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가스안전공사 임해종 사장 "수소경제 활성화, 안전문제 가장 중요"

기사입력 : 2021년05월21일 14:33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15

"수소산업 전주기 걸쳐 안전기준 법제화"
"수소충전소 위험평가·안전진단 제도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안전문제입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산업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은 정부와 현장,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지난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수소경제가 정착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중시해야 할 것은 '수소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임 사장은 지난해 9월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임명돼 취임 8개월에 접어들었다. 그는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 "코로나 시대다 보니 일반적인 때보다 조직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 30개 가량의 지역사무소의 90% 가량을 둘러볼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사진=가스안전공사] 2021.05.21 fedor01@newspim.com

이어 "수소경제 태동기에 취임해 공사 본연의 업무인 '가스안전 확보'와 더불어 수소안전 기준 마련 등 기반을 잘 다져놓는 것을 중요 과제로 삼아 수소안전 때문에 수소경제가 잘 안되고 늦어진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7월 수소경제위원회 출범과 함께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수소안전정책 추진, 충전소 안전성평가 기준 마련, 수소용품 검사 등 수소경제 전주기에 필요한 안전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임 사장은 "수소법 제35조(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공사는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기준 조사, 안전 관련 교육 및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며 "정부의 정책을 업무에 반영하고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2025 경영목표 중 하나로 '수소안전관리정책 100% 이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전담기관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공사는 올해 1월부로 기존의 수소안전센터를 수소안전기술원으로 개편해 수소안전 일원화 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 수소안전기술원, 기준처 내 수소기준부, 가스안전교육원 내 수소방폭팀, 수소연구실 등의 약 60명의 인원이 수소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수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와 안전기준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임 사장은 "수소산업 전주기에 대한 부재한 안전기준을 도출해 법제화가 필요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나갈 것"이라며 미비한 제도에 대해서는 국내외 실정에 맞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준비를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충전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위험요인을 발굴해내는 위험성평가와 시공이후 운영단계에 적용하는 정밀안전진단 제도화를 추진 중"이라며 "모빌리티와 함께 수소사용 분야의 큰 축인 연료전지발전분야와 관련한 안전기준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오른쪽) [사진=가스안전공사] 2021.05.21 fedor01@newspim.com

임 사장은 수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수소경제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며 수소에 대한 두려움을 삼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소도 가스의 한 종류로 과거부터 산업현장에서 수십년간 사용해 온 화학물질"이라며 "수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수소경제시대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수소=폭발'이라는 무조건적인 오해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임 사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취임 8개월 가량이 됐다. 취임 후 중점적으로 추진한 일은 무엇인지.

▲수소경제 태동기에 취임해 공사 본연의 업무인 '가스안전 확보'와 더불어 수소안전 기준 마련 등 기반을 잘 다져놓는 것을 중요 과제로 설정해 수소안전 일원화 창구인 수소안전기술원을 신설하고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가스안전관리체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뉴노멀 가스안전혁신'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가 과거부터 장기간에 걸쳐 소외계층 대상 가스안전관리사업으로 추진해오던 LP가스 고무호스 금속배관 교체사업, 타이머 콕 보급사업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더욱 촘촘한 가스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가스안전공사가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역할이 커졌다. 핵심 역할은.

▲수소경제가 우리경제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0년 2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다. 공사는 그동안의 가스안전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인정받아 지난해 7월 수소안전전담기관에 선정됐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정부의 정책을 업무에 반영하고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2025 경영목표 중 하나로 '수소안전관리정책 100% 이행'을 선정했고 올해 1월부로 기존의 수소안전센터를 수소안전기술원으로 개편해 수소안전 일원화 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수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다. 수소는 안전한 에너지원인가.

▲수소를 생소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수소도 가스의 한 종류로 과거부터 산업현장에서 수십년간 사용해 온 화학물질이다.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부생수소가 그 중 하나인데 이에 대한 안전관리 노하우도 그동안 충분히 축적돼 왔다. 최근에는 이 수소가 산업계에서 국민의 일상으로까지 스며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중 수소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소연료를 공급하게 될 충전소 건립이 주민수용 과정에서 마찰을 빚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아마도 수소로 인한 폭발사고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자동차용으로 사용되는 수소는 수소폭탄 원료로 사용되는 중수소, 삼중수소와는 완전히 다른 질량이 1인 경수소로 수소폭탄의 폭발원과는 무관하다. 또 안전성 측면에서는 타 기관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소는 타 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고 안전하게 평가되고 있다.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 준비 중인 수소안전관련 제도나 기준은.

▲우선 2023년까지 수소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밑바탕인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산업 전주기에 대한 부재한 안전기준을 도출해 법제화가 필요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나갈 것이다. 미비한 제도에 대해서는 국내외 실정에 맞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준비를 꾸준히 해나갈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충전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위험요인을 발굴해내는 위험성평가와 시공이후 운영단계에 적용하는 정밀안전진단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하반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이다. 모빌리티와 함께 수소사용 분야의 큰 축인 연료전지발전분야와 관련한 안전기준 제정도 준비중이다.

-국민들에게 수소의 안전성을 알리고 수소산업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는 있나.

▲올해부터 수소안전시설에 대한 착공이 본격 시작되고 있다. 먼저 공사는 국민에게 수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4분기 충북 혁신도시 인근 부지에 개관할 계획이다. 정부의 수소상용차 확대 보급계획에 따라 대용량 내압용기의 안정성을 평가함과 동시에 수소상용차의 부품은 물론 충전소 부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평가 할 수 있는 '수소버스·충전소 시험평가센터' 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센터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산업단지내에 건립된다. 버스와 같은 대형 수소연료 상용차를 보급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수소법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지정된 고정형 연료전지, 이동형 연료전지, 수전해설배, 수소추출설비 등 수소용품 4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세계 최초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수소용품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수소용품 제조사의 제품 개발과 해외인증 획득을 통한 수출지원, R&D협력과제 수행, 수소용품의 제조·검사기준 표준화 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수소경제가 세계적인 화두인 가운데 향후 수소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안전이 가장 먼저 확보돼야 함과 동시에 수전해 기술과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 국산화 등이 중요 과제인 것 같다.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진정한 청정연료인 그린수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전해 기술의 국산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또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의 국산화도 시급하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수소충전소 핵심부품과 기술의 국산화율은 42%에 불과했다. 충전소를 운영함에 있어 해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충전소가 고장났을 때 부품 수급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운영 중단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따라서 충전소 핵심부품, 기술의 국산화도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끝으로 수소경제가 정착하기 위해 업계와 국민에게 당부할 사항이 있다면.

▲탈탄소, 그린뉴딜이 에너지정책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으며 정부는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수소경제 분야의 선두에 서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 수소경제만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수소안전이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산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안전은 정부, 현장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야 확보할 수 있다. 수소충전소 사업자 혹은 수소를 다루는 시설에서는 반드시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를 부탁한다. 수소차를 운전하기 전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포함된 안전관리 사항을 참고해 차량 점검사항과 운전자 주의사항을 지켜야한다. 이와 더불어 수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수소경제시대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수소=폭발'이라는 무조건적인 오해는 삼가해 달라.

◇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주요 약력

-한국가스안전공사 제17대 사장(2020. 09~)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지역위원장(2016. 08~2019. 12)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위원장(2015. 12~2016. 08)
-새정치민주연합 충청북도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위원장(2014. 11~2015. 12)
-KDB 산업은행 감사(2011. 04~2014. 04)
-기획재정부 기획예산담당관, 공공혁신기획관, 공공정책국장(1981. 04~2011. 04)
-제24회 행정고시 합격(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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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