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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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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
문대통령, 조 바이든 미 대통령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
여야, 21일 국회 본회의 열고, 26일 김오수 인사청문회 실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임기를 시작해 다소 혼선이 일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이 확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보낸 질의에 대해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답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을 공식 실무 방문해 21일 한미 첫 대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에정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양국 간 백신 공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순항 중"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미국의 백신 한국 공급에 대한 협의가 진행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26일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8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가상화폐 관련 발언에 대해 "주가 변동을 목적으로 특정 발언을 했다면 자본시장법에 저촉된다"고 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답보 상태인 국민의힘과의 합당 작업에 대해 "전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사정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논의할 때만 해도 합당이 어렵지 않겠다고 여겼는데, (후임자인) 김기현 원내대표는 새 지도부가 선출된 뒤 의논해야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5.1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단독]文대통령 임기만료 '2022년 5월9일 24시' 확정/ 문화일보
18일 선관위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을 묻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답변했다. 선관위는 박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19대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선인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종합] 바이든 '백신 추가지원' 발언, 한미 정상회담에 청신호... 靑 "논의 조율 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을 공식 실무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청와대는 18일 발표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백신 추가지원 방침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며 말을 아꼈다. 

[단독]정부 "바이든이 해외 푸는 백신, 한국이 우선협상대상"/ 중앙일보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한·미 양국 간 백신 공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순항 중"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국외 반출 계획 등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2분기 백신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의 백신 반출 방침과 관련해 한국은 일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긍정적인 협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靑 "백신 이상반응 발생빈도 굉장히 낮아"…이례적 신속 답변/ 매일경제
청와대가 18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인과성이 확인되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크고 작은 이상반응을 호소하며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다수의 청원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쏟아졌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 중 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넘어선 청원은 없지만 국민불안 해소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답변을 내놨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불명확한 사례에 대해서도 중증사례는 1인당 1000만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급성파종성척수염 같은 사례도 아직 인과성을 판단하기엔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에 조사를 통해 인과성이 확인되면 지원을 좀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한미 정상회담, 중국대응이 핵심...제재완화 외 北에 줄 것 많지 않아"/ 뉴스핌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역내 안보와 관련한 다자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의 대중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다자협력과 관련한 핵심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7일 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에서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둘러싼 한미 간 협력이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 부실급식 거짓해명 논란에…"1인 격리-코호트 격리 식사 달라"/ 뉴스핌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격리장병 부실급식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해명을 내놨지만 논란이 사그라들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다. 국방부가 거짓해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대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내놓은 해명은 일요일 기준으로 확인된 3개 부대의 1인 격리자 8명에 대한 것으로, 그때 '정량으로 지급을 했다'면서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확인을 해 보니 1인 격리가 아닌 '코호트 격리(집단 격리)'를 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일반장병과 분리한 가운데 병사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21일 본회의 개최… 26일 김오수 청문회/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는 등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해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한병도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21일 비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황교안 모델' vs '오세훈 모델' 대결…野당권주자들, 당심·민심 사이 저울질/헤럴드경제
당 대표에 도전장을 낸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황교안 모델', 초선·청년 그룹은 '오세훈 모델'을 참고하는 분위기다. 지난 2019년 2월 황교안 당시 전 국무총리는 압도적 당심(黨心)을 등에 업고 당 대표에 올랐다. 그런가하면 올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오세훈 당시 전 서울시장(현 서울시장)이 높은 민심(民心)으로 주도권을 쥐고 '단일화 승부수'를 이룬 끝에 최종 승리했다. 당권 출마를 공식화한 주호영·조경태(이상 5선)·홍문표(4선) 의원 등 중진들은 당세(黨勢)가 강하다. 김웅(초선)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은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경쟁력을 입증했다. 서로 간 단일화 가능성도 문을 열어놨다.

강성 보수도, 여당 이탈층도 머뭇..'샤이 윤석열' 현상?/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른바 '샤이 윤석열'의 존재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자동응답(ARS)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각각 우위를 보이는 등 조사 방식에 따라 1·2위가 엇갈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다. 통상 ARS에서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쪽이 '샤이' 지지층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숨은 지지층을 감안하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이 지사를 앞선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與 투톱, 부동산 대책 엇박자?..규제완화에 친문 반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부동산 대책 기조를 둘러싸고 연일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 특위의 각종 규제 완화 논의에 친문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당의 '투톱' 사이에 근본적 이견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KBS 라디오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과 관련해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의 주택공급 브랜드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주택 공급 가격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 나머지 90%에 관해 설명하다가 LTV 이야기가 잘못 나왔다는 것이다.

김병욱 "일론 머스크, 주가 변동 목적으로 발언했다면 시세 조종 혐의"/뉴스핌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8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가상화폐 관련 발언에 대해 "주가 변동을 목적으로 특정 발언을 했다면 자본시장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발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론 머스크가 사전에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주식을 팔 목적으로 의견을 발표한 것은 시세 조종 혐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野통합 지연, 전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사정 탓"/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답보 상태인 국민의힘과의 합당 작업에 대해 "전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사정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야권 전체를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보태야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 아닌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안 대표는 17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우려를 표하며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논의할 때만 해도 합당이 어렵지 않겠다고 여겼는데, (후임자인) 김기현 원내대표는 새 지도부가 선출된 뒤 의논해야겠다고 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다.

윤호중 "LTV 90%까지 완화는 와전... 재산세·종부세 완화도 확정 안 돼"/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와전돼서 기사화되고 있는 것뿐"이라고 부인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재산세·종부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윤곽을 잡아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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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분기에만 작년 2배 벌어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또 한 번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넘어 서버용 D램과 범용 메모리 수요까지 끌어올리면서 반도체 사업이 전사 실적을 사실상 견인했다.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2배를 넘어섰다. 한 분기 만에 지난해 1년 치 이익을 훌쩍 웃도는 수익을 거둔 셈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적 체력이 과거 메모리 슈퍼사이클 때와는 다른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매출·영업익 모두 최대치 경신 삼성전자는 7일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잠정실적으로 매출 171조원,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대비 매출은 27.7%, 영업이익은 56.2%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129.3%, 영업이익은 1810.3% 급증했다. 이번 영업이익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43조6011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직전 분기인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7조2328억원도 크게 웃돌았다. 매출 역시 1분기 133조8734억원을 넘어 분기 기준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 AI 투자 확대에 메모리 전방위 수혜 실적 개선의 중심에는 반도체 사업이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잠정실적 발표에서 사업부문별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전사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메모리 수급이 빠르게 개선된 영향이다. 엔비디아 등 주요 AI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HBM 수요가 늘어난 데 이어, 서버용 D램과 범용 D램, 낸드까지 수요 회복세가 확산됐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달 PC용 범용 D램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5% 상승하며 조사 시작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서버용 D램과 HBM도 AI 서버 투자 확대에 힘입어 높은 가격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서는 세계 최대 메모리 생산능력을 갖춘 삼성전자가 이번 사이클의 수혜를 크게 누린 것으로 본다. HBM처럼 고부가 제품 수요가 늘어나는 동시에 범용 메모리 가격도 오르면서 메모리 사업 전반의 이익률이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 충당금 반영하고도 90조 육박 이번 실적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반도체 사업부 특별성과급 충당금이다. 증권가는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에 DS부문 특별성과급 지급을 위한 충당금을 반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와 노사는 DS부문 특별성과급 지급에 합의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관련 충당금 규모를 10조원 후반대로 추산한다. 이를 감안하면 회계상 비용을 제외한 기준의 2분기 영업이익은 100조원을 넘어섰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충당금 부담을 반영하고도 영업이익이 90조원에 근접했다는 점은 메모리 업황의 강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단순한 가격 반등이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장기 공급계약과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로 이어지면서 수익 구조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반도체 쏠림 커진 실적 구조 반면 완제품 사업은 반도체와 온도차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스마트폰 사업의 계절적 비수기와 부품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이 둔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증권가에서는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사업부의 2분기 영업이익을 5000억~1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1분기 신제품 출시 효과가 약해진 데다 주요 부품 가격 상승이 수익성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TV와 생활가전도 수요 회복이 더디면서 실적 개선 폭이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에서는 영상디스플레이(VD)·생활가전(DA) 사업부 영업이익을 1000억원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5000억원 안팎, 전장 자회사 하만은 2000억~3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kji01@newspim.com 2026-07-0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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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눈물의 라스트 댄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마지막 월드컵이 16강에서 막을 내렸다. 포르투갈은 축구계에서 가장 뜨거운 라이벌 매치 중 하나인 '이베리아 더비(Iberian Derby)'에서 스페인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스페인(FIFA 랭킹 2위)은 7일 오전 4시(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포르투갈(7위)을 1-0으로 제압했다. 스페인은 12년 만에 월드컵 8강 무대를 밟았다. 반면 자신의 6번째 월드컵이자 마지막 무대임을 선언했던 호날두는 눈물을 보이며 씁쓸하게 그라운드를 떠났다. [댈러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포르투갈의 호날두가 7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스페인과의 16강전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7.7 psoq1337@newspim.com 양 팀은 4-2-3-1 포메이션으로 맞불을 놨다. 스페인은 미켈 오야르사발을 최전방에 뒀고 다니 올모, 라민 야말 등이 지원했다. 포르투갈은 호날두를 필두로 주앙 펠릭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격을 이끌었다. 경기 초반은 스페인이 주도했다. 전반 8분 올모의 찔러주기를 받은 오야르사발이 골키퍼와 독대했으나 슈팅은 골대를 벗어났다. 전반 16분 야말과 알렉스 바에나의 연속 슈팅도 디오구 코스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포르투갈도 반격했다. 전반 37분 호날두의 슈팅이 우나이 시몬 골키퍼에게 막혔고 전반 41분 누누 멘데스의 강력한 슈팅은 수비 맞고 크로스바를 강타했다. 후반전에도 팽팽한 흐름은 이어졌다. 포르투갈은 후반 9분 핵심 수비수 멘데스가 부상으로 쓰러지는 악재를 맞았다. 이후 양 팀은 교체 카드를 던지며 총력전에 나섰다. [댈러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스페인의 특급 조커 미켈 메리노가 7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포르투갈과의 16강전에서 결승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2026.7.7 psoq1337@newspim.com 승부는 용병술에서 갈렸다. 루이스 데 라 푸엔테 스페인 감독의 선택이 적중했다. 후반 45분 프리킥 상황에서 빠르게 공이 전개됐다. 교체 투입된 페란 토레스의 패스를 역시 교체로 들어온 미켈 메리노가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포르투갈의 골망을 흔들었다. 포르투갈은 후반 추가시간 베르나르두 실바의 헤더가 윗그물을 때리며 마지막 기회를 날렸다. 결국 경기는 스페인의 1-0 승리로 종료됐다. 이번 대회에서 토너먼트 잔혹사를 끊고 최고령 득점 기록을 세웠던 호날두는 스페인의 견고한 수비에 묶여 '슬픈 라스트 댄스'를 마쳤다. 대회를 마친 스페인은 개최국 미국과 벨기에의 경기 승자와 8강에서 격돌한다. psoq1337@newspim.com 2026-07-0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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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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