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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4:30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4:30

문대통령, 확장재정 강조…"시장 소득 격차 완화"
공군 여중사 사건 파문에도, 현역 육군 장성 또 성추행
이재명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관료 저항"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고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가운데 경제의 어려움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청와대는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는 일본 언론의 주장에 대해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군 여중사의 성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역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이 변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부동산 정책 실패 주 요인으로 "관료들이 저항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련한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는 뚜렷했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국 민심 투어 첫 번째 행선지로 대전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가를 위해 목숨 받친 영령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 후손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야권 대선주자들의 '이재명 때리기'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미 점령군 발언', 도덕성 의혹 등 비판 포인트를 전방위로 넓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06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확장 재정, 1석3조 효과...2차 추경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확장적 재정 정책이 1석3조의 정책 효과를 내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고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靑 "문 대통령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 정해진 것 없어"/ 국민일보
청와대는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는 일본 언론의 주장에 대해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6일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일본 측에 문 대통령의 방일 의사를 전달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현역 군장성,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 구속…서욱 장관, '엄중 조사' 지시/ 뉴스핌
현역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군이 성범죄 근절을 목표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또 다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軍 검찰단, 공군 검사·국선 변호사 조만간 기소/ YTN
국방부 검찰단이 이 모 중사 성추행·사망 사건 관련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이 제기된 공군 20전투비행단 군검사와 부실 변론 의혹이 제기된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 변호사를 조만간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검찰단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20비행단 군 검사와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 변호사 기소 방침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北리병철 신상변동 가능성…김일성 사망일 윤곽/ 이데일리
통일부는 6일 최근 북한의 고위급 인사 해임 조처와 관련해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신상 변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측이 현재까지 인사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않고있지만, 8일 김일성 사망 27주기나 27일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등을 계기로 그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언급한 중대 사건,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관심 있게 동향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한미연합훈련, 다양한 상황 고려 유연하게 판단"/ 오마이뉴스
통일부는 6일, 오는 8월 실시될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정세를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만 입국"…인니 급제동에 방한 교민들 날벼락/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정부가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미완료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면서 방한 중인 교민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외국인은 인도네시아행 티켓을 발권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재명 "文, 부동산 의지 있었지만…관료들 저항으로 제대로 된게 없어"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문재인 부동산 정책 실패 주 요인으로 "관료들이 저항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련한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는 뚜렷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전 현충원 참배…"공정·상식 세워 후손이 행복한 나라 만들 것" / 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윤석열이 듣습니다' 전국 민심 투어 첫 번째 행선지로 대전현충원을 방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가를 위해 목숨 받친 영령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 후손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어준 "김경율 섭외 잘못하셨죠?" 與경선기획단장 "죄송하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장인 강훈식 의원이 6일 국민면접 면접관으로 조국흑서 공동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를 섭외한 것에 대해 지지자들에게 사과했다. 앞서 김 회계사를 면접관으로 선정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당내 대선주자들 뿐만 아니라 당내 강성지지자들 중심으로 거친 반발이 나왔고, 결국 면접관은 다른 인사로 교체된 바 있다.

이재명 "바지 내릴까" 에, "도덕성 검증" "본선이었으면 폭망" / 중앙일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6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게 여배우 김부선씨와 스캔들을 질의한 것에 관련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나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당원이나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본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지사에게 전날 토론회에서 김씨와 관계를 질의했는데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與 조응천 "尹장모 구속, 납득 안돼…굉장히 이례적" / 동아일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를 법정 구속한 판결을 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됐다.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구속"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대선 중 윤석열 장모가 도주했다고 하면 기자들이 계속 물을 것 아니냐.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는 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됐다"고 했다.

드디어 움직이는 윤석열, '文정부 탈원전'부터 때리는 이유 / 한국일보
"원자력은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다. 사회적 합의도 없고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게 탈원전 정책이다."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다. 대선 출마선언 6일 만인 이날 윤 전 총장은 정책 행보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1차 타깃으로 삼았다.

'다주택 징벌·토지소유 제한'… 文정책 뺨치는 與주자들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통령선거 주자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이 지나치게 반(反)시장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수요를 억제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에 대한 욕망을 채우지 못한 좌절과 일명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을 향한 분노를 이용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남자' 잡겠다?…유승민, '제대군인보상' 이어 '여가부 폐지' 내걸어 / 한겨레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이 제대 군인에게 경제·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대군인보상법을 약속한 데 이어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다. 20대 남성 표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각 부처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종합 조율하겠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야당 주자들, '이재명 저격'으로 존재감 살리기 / 경향신문
야권 대선주자들의 '이재명 때리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미 점령군 발언', 도덕성 의혹 등 비판 포인트를 전방위로 넓혔다. 여권 유력 주자인 이 지사와 각을 세우면서 '반이재명'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윤희숙 "이재명 기본소득은 아주 나쁜 포퓰리즘" / 국민일보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이 "아주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6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로 격차가 더 커졌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냥 정치적인 의도 말고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주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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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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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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