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가는 길, 데이터댐의 명암②] 갈 길 먼 데이터댐…"양보다 질 우선돼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4:11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8:00

데이터가 원유인 시대 속에서 '선택과 집중' 절실
규제 앞에서 약자인 신산업, 조속한 제도개선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디지털 뉴딜=데이터댐'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중 디지털 뉴딜을 설명하면서 내놓은 개념이다.

앞서 2019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문 대통령을 만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인공지능)'라고 화두를 던진 영향이다. AI는 데이터에서 출발해야하는 만큼 디지털 뉴딜의 핵심을 데이터에서 찾은 것이다. 방향 설정 만큼은 비난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데이터댐 구축 역시 여러 모로 한계를 보인다. 데이터를 산업화하는 데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규제 역시 넘어야 할 산이다. 데이터댐의 수위가 높아질 수록 생겨날 수 있는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 K-인공지능 시대의 원유는 데이터

지난해 7월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가운데 3개가 디지털 뉴딜이다. 데이터댐은 디지털 뉴딜에 속한다. 데이터댐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서 시작해 가공, 거래, 활용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할 뿐더러 5세대 이동통신(5G) 전국망과 연계해 전 산업의 5G·AI 융합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소개하면서 데이터 구축에 댐 개념을 도입, 데이터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1.04.29 biggerthanseoul@newspim.com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기술력과 데이터를 조합해 K-인공지능 시대를 열어나간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당장 데이터 구축부터 절실했다. 정부는 분야별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3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14만2000개의 공공데이터도 신속히 개방한다.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도 구축한다.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투자 세액공제 등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디지털 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행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융합서비스도 만든다.

스마트공장 1만2000개,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 홈서비스 17종도 보급한다. 감염병, 의료, 치안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략 분야에 대해 'AI+X 7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누구나 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지식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통합 플랫폼(디지털 집현전)도 마련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제는 K-인공지능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때로 이를 위한 데이터 구축이 전제조건"이라며 "21세기 경제에는 데이터가 원유와도 같기 때문에 데이터 구축 여부에 따라 AI 산업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백화점식 데이터 구축보다는 '선택과 집중'

데이터댐 구축 사업이 전개되고 있지만, 문제는 데이터 구축 방식에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데이터댐의 일종으로 기존에 구축해놓은 공공데이터포털을 보더라도 개방기관 955개, 파일데이터 3만9637개, 오픈API 7285개, 표준데이터셋 9807개 등 내용만 볼 때 상당히 방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정작 데이터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시키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는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가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보게 되면 최근 데이터는 없고 2년 전 데이터가 최근 자료이다보니 최신 트렌드를 살피기에는 한계가 많다"며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기획하더라도 초기 서비스 개발 단계인 프로토타입 정도에서는 가능할 뿐 실제 서비스 상용화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얻은 10개 분야 170종에 대한 빅데이터 역시 다음달 공개된다. 이처럼 정부가 데이터댐을 구축하면서 우선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수요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지속적으로 양을 채워넣겠다는 얘기다. 데이터 구축 사업을 댐에 비유한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한 모습. 2021.04.20 kilroy023@newspim.com

정부의 의도와 달리, 업계는 여전히 양만 늘려놓기보다는 AI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양질의 빅데이터 구축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백화점식으로 분야만 넓힐 경우, 산업화의 길은 멀기만 하다는 얘기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구글의 오픈API 서비스가 특정 분야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 구축 사례로 꼽힌다. 음성데이터, 비주얼 데이터의 양을 집중해서 구축해놓은 구글의 초기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

구글이 핵심 분야를 주축으로 범위를 넓혀온 저력을 통해 최근에는 오픈 API를 활용한 300개 이상의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지속적인 데이터 개선 등으로 통해 이용률 1위의 오픈 API가 바로 구글 맵스다. 구글이 전세계에서 오픈API 영향력이 가장 큰 기업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김경수 한국과학기술원 기획처장은 "데이터댐을 구축한다고 해서 백화점 식으로 한 곳에 모아놓는다고 궁극적으로 AI를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분산된 데이터를 한데 모아놓기보다는 이미 잘 알려진 클라우드 방식으로 분산된 데이터를 그 상태에서 끌어와서 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구축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 규제 완화 통한 산업화 갈길 열어야

데이터 산업 역시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행 우리나라 법안 대부분은 신산업과 관련된 규정의 법을 일일이 만드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이다. 신산업을 추진할 때 기존 산업과 충돌되는 부분이 많아서 기존의 반대개념인 네거티브(negative) 규제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으나 현실 적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산업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데이터 3법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결합을 통한 데이터 사용에도 문턱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이다.

지난 28일에는 AI 챗봇으로 유명세를 얻었던 '이루다' 서비스가 관리당국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서비스 개발업체인 '스캐터랩'에 1억3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심사 과정에서 업체측은 개인정보 이용 범위에 대한 불명확한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여전히 데이터 산업은 규제와의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기도 하다.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에 단비를 내려주기 위한 제도 개선 움직임도 포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8일 데이터 기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간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을 촉진할 뿐더러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데이터 자산 부정 취득·사용 등 금지행위 규정 등이 담겼다.

그러나 지난 27일 국회 과방위가 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데이터기본법이 심사 처리되지 않았다. 당시 소위원회에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 심의를 보류했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방향 전환은 됐고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며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식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 데이터 안심구역이 조성돼야 한다"며 "개인 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데이터 안심구역을 차츰 늘려나가야 데이터 산업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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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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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