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14:11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14:11

문대통령, 바이든 美 대통령·시진핑 中 국가주석과 첫 다자회담
다시 돌아가는 국민의힘? 野,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논란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 공무원·공공기관 등 대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함께 화상으로나마 다자로 만납니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세계 기후 정상회의에서인데요.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개최되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당시 내홍의 촉매가 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이 다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들이 행한 과오에 대국민 사과를 한 '김종인 체제'가 해체된 지 불과 2주 만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선거에서 이기더니 '도로 한국당'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장과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5월 초 전당대회를 마친 뒤 당 차원의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혁신 의지를 이어가자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민초는 최종안 검토 후 오후 3시 쇄신안을 발표한 뒤 이를 당 비대위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차기 원내대표단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가 여야 공히 원내지도부 교체기"라며 "저희는 오는 4월 30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새 원내대표단을 선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4.19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美中 대결 속 文대통령, 바이든-시진핑과 첫 다자대면/헤럴드경제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처음으로 다자대면한다. 22일 오후 화상으로 진행되는 세계기후정상회의를 통해서다.

文, 기후정상회의서 폐플라스틱 원단 넥타이 매고 LG·SK 배터리 소개/아이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9시부터 11시(한국시간) 개최되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靑, '지구의날' 맞아 밤 8시부터 10분간 본관 소등/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구내식당 중식 식단을 김치 등 채식 메뉴로만 구성했다고 밝혔다.

노규덕·美성김, 대북정책 공조·한미 정상회담 개최 유선협의/뉴스핌
한국과 미국의 '북핵' 외교를 총괄하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이 22일 오전 대북정책 공조와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유선 협의를 가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테슬라車처럼 자율주행하며 AI로 전방 감시"...軍 무인수색차량 핵심기술 확보/서울경제
우리나라가 병사 대신 작전 지역 최전방에서 수색·정찰·경계 등의 임무를 수행할 무인수색차량의 핵심기술 확보에 성공했다.

북한은 여성 징병제 실시 중…올해 입대 여성 증가 정황/뉴시스
북한당국이 여성 징병제에 해당하는 군복무의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올해 들어 입영하는 여성 수가 늘어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사흘 연속 쿠바 새 총서기에 "축하·축하·축하"/헤럴드경제
김정은(사진)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겔 디아스카넬 신임 쿠바 공산당 총서기에게 연일 축하메시지를 보내며 공을 기울이고 있다.

국힘, 선거 이기더니 '도로 한국당'?/헤럴드경제
또 시작이다. 자유한국당 당시 내홍의 촉매가 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이 다시 혼선을 빚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들이 행한 과오에 대국민 사과를 한 '김종인 체제'가 해체된 지 불과 2주 만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에서 이기더니 '도로 한국당'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박 전 대통령 사면에 공감을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는 4개월 전에 전직 대통령들에 (과오에)대한 사과를 했다"며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1~2주일 정도 지나 (사면을)꺼내는 일은 '저 당이 먹고 살 만한가 보다'는 인상을 줄 것"이라고 했다.

[단독]이학영 산자위원장 "손실보상 지난해 소급해야…재난지원금 감안해 적용"/아시아경제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영업제한이 본격화된 지난해 8월께까지 거슬러 포괄적 소급 적용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지난해부터 소급해서 보상하되,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감안해서 부족분을 채워나가면 될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도 전체 손실을 놓고 셈을 해보자는 생각들이 많다"고 밝혔다.

"내겐 2030 잡을 젊은 에너지 있어…종부세 대상축소보단 공제확대를"/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 의원은 22일 "민주당을 확실히 쇄신시킬 수 있는 젊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바로 나"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변화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계파에 속하지 않는 만큼 당을 통합하고 중립적으로 경선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공직자 189만명 대상/뉴스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장과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이다. 국가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각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장과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민간영역활동 내역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공직자보다 부담해야 할 의무가 강화된다.

文정권 심판한 2030은 왜 국민의힘에도 마음 주지 않나/한국일보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주요 원인은 2030세대의 심판이다. 거대여당의 내로남불 행태와 부동산 실정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에게 2030세대가 마음을 연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둘 후속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디기만 하다. 민주당을 이탈한 이들의 민심을 국민의힘이 흡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與 초선모임, 쇄신위 구성 건의키로.."일상회귀 경계해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5월 초 전당대회를 마친 뒤 당 차원의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혁신 의지를 이어가자는 내용의 입장문을 22일 발표한다. 전날 운영위 차원에서 단위별 토론 내용을 수렴한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화상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취합·정리했다. 더민초는 최종안 검토 후 오후 3시 쇄신안을 발표한 뒤 이를 당 비대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오는 30일 의원총회 열고 새 원내대표 선출/뉴스핌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차기 원내대표단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 지도부를 선출한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가 여야 공히 원내지도부 교체기"라며 "저희는 오는 4월 30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새 원내대표단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당은 이날 오전 9시 상임전국위원회, 11시 전국위원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따로 뽑는 '분리 선출'을 위한 당헌을 개정한다. 이어 차기 원내대표 경선 날짜도 확정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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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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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