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이억원 기재부 차관 "농축산물 가격 조기 안정…품목별 맞춤형 대책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09:30

최종수정 : 2021년05월14일 09:30

5월 중 계란 4000만개+α 추가 수입
2022년까지 전문랩 30개소 추가 확충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 연내 수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고용안전망 구축, 물가안정 등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5.07 yooksa@newspim.com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주요 농축산물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올해 4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던 농축산물 가격은 아직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계란 수입 확대, 쌀·배추 비축물량 방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수급 안정 노력에 더해 양파·대파 등 주요 채소류가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농축산물 물가는 두 달 연속 전월 대비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차관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계란의 경우 4대 대형마트 판매가격은 4월말부터 6000원대 수준이며, 농축산물 할인쿠폰(20%) 적용시 실제 소비자 체감가격은 약 5000원대 중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차관은 "농축산물 가격은 기상 여건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구입 빈도가 높아 물가 기대 심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농축산물 물가를 보다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전체 물가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이에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조기 안정을 위한 품목별 맞춤형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계획으로 이 차관은 "계란의 경우 1~3월까지 누계로 6400만개, 4월 4000만개에 이어 5월에도 4000만개+α를 추가 수입해 충분한 물량이 시중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쌀·배추 등도 정부 비축물량 관리를 통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4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대파와 양파 등도 산지출하 동향 및 생육상황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이커 스페이스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3D프린터 등 제조·창작을 위한 장비와 시설이 구비된 열린 공간이다. 국민 누구나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2017년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발표 후 체험 중심의 일반랩 180개소와 직접적인 창업 지원 목적의 전문랩 12개소 등 총 192개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한 바 있다.

정부는 이처럼 높아진 관심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체험 중심의 일반랩에 무게를 둔 기존의 지원 방식을,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전문랩 위주로 한 단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2년까지 일반랩 350개, 전문랩 17개 설립 계획을 수정해 전문랩을 당초 목표 대비 2배 수준인 3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기존 일반랩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목공, 금속 등 특정 산업분야와 접목한 특화랩으로 육성해 창업 지원 효과를 배가하겠다"며 "아울러 메이커 스페이스와 유사한 성격의 또 다른 메이커 공간인 K-ICT 디바이스랩, 3D프린팅 지역센터 등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디자인, 마케팅, 유통 등 후속 지원도 보강해 메이커 스페이스가 명실상부한 제조창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목표로 전기차, 수소차 보급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약 13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전기·수소차 14만9000대를 보급했고 전기차충전기 6만4000기, 수소충전기 70기를 설치했다. 올해도 전기·수소차 11만6000대를 보급하고, 전기차충전기 3만2000대, 수소충전기 110기를 대폭 확충해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133만대(누적) 보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연내 수립해 친환경차 중심의 생태계 전환과 미래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