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7월부터 서울시가 마련한 '품질점검단'이 15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을 직접 찾아 가구내부, 공용부분까지 무료점검해준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전역에 신축되는 15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에 대해 전문적인 품질 점검을 해주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품질점검단은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 건물의 하자(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시공 등 공사 상태를 무료로 점검해준다.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 공간(전유부분)뿐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주차장, 단지 조경, 공동시설 등)까지 점검한다.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과 관련된 9개 분야(건축·구조·조경·기계·소방·전기·통신·토목·교통)에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다. 25개 자치구에 총 200여명의 인력풀을 갖춘다.

품질점검단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문가 품질점검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시는 조례를 개정해 기존에 시행되던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에 더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도 제도화했다.

서울시는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하자를 예방해 관련 분쟁을 줄이고 시공품질도 향상시켜 입주예정자의 주거만족도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기존에 입주예정자들이 실시하던 사전방문은 공사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은 입주예정자들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해당 주택을 방문해 전유부분 등의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절차다.

품질점검은 최대 두 차례 실시된다. 1차는 골조공사 후 1개월 이내에 입주예정자들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실시한다. 2차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한 후 10일 이내에 한다. 현장에 투입되는 '품질점검단'은 단지 당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1000가구까지는 기본인원(15명 이내)을 배정하고 1000가구 초과 2000가구 이하 단지는 건축전문가 1인을 추가 배정한다. 2000가구를 초과할 경우 1000가구마다 필요분야 전문가를 1인씩 추가한다.

점검은 크게 ▲전유부분 ▲공유부분으로 진행된다. 전유부분은 최상층 1가구를 포함한 3가구의 내부 공간(현관, 거실, 방, 욕실, 주방, 발코니 등)이다. 공유부분은 주차장, 단지 내 조경, 공동시설 등 단지공용부분과 외벽, 주계단 등 세대공용부분이다.

점검결과는 점검일로부터 5일 내 자치구에 통보된다. 점검결과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민간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해 보수·보강해야 한다.

점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한다. 민간사업주체가 관할 자치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자치구의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 서울시에 이의신청할 수도 있다. 시는 '품질점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검증을 수행한다.

서울시는 향후 품질점검단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완해 운영 계획에 반영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공사들이 품질점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공동주택 시공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며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를 예방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주거만족도가 향상될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하자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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