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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4:31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4:31

靑, 인사 실패 책임론 논란의 김외숙 지키기
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부"
야권 대선시계도 속도, 안상수·윤희숙 등 출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인사 검증 실패 논란으로 정치권의 경질 압박을 받고 있는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인사수석을 경질할 경우 임기 말 레임덕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당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사 실패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더 문제 아닐까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우조선해양 해킹이 잇따른 가운데 한국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해킹이 시도됐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전날 KAI 해킹 관련 현안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팀을 신설했습니다. 정보보호팀은 사이버 해킹과 개인정보 사고로부터 병역정보를 보호하고 전국 18개 소속기관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지휘하는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외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잘 고치면 다행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SNS에서 사전제작된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꼬집으며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부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 지사는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이루겠다고 했는데요. 기본 소득 등 분배로 주목을 받은 이 지사가 성장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친문(친문재인) 주류와의 앙금과 형수 욕설, 여배우 스캔들 의혹 등 도덕성 문제 등이 남아있고 중앙 정치 경험ㅇ이 적다는 점도 한계로 남아있습니다.

여당이 대선 예비경선 체제에 돌입하면서, 2달 정도 늦게 출발하는 야권 대선시계도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당외' 후보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유력 후보군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군소후보들은 빠른 등판 선언으로 자리를 선점하려는 전략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전경. 2020.12.14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검증 업무는 안하는데"…김외숙 총력방어에 나선 청와대/연합뉴스
청와대가 1일 인사검증 참사 논란으로 정치권의 경질 압박에 처한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을 총력 방어하고 나섰다. 인사수석을 경질할 경우 인사실패를 자인하는 것을 넘어 임기 말 레임덕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靑이철희 "최재형 후임도 정치 도모 걱정...尹 평가 정치권에 맡겨야"/서울경제
최근 야권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표를 던진 가운데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 전 원장의 후임자도 걱정이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잇딴 인사 참사로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선을 그었다.

文대통령, 이임 한미연합사령관에 훈장·부인에게 '평화' 꽃다발/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사령관의 부인에게는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꽃다발을 건넸다.

한국, G20 외교·개발장관회의서 "식량위기 극복 위해 '식량연합' 가입 검토"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9~30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개발장관 합동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식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량연합'(Food Coalition)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北, 방산업체 추가 해킹 가능성…방사청은 "답변 제한"만 되풀이/헤럴드경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우조선해양 해킹이 잇따른 가운데 한국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해킹이 시도됐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전날 KAI 해킹 관련 현안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무청, 북한 해킹 비상에 병적기록 보호할 조직 신설/뉴시스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팀을 1일 신설했다. 정보보호팀은 사이버 해킹과 개인정보 사고로부터 병역정보를 보호하고 전국 18개 소속기관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지휘한다.

이재명, 두번째 대권 도전 공식선언..."불평등·양극화 위기, 대전환 시킬 것"/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지사는 1일 오전 SNS에서 사전제작된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대권 도전이다. 이 지사는 불공정과 양극화 탓에 사회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투기이익 같은 불공정한 소득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운다"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실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DJ·盧·文 토대...유능한 이재명 정부로"/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자랑스러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다"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한 영상 출마선언에서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적은 이재명"… 검증 '산 넘어 산'/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대선 출사표를 던지며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랐다. 여권 대선 주자 중 선두를 달리는 이 지사의 적은 이 지사 본인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넘어야 할 검증의 산이 녹록지 않다. 이 지사는 직설적인 화법으로 각종 현안을 정면 돌파하는 시원함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친문(친문재인) 주류와의 앙금은 풀어야 할 숙제다. 형수 욕설과 여배우 스캔들 의혹 등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문제도 남아 있다. '0선'으로 중앙 정치 경험이 적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경제통' 윤희숙, 내일 대선 출마 선언…"젊은이들한테 길 열어줄 것"/뉴스핌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불리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윤 의원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대선에) 나오신 분들, 나오실 분들을 쭉 봤을 때 중요한 조각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 중요한 조각이 경제인가'라고 묻자 "그렇다. 현재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없는 세상이다"라며 "지금 우리 세대는 젊은이들한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너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2030 청년 세대가 가장 크게 겪고 있는 고충으로 '일자리'를 꼽았다.

오전엔 안상수 오후엔 황교안… 野 대선후보들 속속 공식출마 선언/아시아경제
여당이 대선 예비경선 체제에 돌입하면서, 2달 정도 늦게 출발하는 야권 대선시계도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당외' 후보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유력 후보군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군소후보들은 빠른 등판 선언으로 자리를 선점하려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1일 오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야권에서 두 번째로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안 전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도시인 '스마트메가시티'를 건설해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출사표를 던졌다.

점점 거세지는 여권 공세… 尹 "대응팀 구성" 정면돌파 태세/문화일보
윤석열(사진) 전 검찰총장이 금명간 네거티브 대응팀 구성을 마치고 배우자 주가조작 의혹 및 협찬금 수수 의혹 등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검증 요구를 정면 돌파할 계획이다. 그동안 특별한 해명을 하지 않아 유튜브 등을 통해 각종 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1일 "네거티브 대응팀을 별도로 구성 중"이라며 "곧 구성원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4명으로 구성된 네거티브 대응팀은 법률대응팀과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접대부설' '유부남 동거설'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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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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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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