… 의약품 부족" 인정/문화일보
북한이 곡물 생산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백신 등 필수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섰다. 북한은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와 봉쇄로 경제 성장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3일(현지시간) 화상회의로 진행된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를 공개했다.

윤석열 측, 이동훈 '여권 공작' 주장에 "사실이면 사법거래...진상규명해야"/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4일 이동훈 전 대변인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에서 여권 인사의 공작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이라면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공작정치'이자 수사권을 이용한 '선거 개입', '사법거래'"라고 밝혔다.

尹 만난 최장집 "대한민국 보수, 자유주의 수용 통한 재도약의 기회 왔다"/문화일보
진보 성향 정치학계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최근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나 "자유주의를 보수가 잡는 것으로 재도약의 기회가 왔다"고 말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최재형, 오늘 권영세와 만찬 회동…이준석에 "만나고 싶다" 직접 통화도/뉴스핌
야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앞서 국민의힘 인사들과 접촉점을 늘리는 모양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당밖 대선주자 영입을 담당하고 있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남을 갖는 데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한 번 만나고 싶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형측 "지지율 높다고 단일화?...꽃가마 타려는 것" 尹에 견제구/헤럴드경제
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1호 영입 인사인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그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으로 (지지율)쏠림현상이 있었지만, 이제는 '최재형 대세론'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했다.

[단독]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친문 적자' 김경수 장인 문상 간다/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장인상을 당한 '친문재인(친문)계 적자' 김경수 경남지사를 14일 조문한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문 지지층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의 소유자가 김혜경씨라고 지목당하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김경수 장인상에 발길 잇는 대선주자들···'친문 마음 얻기'/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장인상 빈소를 잇따라 찾았다. 민주당 최대 세력인 '친문재인계'가 아직 특정 주자를 지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친문 적자'인 김 지사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박용진·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전남 목포에 있는 김 지사 장인의 빈소를 방문했다.

우원식, 이재명 지지선언…"사회경제적 개혁 적임자"/중앙일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불평등·불균형·양극화 시대를 넘기 위해 이재명과 함께하겠다"며 이 지사에 대한 공식 지지 선언을 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 아침 이 지사의 요청으로 의원회관 제 방에서 차담을 진행했다"며 "불공정·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이 지사 또한 가장 강력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해내자는 제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밝혔다.

공격본능 회복 '사이다 이재명'…"이낙연, 본인 주변 돌아보시라"/헤럴드경제
지난 예비경선 과정에서 '김빠진 사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지율이 하락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매운맛'을 되찾았다. 그간 본선을 염두에 두고 경선 상대에 대한 공격을 최대한 자제했던 이 후보는 최근 자신을 향한 공격이 과도하다며 이낙연 후보를 겨냥해 "본인부터 되돌아보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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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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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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