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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구경찰서 개발 분양 책임소재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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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사인 LH와 맺은 계약관계의 투명한 공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운 익산시와 시의회가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발목잡기 논란과 관련해 상호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앞으로 협력체제 구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 소속 위원들과 집행부 직원들이 모여 최근 불거진 신청사 건립과 연계한 임시청사 이전 및 구.경찰서 개발 등과 관련해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2021.04.29 gkje725@newspim.com

29일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강경숙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과 담당부서 직원들이 모여 공개 간담회를 갖고 신청사 건립과 구.경찰서 개발에 관한 추진현황 및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이 오갔다.

이 자리에서 시는 신청사 건립비용 총 948억원에 대해 구.경찰서 개발이익금 429억원과 상하수도사업단 부지 매각대금 68억원을 합쳐 충당하고, 475억원은 LH에서 선투자 방식으로 부담하되 여기서 발생한 이자 부분은 시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실시설계 결과 총 공사비는 890억원으로 산출하되 사업발주 과정에서 원가심사 및 낙찰율 적용 시 실 공사비는 약 780억원 정도가 되고 설계비 등 부대비 포함할 경우 실제 총 사업비는 948억원 이내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6월경 첫 삽을 뜨기 위해 5월말까지 경제관광국, 환경안정국,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11개과 240명이 임시청사로 이전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 400억원과 LH 투자금 75억원을 합쳐 마련한 LH의 선투자액 475억원은 결국 익산시가 부담해야 하며 이자 또한 떠안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특히 구.경찰서 개발이익 429억원과 관련해서는 미분양 사태가 발생해 이익실현이 불가능할 경우 익산시와 LH 간 책임소재 부분이 불명확해 고스란히 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됐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 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고 6월경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본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에 쫓겨 임시청사부터 이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시는 LH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는 429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법적효력도 있다고 주장했고, 시의회는 본계약도 아닌데 LH가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어떻게 법적효력을 담보할 수 있느냐며 법률자문을 거쳐 진행하자는데 입을 모았다.

강경숙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공유지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익산시가 책임지는 일은 없어야 하며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신청사 건립을 누구보다 애타게 기원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LH사태로 인해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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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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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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