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6월 2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5:01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5:01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 "무너진 법치와 공정 다시 세울 것"
이재명 "발생률 높은 수도권에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정의용, 코로나19 확진자와 조우…자가 격리 돌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석간에서는 잠행을 마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무너진 법치와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일 외교에 있어) 실용주의, 실사구시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이념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일본 NHK 기자의 질문에 대해 "지금 한일 관계는 아시겠지만 수교 이후에 가장 열악해지고 회복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망가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임기를 마치지 않은 것에 대해 여권의 맹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 전 원장의 한 측근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 원장 사표를 수리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고 비판한 데 대해 "그간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된 상황이 굉장히 치욕적일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도권에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접종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인구 대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우선 접종하자는 주장인데 실제 실현될 경우 '지역별 차별'이란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26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대면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정 장관이 예정된 국회 상임위 참석은 취소됐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당일 '최초 신고'에 해당하는 녹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초동수사 당시 이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내에서 처음으로 장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간에 따르면 군 소식통은 29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에 근무하는 간부가 증상 발현으로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됐다면서 "이 간부는 장군"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대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비교에 대한 질문을 듣던 중 미소를 짓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호평한 문대통령 발언 뭇매...美 전문가들 "역사에 오점 남을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솔직하다"고 평가한 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2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호평을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발언으로 비판했다.

文대통령도 윤석열도… 유기견 '토리아빠' 공통점/ 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처음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열며 프로필에 '토리와 함께'라는 문구와 함께 반려견 '토리'를 안은 사진을 내걸었다. 그는 페이스북 자기 소개란에 '애처가' '국민 마당쇠' 등 자신을 나타내는 각종 별칭을 나열했는데 그중에 '토리아빠 나비집사'도 있었다. '나비'는 그의 반려묘의 이름이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퍼스트 도그' 이름도 '토리'다. 토리는 2015년 학대를 받다가 동물보호센터에 구조된 유기견 출신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토리 입양 의사를 밝혔고, 실제 2017년 당선된 뒤 토리를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갔다. 토리는 유기견 출신 '퍼스트 도그'인 것이다.

첫 장군 확진자 나와…군 코로나 확진 누적 1천21명/ 연합뉴스
군내에서 처음으로 장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군 소식통은 29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에 근무하는 간부가 증상 발현으로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됐다면서 "이 간부는 장군"이라고 밝혔다.

女중사 '성추행 최초신고' 녹취있었다…군경찰, 알고도 확보안해/ 연합뉴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당일 '최초 신고'에 해당하는 녹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초동수사 당시 이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당일인 3월 2일 밤 선임 부사관인 A 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정의용, 귀국행 비행기서 확진자 접촉…오늘 국회일정 취소/ 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26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대면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통일부 "北 '변화 기미' 아직은 없어…일관되게 노력할 것"/ SBS
통일부는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힌 이후 북한과의 교류 협력 분야에서 변화의 기미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총비서의 '대화' 발언을 언급한 뒤 "전체적인 흐름은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려 왔고, 여러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문]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문... "무너진 법치·공정,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뉴스핌
잠행을 마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무너진 법치와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윤석열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자리'라는 타이틀을 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클로즈업] 잠행 끝 대권 도전 윤석열, 독립운동가 윤봉길 정신 잇는다/뉴스핌
권력 수사에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강골 검사'로 불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퇴임 후 4개월 가까이 잠행을 이어간 끝에 드디어 내년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이 대권 선언을 위해 선택한 장소도 인상깊다. 그는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이는 일제와의 투쟁에서 굴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자신을 내던진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尹 "한일관계, 이념편향적 죽창가 부르다 여기까지 와"/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국민 기자회견'에서 "(한일 외교에 있어) 실용주의, 실사구시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이념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일본 NHK 기자의 질문에 대해 "지금 한일 관계는 아시겠지만 수교 이후에 가장 열악해지고 회복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망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상정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 아냐" vs 추미애 "극단화 경계"/동아일보
여권의 대표적인 두 여성 정치인이 연일 페미니스트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각각 맡은 바 있으며 현 대권주자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심 의원은 지난 28일 트위터에 추 전 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올리며 "20년 전 인터뷰 기사인 줄 알았다.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가 아니"라며 "대한민국 모든 여성의 삶이 곧 페미니즘이고, 모든 성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페미니즘"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이 유튜브 채널 '시사티비TV'에 출연해 "여성이라고 꽃처럼 대접받기 원한다면 항상 여자는 장식일 수밖에 없다"며 페미니즘 반대 입장을 밝히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정의화 "최재형 사퇴 바람직하지 않다? 현 정권 내로남불 연장선"/중앙일보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전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의 연장선"이라며 비판했다. 29일 정 전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전) 원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감사원 독립성을 끝까지 지켜냈다.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최재형측 "임기 못마치게 한게 누구냐"…與 '헌법정신 훼손' 비판에/문화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여권이 최 원장 사퇴를 '헌법정신 훼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일제히 비판하자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만든 게 누구냐"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최 전 원장에 대한 여권의 비판을 방어하면서도 영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최 전 원장의 한 측근은 29일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 원장 사표를 수리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고 비판한 데 대해 "그간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된 상황이 굉장히 치욕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권력에 의한 성폭력"…오거돈,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매일경제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재명 "수도권 밀집지역부터 접종"…오세훈 "선제검사 강화"/한국경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수도권에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접종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인구 대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우선 접종하자는 주장인데 실제 실현될 경우 '지역별 차별'이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