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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8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28일 08:05

최종수정 : 2021년05월29일 18:04

국민의힘, 당대표 본경선 진출 5인 발표
민주당, 부동산 세금 논의 진통 여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에 진출할 최종 후보 5명이 이날 발표됩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대표 후보 8명 중 예비경선을 통과한 5명을 공개합니다.

당초 전나 오후 4시 발표하려 했지만, 일부 여론조사 샘플이 부족해 발표 시점이 늦어졌습니다. 예비경선은 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각 50%씩 반영합니다. 본경선은 기존 당헌·당규대로 당원 70%, 여론조사 30%를 합산합니다.

국민의힘 예비경선에 등록된 당대표 후보자는 조경태·주호영·홍문표·윤영석·김웅·김은혜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 8명이다.

이 중 최근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선두권을 유지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의원은 무난히 예비경선을 통과할 것으로 관측되며 나머지 2자리를 두고 치열한 각축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0선 중진' 이 전 최고위원의 돌풍에 수도권 초선 의원인 김웅, 김은혜 의원이 합세하며 신구(新舊)대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기존 친이(친이명박계), 친박(친박근혜계) 계파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이른바 친유(친유승민계) 논란까지 거론되며 다시 혼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에서 국민의힘 1차 전당대회가 열린 가운데 당 대표로 출마한 이준석(왼쪽 두번째부터), 조경태, 김웅, 윤영석, 주호영, 홍문표, 김은혜, 나경원 후보와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왼쪽)과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오른쪽)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1.05.2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다음달 2일 4대 그룹 총수 靑 초청...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2일 4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 비공식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에 참여한 기업들을 격려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中왕이 한미정상회담 후 北대사 만나 '노마스크 팔짱'/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양국 공조를 다진 직후 중국 외교부장이 주중국 북한 대사를 만나 '혈맹 관계'를 과시했다. 27일 봉황 위성TV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를 만났다. 지난 2월 주중 북한 대사로 임명된 리 대사가 왕 부장을 만난 건 처음이다.

靑이 文지지율 조사 안한다…'색다른 여론조사' 이철희 스타일/중앙일보
문재인 청와대의 정무수석실은 임기 1년여를 남긴 시점에서 재정비를 하고 있다. 정무수석실은 우선 여론조사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주로 정무수석실과 기획비서관실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 중 정무수석실은 정례적으로 대통령 지지율 등을 조사해왔다.

부실급식·조리병 혹사 논란…군, 민간조리원 40% 긴급증원 추진/연합뉴스
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급식 사태와 조리병 '혹사'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군 당국이 민간조리원을 기존보다 약 40%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900여 명의 민간조리원을 신규 채용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외교부 장관의 '비핵화 정의' 오락가락..침묵만 지키는 정부/경향신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25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 설명 브리핑에서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우리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차이가 없다"고 발언한 이후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북핵 문제 핵심 쟁점에 대해 북한의 주장이 맞다고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스페셜 인터뷰] ①김태호 "대선 도전할 것...국민과 다투는 못난 정치 않겠다"/뉴스핌
"Winter Is Coming. 때가 오고 있고 그 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역대 최연소(만 41세) 민선 광역자치단체장(경남지사)에 역시 최연소 국무총리 지명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차기 대권 도전 결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스페셜 인터뷰] ①코인시장 뛰어든 원희룡 "보호장치도 없는데 무슨 과세를 하나"/뉴스핌
야권의 대선 유력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자로 직접 뛰어들었다. 왜 코인 광풍이 불게 됐는지, 2030 청년세대가 어떤 이유로 코인에 열광하는지를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다. 인터뷰 내내 직접 투자하고 공부하며 쌓은 실력을 보인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 만큼은 단호하게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없으면서 무슨 과세인가"라고 강조했다.

김진표안, 종부세 대상 절반 축소…"전 당원 투표하자" 이견 맞서/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다음달로 넘긴 건 이 문제가 그만큼 첨예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부자 감세 반대'라는 민주당의 '가치'와 세금 인하를 원하는 지역구민들의 '부동산 표심'이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종부세'에 쪼개진 與…친문 진성준 "부동산세 완화 반대"/동아일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를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데 대해 "부동산 세금 완화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野 "與와 유착" 윤영찬 "네이버 들어오란 사람, 폭로할까요?"/중앙일보
네이버·카카오의 추천 알고리즘 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27일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포털 알고리즘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포털 알고리즘 개선 방안 논의' 공청회에서 포털에 대한 정권의 압력 행사 주장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윤호중 "코로나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확장 재정 유지해야"/서울경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혁신적 포용전략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자서전 낸 이낙연 "신복지 약속합니다"/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69)가 27일 자서전 <이낙연의 약속>을 내고 대권 의지와 국가운영 비전을 밝혔다. 다음달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자서전 정치'에 나선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청년 맞춤형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신복지 구상'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과 각을 세우는 등 지지율 횡보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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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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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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