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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1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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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논란 장관 후보자 3명 언급 후 민주당 "결격 사유 없다"
문대통령, 이재용 사면에 여지 화제…"반도체 산업 경쟁력 높여야"
홍준표 "이제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 됐다"…당내 반발 여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특별연설이 11일 조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를 받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씁니다.

문 대통령은 대신 신상털이식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는데요.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똑같이 주장했던 것으로 야당일 때의 주장과 정권을 잡았을 때의 주장이 달라지는 모순을 또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관심이 높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겠다"면서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고 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정치인과 기업인 비리에 대한 사면을 극히 제한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3명의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장관 후보자들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뒷받침한 셈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여론을 살펴보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권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전날 "이제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며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지 1년 2개월 만의 복당 신청이지만 당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취재진과 질의 응답을 하며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0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또 내로남불? 문대통령도 정권 잡은 뒤 결국 인사청문회 비판/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임명 철회 요구에 대해 신상털이식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똑같이 주장했던 것으로 야당일 때의 주장과 정권을 잡았을 때의 주장이 달라지는 모순을 또 드러냈다는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文 "野 반대한다고 실패라 생각 안해"..임·박·노 임명 강행할 듯/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논란과 관련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무안주기'식 청문회"라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심층분석] 美, 대북정책 언제·어떤 형식으로 발표할까…한미정상회담 이후 유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미국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힌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언제, 어떤 형태로 대북정책을 발표할지 관심이다. 외교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스케줄에 맞춰서 대북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나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자쏜다→지지않아→할말없다"..文의 부동산 메시지/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말까지 내놨다. 임기 초중반을 지나는 동안 "부동산은 자신있다"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다. 지난 4년, 변화한 문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의 궤적을 묶어봤다.

미 국방부 "대북 단계적 접근 노력 지지…오늘 밤에도 싸울 준비 돼 있다"/중앙일보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외교적 공간을 모색해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국방부는 이런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美, 대북정책 설명 위해 지난주 北에 접촉 제의…北, 일단 접수"/한국일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북정책 검토 결과 설명을 위한 접촉을 지난주 공식 제의했고 북한이 이를 접수한 것으로 10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북한은 접촉 제의 자체는 받아갔지만 대화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를 즉각 거부한 것은 아니어서 북미접촉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文 "반도체 경쟁력 높여야"...이재용 사면 가능성 열어둬/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겠다"면서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與 "임혜숙·박준영·노형욱 공세는 흠 잡기…결격 사유 없다"...문대통령 뒷받침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뒷받침한 셈이다. 

홍준표 "이제 복당할 때 됐다"… 당내는 시끌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10일 "이제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며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민생 외치는건 반간계" 추미애 입 거칠수록 윤석열 커진다? / 중앙일보
"검찰·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단 말은 개혁진영 내 분란을 키워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反間計)'에 불과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언론개혁 드라이브 재시동을 촉구하는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난 7일에도 "언론개혁 없이 민주주의도 없다"는 글을 올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념 연설이 있던 이 날 메시지는 지난 1월 27일 장관 퇴임 이후 가장 강경했다.

檢개혁, 당청은 거리두기… 與강경파는 불씨 살리기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5·2 전당대회 이후 사그라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새로운 당 대표 선출 이후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됐지만 비공개 회동을 열며 당 지도부 압박에 나선 것. 그러나 당청 모두 검찰개혁과는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권 내에서도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 추진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안' 통과를 위해 입법 청문회 카드를 꺼냈다. 손실보상법의 '적용 업종'과 '소급 적용' 난제를 풀지 못한 상황에서 여론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1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자며 청문회에 거리를 뒀다. 소급 적용을 당론으로 정한 야당은 여당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청문회를 여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검증 실패 아냐" 文 작심발언에… '임노박 정리' 멈칫한 與 / 한국일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3인방의 임명 강행이냐, 지명 철회냐를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세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회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당에 공을 넘겼는데, 민주당 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결단을 미뤘다. 당정이 청문 정국의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꽉 막힌 형국이다.

'영남당' '패장' '초선'… 야 당권 주자들 약점 극복이 승패 분수령 / 국민일보
유력 주자로 꼽히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10일 공식 출마선언을 하면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불붙고 있다. '양강'으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도 막판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초선 당대표론'을 앞세운 김웅 의원과 당 중진 의원들도 출마선언 시기를 조율하는 등 현재 10여명 안팎의 주자들이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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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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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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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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