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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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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바이든 美 대통령, 첫 한미 정상회담…핵심 이슈는 백신
美 의회서 첫 한국은행 종전선언 체결 촉구 법 발의
이해찬, 경기도 주최 비무장지대 포럼에 이재명과 함께 등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백신 수급, 반도체 공급망, 대중 정책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백신 동맹, 반도체 공급망 등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한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혀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워싱턴 D.C 미 의회 의사당에서 문 대통령과 미 연방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통해 "2007년 미 하원에 위안부 결의를 낸 바 있고,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만났을 때 수 차례 관련 언급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핵심은 중국 견제입니다. 미국이 강경 메시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미국이 강경 메시지를 요구하더라도 청와대는 외교적·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수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민주당) 의원은 20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경기도가 주최하는 비무장지대(DMZ) 포럼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신분으로 참석했지만, 정치권에선 차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이 지사 지원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했던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그는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여권 후보가 된다면 야권 입장에서) 선거가 어렵겠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핌 DB]

<헤드라인 뉴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핵심의제는...북핵·백신수급·반도체 공급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가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 핵심의제는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백신 수급, 반도체 공급망, 대중 정책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펠로시 美하원의장 "위안부, 아베에 수차례 언급…정의 실현 보고 싶다"/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하원 지도부 간담회에서 만나게 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한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워싱턴 D.C 미 의회 의사당에서 문 대통령과 미 연방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통해 "2007년 미 하원에 위안부 결의를 낸 바 있고,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만났을 때 수 차례 관련 언급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文대통령은 반도체·백신 말하고 싶은데…중국 문제부터 꺼내려는 미국/아시아경제
미국 백악관이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을 핵심 의제로 지목하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커졌다.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미국이 강경 메시지를 요구하더라도 청와대는 외교적·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수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 간 간극이 노출될 경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반도 현안 해결에 나서고자 했던 청와대 구상이 흔들릴 수도 있다.

美의회, 文대통령 방미 맞춰 종전선언 촉구 법안 발의/헤럴드경제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종전선언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민주당) 의원은 20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의 로 칸나, 그레이스 멍,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도 동참했다.

한국인 선장, 가나 앞바다서 피랍...외교부 "석방에 총력 다할 것"/뉴스핌
외교부는 21일 한국인 선장 등 5명이 서아프리카 가나 앞바다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된 것과 관련, 석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애틀란틱 프린세스호'는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경(현지시간) 가나 테마항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22km 떨어진 해협에서 피랍됐다.

정부 "이-팔 휴전 합의 환영…美·이집트 역할 높이 평가"/이데일리
정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사이의 휴전 합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21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금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 충돌의 당사자들이 이날부로 교전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미국, 이집트 등 관련국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한미정상회담, 북미대화·남북협력 여건 형성" 기대/뉴시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북미 대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DMZ 포럼'에 참석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대화와 남북협력의 새로운 여건이 형성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이 자리를 빌려 기원하고 또 응원한다"고 밝혔다.

與 빅3 따라 분화하는 친문… 이해찬, 이재명과 DMZ포럼 만남/문화일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경기도가 주최하는 비무장지대(DMZ) 포럼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신분으로 참석했지만, 정치권에선 차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이 지사 지원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두고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분화가 본격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윤석열, 김종인에 먼저 전화했다/아시아경제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했던 사실을 김 전 위원장이 공개했다. 김 전 위원장이 어떤 대선주자와 손을 잡느냐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른바 '킹 메이커'로 현 정치권에서 발언력이 가장 센 인물 중 하나인 그는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여권 후보가 된다면 야권 입장에서) 선거가 어렵겠다"고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세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는 "정권을 뺏기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미애, 내달초 '출마 결심'..."검찰개혁 시민 뜻 모이면 응답"/헤럴드경제
여권 잠룡 중 하나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권 도전 의사를 사실상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들의 부름을 기다리며 내달 초 최종 결심을 앞두고 있다는 전언이다. 추 전 장관 측 핵심 관계자는 2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추 전 장관이 (출마로) 마음을 사실상 굳혀가는 단계"라며 "늦어도 6월 초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SNS에서 보시다시피 추 전 장관이 여러 공부를 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등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부름이 본격화하면 거기에 응답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가 인사이드] 국민의힘 '컷오프' 누가 통과할까...'나경원·이준석·주호영+α'/뉴스핌
국민의힘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자만 10명에 달하면서 예비경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오를 5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달 11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는 주호영·조경태(5선), 홍문표(4선), 조해진·윤영석(3선), 김웅·김은혜(초선) 의원, 나경원·신상진(4선)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로, 이들 가운데 절반은 본선에 올라가지 못 하고 예비경선에서 컷오프 된다.

[전문가 진단] "국민의힘 당원들, 이준석보다 나경원·주호영에 힘 실을 가능성 높아"/뉴스핌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 10명이 당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절대 강자가 없는 이번 경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캠프 뉴미디어본부장을 맡으며 2030 세대와의 온오프라인 소통을 이끌었던 경험에 더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젠더 문제 논쟁의 중심에 서며 여론조사 1위를 이어가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이 대상이며 전당대회 본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70%에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30% 밖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1위 결과가 실제 표심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찍힌다.

김기현 "최재형·김동연 등 대선 잠룡 거론 고무적…국민의힘이 중심 서야"/조선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은 21일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내기 위해서는 야권에 속한 후보들이 적절한 시점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통합플랫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그 중심에 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與 빅 3, '친문 확보' 경쟁 가열..盧12주기가 1차 분수령/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빅 3' 대권주자들이 당 주류인 친문·친노 진영과의 스킨십을 확대하며 세몰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경기도가 주최한 '2021 DMZ 포럼'에서 대북·외교 구상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접경지역 현안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비롯해 남북 대화 복원, 개성공단 재개를 강조하며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를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미중 관계 대응과 관련해서도 "국익 중심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실용적 접근법을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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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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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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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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