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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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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전 11시 송영길 지도부와 간담회…국정 현안 논의
김부겸 총리 임기 시작됐다…문대통령, 총리 임명안 재가
주호영 "당 대표 되면 윤석열 최단시간에 입당시키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당 새 지도부는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4·7 재보선 패배 이후 당을 위주로 한 당청관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새로운 당청관계에 대해 조율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김 총리의 임기 시작일은 14일부터입니다. 다음주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의 필요가 증대됐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얀마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NUG)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NUG의 생각과 요청 사항 등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NUG의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른 주요국과 긴밀히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국 국민 학살을 계속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잔혹함을 멈추는데 우리 정부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주호영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최단시간에 만나 최단시간에 입당시키겠다"고 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주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모임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윤 전 총장과 대구지검 및 대구지법에서 근무하면서 자주 만났고, 서울에 사는 집도 같은 아파트라는 인연을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與지도부, 청와대 회동…부동산 등 현안 논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간담회에는 당에서 송 대표와 함께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강병원·백혜련·김영배·전혜숙 최고위원,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여당 새 지도부의 상견례 성격의 자리이지만,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안 재가...오늘부터 임기 시작/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오늘 7시경 김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오늘 5월 14일"이라고 밝혔다.

靑 NSC "美 대북정책 바탕으로 북미·남북 대화 재개 노력"/ 뉴스핌
청와대는 13일 미국의 대북정책을 바탕을 북미 및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토대 위에서 외교에 중점을 두고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기로 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북미 및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유관국과의 소통 및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와 소통 중…주요국과도 의견교환"/ 이데일리
우리 정부가 미얀마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NUG)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NUG의 생각과 요청 사항 등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NUG의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른 주요국과 긴밀히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가 강간 덮으려한다" 주장에 대학 "은폐·축소 않았다"/ 이데일리
경북 영남대 소속 교수가 실명으로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학교에서 덮으려고만 한다"고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19만명의 동의를 넘어선 가운데 영남대 측은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13일 영남대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우리 대학교 구성원 사이 성 관련 의혹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힌다"며 "우리 대학교는 이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동안 어떠한 사실을 덮거나 축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종합]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안, 野 반대 시위 속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연계됐던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처리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은 13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 투표수 176표, 찬성 168표, 반대 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차라리 화끈하게 통과시켜주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정적인 흠결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부적격 인사로 낙인 찍은 세 장관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연계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김기현, 餘 김부겸 인준안 강행에 "인사권자 결단 문제…문대통령 면담 요청" / 뉴스핌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면담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여야협상 결렬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과의 대화는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여당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거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민심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자기 후보' 날리고 '여자 조국'은 남겼다 / 조선일보
아내의 도자기 밀수 의혹으로 부적격 논란이 제기됐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했다. 임명 강행 의사가 강했던 청와대가 "민심에 반응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받아들인 셈이다. 임기 말 당·청(黨靑) 간 역학 관계의 역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후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각종 의혹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여자 조국'이라는 비판을 받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청와대가 '엄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호영 "윤석열과 같은 아파트 산다···최단 시간 입당시킬 것" / 중앙일보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서는 주호영 의원은 13일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최단시간에 만나 최단시간에 입당시키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모임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에 참석해 "(입당) 데드라인을 물을 것도 없이 윤 전 총장이 빨리 들어올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윤 전 총장과의 인연을 말하는 것이 머쓱하지만 윤 전 총장이 대구지검에서 3차례 근무할 때 저도 대구지법에서 3번 근무하면서 자주 만났고 관사도 제 지역구에 있었다"며 "서울에 사는 집도 같은 아파트라 자주 만났고 KTX에서 만나 검찰까지 태워다준 적도 몇 차례 있다.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되면 최단 시간에 만나고 최단 시간에 입당시키도록 하겠다"고 남다른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 '1명 낙마' 돌파구 안 먹히자 야당 배제…강 대 강 대치 예고 / 경향신문
여야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하루 종일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다. 여권은 야당이 부적격으로 지목한 장관 후보자 3명 중 1명을 사실상 내주고 대치 정국을 돌파하려 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총리 공백'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며 김 후보자 인준 절차를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장관 후보자 3명 모두 낙마는 물론 김 후보자 국회 인준까지 연계하면서 강공으로 맞섰다. 접점을 찾지 못하자 여권은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김 후보자 인준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14일 청와대 앞 의원총회를 예고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쉽게 풀기 어려워 향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도 여야가 거칠게 부딪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권 가상대결 첫 역전…"이재명 42% vs 윤석열 35.1%" [갤럽] / 헤럴드경제
여야 유력 대권주자 간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3일 같은 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10%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매일경제·MBN 의뢰로 11∼12일 전국 성인 1007명을 조사한 결과, 양자대결에서 이 지사 지지도는 42%, 윤 전 총장은 35.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이 지사가 영남·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윤 전 총장을 앞섰다. 특히 호남에서는 이 지사 65.1%, 윤 전 총장 12.6%였다. 전체 여야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 지사가 23.6%로 1위를 기록했고 윤 전 총장은 19.6%로 2위를 기록했다.

국회 찾은 최태원, 송영길 "대한상의 위상이 역동적으로 변해" / 한국일보
13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을 만났다. 이들은 '기업과 국회, 정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특히 최 회장 취임 이후 젊은 기업인들이 대한상의에 합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먼저 최 회장의 예방을 받은 박 의장은 "경제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체인, 중국 중심의 글로벌 체인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점에서 기업과 국회, 정부는 따로 갈 수 없다. 필요한 분야에서 규제 완화 문제도 국회가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도 "규제 완화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은 국회와 재계와의 소통과 협조를 약속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 회장 취임 후 대한상의 위상이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특히 젊고 유능한 기업인들이 대거 합류했다"고 덕담을 건넸다.

황운하 의원, 김기현 대표 형·동생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 동아일보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울산경찰청은 김기현 대표의 형과 동생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이달 초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고발장은 황 의원이 지난달 중순 제출한 것으로, 김 대표의 형과 동생이 정치자금을 받아 2014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지역 건축업자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시행권과 관련해 2018년 김 대표의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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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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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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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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