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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2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12일 08:24

최종수정 : 2021년05월12일 08:24

靑, 임·박·노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송영길 고민 깊어져
정부 "코로나19 급증 인도 교민 귀국 돕는 부정기 항공편 확대 운영"
문대통령 "산업재해 대책 위한 정부 TF 구성하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앙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국회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표결을 이에 연결시키고 버티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한 어조로 말해 이를 외면하기 어렵지만, 민심 우선을 들고 나선 송 대표가 마냥 이를 외면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당내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짚어 "두 분은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따라서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공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송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송 대표 등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 기한인 14일 청와대에서 만나 티타임을 갖는 가운데 여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 체류 교민들의 귀국을 돕기 위해 인도발 부정기 항공편을 이달 중 13편으로 확대 운영하고, 귀국 수요가 확인되면 다음달에도 추가로 특별기를 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는 산업재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한 사실이 조간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존 보수 정당의 기득권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이른바 '신진 세력'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초선 김웅 의원에 이어 김은혜 의원, 원외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까지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05.04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임명강행 수순..."14일까지 보고서 재송부 요청"/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앙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기한은 14일까지다.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 야당이 끝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 야당의 강력반발에도 불구,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 "'코로나 초비상' 인도 교민 귀국 위해 6월에도 특별기 운행"/뉴스핌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 체류 교민들의 귀국을 돕기 위해 인도발 부정기 항공편을 이달 중 13편으로 확대 운영하고, 귀국 수요가 확인되면 다음달에도 추가로 특별기를 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5월 30일까지 예정된 게 13편 들어오게 돼 있다"며 "부정기편 항공 운영 주체는 인도 한인회와 현대기아차(첸나이), 삼성그룹, 일반 여행사 등"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재까지 이미 운행된 전세기 3편을 빼면 이달 말까지 10대가 추가 투입된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 14일 여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 예정/SBS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합니다.
14일은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임혜숙, 노형욱, 박준영 장관 후보자에 해단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마감 시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산재사고 마음 아파…강력대책 세워라"/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얼굴)이 산업재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와중에 다른 규제까지 겹겹이 더해지는 것 아니냐는 경제계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락사고나 끼임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관 부처와 TF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文대통령 "4% 경제성장률 충분히 가능...각고 노력 기울여야"/파이낸설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와 관련해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영상)에서 "1·4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어서,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美 "대북정책 설명" 제안 '접수'한 北… 대화 물꼬 트이나/세계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북한에 '접촉 제안'을 했고, 북한은 이에 '잘 접수했다'는 취지로 반응한 사실이 10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접촉해 협상으로 나아갈 구체적 유인책을 제시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은 먼저 내부 검토를 거쳐 제안에 응할지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원,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박 원장은 일본 도쿄에서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정보관 등과 함께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접촉 제안한 美·환경 조성하는 文... 北 한미회담 후 호응할까/한국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가운데 미국이 최근 북한에 결과 설명을 위한 접촉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10일(현지시간) 알려졌다. 그간 무반응으로 일관해온 북한이 이번엔 내부 보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하면서 북미대화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美국가정보국장, 오늘 日서 한미일 회의후 訪韓/조선일보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2일 한국을 방문해 비무장지대(DMZ)를 찾을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헤인스 국장은 방한 기간 청와대 방문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김웅·이준석 이어 김은혜까지…국민의힘 신진들, 전당대회 새바람 / 뉴스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 보수 정당의 기득권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이른바 '신진 세력'들이 출사표를 던지는 것. 내년 대선을 앞두고 확실한 이미지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호황이다. 후보만 무려 10명 가까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초선인 김웅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 이준석 전 최고위원, 김은혜 의원까지 차기 당대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세균, 오늘 호남미래포럼 강연...전국민 2000만원 지급 구체화할 듯 / 뉴스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2일 호남미래포럼을 통해 전국민 평생능력개발을 위한 1인당 평생 2000만원, 연간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을 재차 강조한다.
정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사)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에서 혁신경제와 돌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으로 신생아당 20년 적립형으로 최소 1억을 지급하는 '미래씨앗통장'과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지식재산처' 설립도 주장한다.

소송전 직접 나서는 文, 이번엔 "김학의 수사, 지시 아닌 당부" 답변서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의 진상 규명 지시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아니라 당부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는 대통령의 무리한 수사 지시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5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었는데, 이번에는 피고 신분으로 법원에 진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각종 민·형사소송에 직접 나서는 것은 전례가 드물다"는 얘기가 나온다.

결국 3인방 밀어붙인다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오는 14일까지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뜻이다. 현행법상 최장 열흘인 재송부 기한을 나흘로 정한 것도 임명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14일 3명을 임명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은 총 32명이 된다. 도자기 밀수, 가족 동반 출장 의혹 등을 받는 후보자 3명에 대해선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송영길 "청와대에 여당 의원 휘둘리는 것 바꾸겠다" / 중앙일보

"청와대에 여당 의원들이 휘둘리는 것을 바꾸고, 당이 중심이 되는 대선을 만들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본청 예산결산특위 회의장에서 열린 당 재선 의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했다는 말이다. 송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180여 명을 놓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강의하듯 하는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 실장을 앞에 놓고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민주당 5선 이상민 "민심이 거부하는데…임·박 임명 안 돼"/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5선) 의원이 11일 페이스북에서 "임혜숙, 박준영 두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두 분은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따라서 임명해선 안 된다"며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분의 장관 임명 반대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임·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건 처음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쟁에 후보 난립…어쩔 수 없이 '컷오프' 도입 / 한겨레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내달 11일 열기로 확정했다. 당권 주자들이 난립하면서 예비경선(컷오프)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1차 회의를 열어 오는 22일 후보 등록을 시작해 다음달 11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대표 후보자들이 10여명에 이르는 상황을 고려해 예비경선도 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선호씨 산재 무거운 책임감…산안청 신설 서두르겠다"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평택항 컨테이너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산재 사고 감독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도 약속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3살 청년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깊이 애도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저한 사고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자 형사입건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 넘겨받은 여당, 청와대와 야당 사이 고민 더 깊어간다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청문 정국이 안갯속에 빠져들고 있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뜻을 보이면서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민심'과 '쇄신'을 외친 여권은 '오만·독선'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공을 다시 넘겨받게 된 더불어민주당으로선 고민이 커지고 있다. 관건은 장관 후보자 3명뿐 아니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의견을 표한 국민의힘을 재송부 시한인 오는 14일까지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여권 대선주자들 너도나도 '현금 공약' / 경향신문

여권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정책을 내세우며 이슈 경쟁을 시작했다. 여권 주자들이 내세운 이슈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주거·일자리·소득보전'으로 집중되고 있다. 복지 확대라는 시대 흐름을 고려한 행보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로드맵이 없어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6월 경선 예비등록이 한 달가량 남은 가운데 여권 대선주자들은 정책 경쟁과 함께 외곽 조직을 꾸리며 포럼 등을 통해 세몰이 경쟁을 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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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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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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