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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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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전 11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임혜숙·박준영·노형욱 거취 관련 질답 오갈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갖고 남은 임기 1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밝힙니다. 연설 외에 취재진 질의응답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거취에 대한 생각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세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 후보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이 이날까지인데요. 전날 서울 삼청총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합니다.

여권 내에선 이들 후보자가 '낙마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기류이지만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에도 야당 동의 없이 전원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1년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직접 밝히는 이날 기자회견에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1.18.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취재진 질의응답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갖고 남은 임기 1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취재진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야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세 명의 장관 후보자 거취에 대한 생각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靑안팎 "임-박-노 3명중 1명은 낙마할 수도"… 野와 타협점 찾을듯/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시한인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인 이날 오전 여는 기자회견에서 이 '3인방'의 거취에 대해 어떻게 밝히는지가 인사청문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4년, 선의 보여줬지만 역량 부족했다"/ 한겨레
2017년 5월10일. 화창한 봄날이었다. 새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겨울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며 '박근혜 탄핵'의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환호했다. 그로부터 꼭 4년. <한겨레>가 정치 전문가 10명에게 문재인 정부의 지난 1460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문 대통령은 남은 365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의견을 물었다.

文 정부, 향후 부동산·백신 수급이 '정권 재창출'의 분수령/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을 맞는다. 남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당청 갈등, 국정 장악력 마비 등 뚜렷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증거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민심의 흐름'을 반영한 국정수행 지지율은 역대 정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준수하다.

한미일 정보기관장 이번 주 도쿄서 회동…美 헤인스 방한 검토/ KBS
한미일 3국의 정보수장들이 이번 주 일본에서 첫 회동을 갖습니다. 특히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방일 일정 이후에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정책을 막판 조율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외교·경제장관, 오늘 방한…한·이스라엘 FTA 서명식 개최/ 뉴스핌
이스라엘의 외교·경제장관이 10일 방한한다. 이들은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가비 아쉬케나지 외교장관과 아미르 페렛츠 경제장관이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영남·윤석열·김종인...국민의힘 당권 '세 변수'/경향신문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 승패를 가를 변수로 '영남' '윤석열' '김종인'이 주목받고 있다. 우선 영남권인 김기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당 지도부의 지역 안배 문제가 부각됐다. 차기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 또한 국민의힘 대표로선 피할 수 없는 숙제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초선 당대표'를 지원하면서 변수는 다양해졌다. 영남권은 국민의힘의 핵심 기반인 동시에 '아픈 손가락'이다.

박용진 1호 출마... 여권선 "친문들 최대한 링 위로" 13룡 등판론/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재선·서울 강북을) 의원이 9일 여권에선 처음으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권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조직 기반을 다지고 있다. 박 의원이 먼저 출발하면서 후발 주자들도 곧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97세대' 박용진, 與 첫 대선 출사표...제3자들도 뛴다/한국일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한국정치의 대파란을 불러일으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여권 대선주자 중 처음이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이날 '노무현ㆍ문재인 계승자'를 자처하며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코로나 파고에 '민생' 명분 타고… 빗장 풀린 '현금 정치'/국민일보
코로나19 대유행과 총선, 재보선을 치르고 20대 대선을 앞둔 정치권 곳곳에서 현금성 복지정책을 거리낌 없이 내놓는 경향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전방위 경제적 타격을 조금이라도 보전하자는 차원이지만, 여기에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더해지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베팅하듯 선심성 정책 또는 공약을 내놓는 형국이다. 사

[금주의 정치권] 與, 대선주자 이낙연·정세균·이재명 '빅3' 싱크탱크 출범/뉴스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통틀어 처음으로 대권 출마를 공식화 한 가운데 여권 대선 주자들의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각각 이번주 외곽 조직 다지기에 들어간다.

野 '1+3 낙마론' 고수… '民心이냐 文心이냐' 고심 깊은 與/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9일 장관 후보자 3명의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두고 고심에 빠졌다. 청와대가 국정운영 지지율 반등을 위해 꺼내 든 4·16 개각 카드를 외면하자니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처리하자니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서다.

민주당 '임·박 리스크' 고민…당내 "박준영이 더 문제"/중앙일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을 놓고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을 하루 앞둔 9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임·박 후보자 거취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초선들, 당 지도부 이어 오늘 오전 8시 광주 방문/뉴스핌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광주를 방문한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첫 현장 지방 일정으로 지난 7일 광주행에 나선 데 이어 초선들까지 연달아 호남을 방문하는 등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김미애, 김형동, 박형수, 서정숙, 윤주경, 이영, 이종성, 조수진, 조태용 의원 등 국민의힘 초선의원 9명은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옛 전남도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 등을 찾는다.

[단독] 윤석열 "소주성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영업 전문가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고, 자영업자는 국가의 기본인 두꺼운 중산층을 만드는 핵심"이라며 대책 마련을 강조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주말인 지난 8일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을 만나 4시간 정도 토론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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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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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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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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