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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8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14:04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4:09

'건강이상설'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최재형 아버지의 유지 "대한민국을 밝혀라"
윤석열 "정치가 기업 활동 방해 않게 경각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건강 이상설이 돌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맞아 노동당 고위 간부들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이날 공개한 사진에서는 최근 문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총참모장, 김정관 국방상의 위치 변동과 계급 강등도 포착됐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문재인 대통령 선물·편지 수령 주장 보도와 관련해 "(발송) 기록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전날 오후까지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53명과 합하면 이날 오전 기준 논산훈련소 관련 확진자 수는 총 61명입니다.

8일 별세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아들 최재형(사진) 전 감사원장에게 "대한민국을 밝혀라"는 유지를 남겼습니다. 부친은 최 전 원장이 상처받을 것을 걱정하며 정치 참여를 반대했지만 임종을 앞두고 아들의 뜻을 이해하고 "소신껏 해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치가 기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기업 활동이 정치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민관협력 스타트업 육성단지인 '팁스타운'을 방문해 청년 창업가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15명에 달하는 범야권 주자권 난립 상황을 고려해 예비 경선을 1회 이상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다단계 컷오프'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야권 대선 주자들의 예비경선 합류를 미루거나 본경선 직항을 허용하는 '특례조항'에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이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8명의 후보들 중 '본선행 티켓' 6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하위권을 맴돈 최문순, 양승조, 김두관 후보 중 2명이 탈락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좁혀지는 라인업이 '이재명 대 반(反)이재명' 대치 구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당 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김 위원장은 이날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으로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사진 = 조선중앙통신] 2021.06.29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불편한' 최재형 부친상에 조화…곽상도 부인상 때도 조치/헤럴드경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상에 문재인 대통령의 조화가 전달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상에도 조화를 보냈다. 두 사람 모두 청와대 입장에서 불편한 사람들이다.

文대통령 "고마운 네덜란드, 우정·신뢰 더욱 굳건히"/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트위터를 주고 받으며 양국의 우정과 신뢰를 거듭 확인했다.

탁현민 "수산업자에 대통령 선물? 기록 자체가 없다"/국민일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8일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문재인 대통령 선물·편지 수령 주장 보도와 관련해 "(발송) 기록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北 리병철·박정천·김정관 강등 포착…군부 줄줄이 문책/노컷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맞아 노동당 고위 간부들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당연히 신변이상설도 일축됐다. 이날 공개한 사진에서는 최근 문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총참모장, 김정관 국방상의 위치 변동과 계급 강등도 포착됐다.

노규덕·성김, 한반도 비핵화 등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방안 유선협의/뉴스핌
한국과 미국의 북핵외교를 총괄하는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8일 유선협의를 갖고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병무청 "7∼9월 현역병 입영대상자 12일부터 백신 접종"/연합뉴스
7∼9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희망하면 오는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다만 입영 전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는 이들만 대상이어서, 화이자 백신이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8월 이후 입영자들만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논산훈련소 총 61명 감염…軍, 훈련병 4000여명 전수조사 중/뉴스핌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8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훈련병 8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전날 오후까지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53명과 합하면 이날 오전 기준 논산훈련소 관련 확진자 수는 총 61명이다.

대권 도전 앞두고…"대한민국 밝혀라" 부친 유지 받아든 최재형/문화일보
8일 별세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아들 최재형(사진) 전 감사원장에게 "대한민국을 밝혀라"는 유지를 남겼다. 부친은 최 전 원장이 상처받을 것을 걱정하며 '아사리판'인 정치 참여를 반대했지만 임종을 앞두고 아들의 뜻을 이해하고 "소신껏 해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의식이 있을 때 글씨로 남겨주신 말씀은 '대한민국을 밝혀라'였다"고 전했다. 그는 "육성으로는 저에게 '소신껏 해라'고 마지막으로 남겨주셨다"고 말했다.

윤석열 "경제 역동성 위해 자유 줘야…기업 활동, 정치에 휘둘리지 않아야"/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8일 "정치가 기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기업활동이 정치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민관협력 스타트업 육성단지인 '팁스타운'을 방문해 청년 창업가를 만났다. '윤석열이 듣습니다'라고 타이틀을 붙인 민생 행보의 일환이다. 지난 6일 대전을 찾아 카이스트 학생을 만나 '탈원전 반대' 입장을 부각한 것에 이은 두 번째 행보다.

이준석 "대선 경선, 2단계 컷오프로 4명 압축할것"/문화일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준비위원장을 맡은 서병수 의원이 야권 대선 주자들의 예비경선 합류를 미루거나 본경선 직항을 허용하는 '특례조항'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15명에 달하는 범야권 주자군 난립 상황을 고려해 예비경선을 1회 이상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다단계 컷오프'도 검토하고 있다. 서 의원은 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특례조항'과 관련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이들이 (경선합류 시간 같은) 작은 부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최재형 전 감사원장·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당 외부 주자들이 예비경선 합류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경우 본경선 직항로를 터주는 특례조항이 경준위 안건으로 거론돼 왔다.

국민의힘, '서병수 위원장' 대선 경준위 출범…초선 박수영·허은아 합류/뉴스핌
국민의힘이 내년 3·9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1인의 경선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준비위원회 인선안을 의결하고 대선 준비 체제로 본격 전환했다. 당내 최다선인 5선 서병수 의원이 경준위원장을 맡고, 한기호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으로서 도울 예정이다.원외 및 외부 인사로는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을 비롯해 직전까지 사무총장을 역임한 정양석 전 의원, 김재섭 전 비상대책위원, 박병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與 컷오프 싸움도 치열...김두관·양승조·최문순 '한 자리' 경쟁/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이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8명의 후보들 중 '본선행 티켓' 6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인다. 여론조사 하위권을 맴돈 최문순, 양승조, 김두관 후보 중 2명이 탈락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좁혀지는 라인업이 '이재명 대 반(反)이재명' 대치 구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8일 민주당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마지막 TV토론을 끝으로 오는 9~11일 사흘 간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를 진행해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를 6명으로 압축한다. 먼저 지지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재명 후보, 2위를 빼앗긴 적 없는 이낙연 후보는 컷오프 통과가 확실시된다.

여가부 폐지 논란 불지핀 野주자들…내부서도 젠더갈등 조장 역풍 우려/아시아경제
야당 대선 후보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 불을 지폈지만 정작 국민의힘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지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자칫 젠더 갈등 조장이라는 역풍이 우려되는데다, 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유승민·하태경 두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여가부 폐지 논의를 제기하자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오전 라디오에서 "여가부를 없앤다고 여성을 적대시하는 것이라 받아들이는 건 정치를 낮게 인식하는 것"이라며 "정부 효율화 취지로 받아들이면 광범위한 지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여가부 폐지는 자신의 '소신'이라는 부연 설명이다.

박완주 "소상공인·전국민 지원 추경, 조속히 처리해야"/뉴스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야당 협조를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서민경제 막힌 곳을 뚫는 추경이란 마중물이 필요하다"며 "추경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전국민 지원은 물론, 방역과 백신 보강, 변이바이러스 진단점검 예산까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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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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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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