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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8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08:13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08:16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합니다. 우선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긍정적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도 도마에 올리며 대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촉각이 곤두섰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권익위 발표 직후 KBS '사사건건'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후속 조치 관련 질문을 받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1.06.07 photo@newspi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양극화·불평등 해소 방안 논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이 자리에선 우선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성주 사드기지 닷새 만에 또 물자 반입…주민·경찰 대치/중앙일보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8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물자 반입을 재개한다. 지난 3일 기지 내 한미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공사 작업 근로자와 생필품 등을 반입한 지 닷새 만이다.

블링컨 "대북 인권특사 임명할 것…정해진 시점은 없어"/이데일리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7일(현지시간) 공석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정해진 시간표는 없다고 덧붙였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관련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IAEA 사무총장 "北 플루토늄 분리 가능성 징후 포착"/아시아경제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사용후 원자로 원료에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분리하기 위한 재처리 작업의 가능성이 있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35개국이 참여하는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재처리 실험실을 지원하는 발전소에서 증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美, "G7서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 있다"/서울경제
미국 정부가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기간 중에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현지 시간) "현재 한국 및 일본과 3자간 회담에 대한 일정은 없다"면서도 "10명 또는 12명의 각국 정상을 만나는 공간에서는 실제로 어떤 것이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단독] 女중사, 성추행 고통에 자해… 공군은 한달 넘게 외면했다/조선일보
상관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공군 여군 이모 중사는 극단 선택 한 달 전에 자해(自害)까지 했지만, 군 당국은 알고도 한 달 넘게 이 중사를 방치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성추행을 당한 뒤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했으나 가해자 조사 등 본격 조치를 하지 않자 4월 15일 자해했다고 군 관계자들이 전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12명' 권익위 발표에…긴장감 도는 與 "일단 논의해보겠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가 7일 발표된 가운데, 당 지도부가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권익위 발표 직후 KBS '사사건건'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후속 조치 관련 질문을 받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尹, 노무현·박근혜 구속수사 반대… 부친과 朴 유세현장 찾기도" / 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17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특검 당시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던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또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을 찾았고, 평소 주변에 "나는 원래 보수주의자"라고 말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윤석열 이번주 AZ 접종···공보팀 출범 내주로 미룬다 / 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주중 코로나 19 백신을 맞을 예정이다. 당초 이번 주 출범 가능성이 거론됐던 윤 전 총장의 공보팀 출범이 다음 주로 미뤄진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여 대선기획단 출범 초읽기…경선 일정 논쟁 '가열' / 경향신문
이달 중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기획단 출범이 유력시되면서 20대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둘러싼 당내 논의도 더욱 치열해지게 됐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지사가 경선 연기 토론을 공식 건의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언제 어디서, 출사표 낼까' 與주자 3인 눈치싸움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일(21, 22일)이 다가오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 '빅3'의 출마 선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기 어려운 데다 국민의힘 대표회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의 돌풍 속 차별화된 방식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졌기 때문이다.

野 역대급 전당대회, 첫날 당원 투표율 25.83%…전례없는 흥행 /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거의 열기가 뜨겁다. 전당대회 투표 첫날 투표율은 25.83%를 기록했다. 당에서는 전례없는 흥행에 적잖이 고무된 분위기다. 도전장을 낸 당 대표·최고위원·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이 8일 막바지 당심잡기 경쟁을 벌인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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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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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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