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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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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국립외교원장 "美 후퇴, 中 부상이 자유주의질서 흔들어"
문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재보선 패배 영향 계속
재보선 참패한 민주당 '쇄신' 둘러산 갈등, 野 '통합' 힘겨루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는 13일 제9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미·중의 대결구도는 구조적이다. 국제정치에서 세력판도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중국 중 누가 이기느냐의 결과적 문제가 아니고 이들의 힘이 요동치기 때문에 전세계 시스템 자체가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포럼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중 갈등의 원인에 대해 "미국이 후퇴하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자유주의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4·7 재보선의 여권 완패 이후 레임덕 위기를 겪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대통령의 리얼미터 지지율은 33.4%로 최저치를 경신했는데요. 문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여에 국정동력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LG(LG에너지솔루션)과 SK(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 합의에 대해 "국내 산업생태계 구성원들이 경쟁하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업해 나가는 것이 국익과 개별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는 점에서 양사의 합의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12일 북한이 3000톤급 추정 잠수함 건조 작업을 마무리한 정황과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의 잇딴 움직임에 대해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배 책임 규명과 쇄신책 마련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당 내 이견과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차원과 당내 그룹·세력별 논의가 병행되면서 당내 계파나 세력 간 온도차와 입장차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초선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당 대응 방향에 대한 강경 비판 목소리가 여전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싸움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고려해 합당 논의 자체가 깨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단은 양 당 모두 어떤 방식의 합당이 유리한가를 판단하려면 '시간 벌기'가 필요해 힘 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21.04.08 honghg092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재보선 후 첫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 추락/뉴스핌
4·7 재보궐 선거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역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1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무선 80 : 유선 20)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05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 3월 5주 차 주간 집계 대비 1.2%포인트 내린 33.4%(매우 잘함 17.4%, 잘하는 편 16.0%)로 최저치를 경신했다.

[인터뷰] 김준형 "미·중 갈등, 상호의존적이면서 구조적인 문제"…'압박' vs '맷집'/뉴스핌
"미·중의 대결구도는 구조적이다. 국제정치에서 세력판도가 흔들리는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 중 누가 이기느냐의 결과적 문제가 아니고 이들의 힘이 요동치기 때문에 전세계 시스템 자체가 흔들린다."
오는 13일 제9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포럼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중 갈등의 원인에 대해 "미국이 후퇴하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자유주의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 "LG-SK 분쟁 종식 환영… 상호이익에 부합"/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LG(LG에너지솔루션)과 SK(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 합의에 대해 12일 "모든 법적 분쟁을 종식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국내 산업생태계 구성원들이 경쟁하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업해 나가는 것이 국익과 개별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는 점에서 양사의 합의는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적었다.

"뭐든 말해달라"…靑 청년비서관, 전화번호·카톡 공개/한국경제
김광진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SNS에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하며 "뭐든 하고픈 이야기가 있으면 말해 달라"고 나섰다. '반문(反文)'으로 기울고 있는 청년 민심을 붙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비서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고픈 말이 있어서 어렵게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했다는 한 분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통일부 "올해 북 태양절 행사규모, 통상적 수준일 듯"/연합뉴스
통일부는 12일 북한이 올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기념해 치를 행사 규모가 통상적인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태양절을 앞둔 북한의 동향을 묻는 취재진에 "지금까지의 행사 준비 동향이나 보도 내용을 보면 매 5년 단위에 해당하지 않는 해에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사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北 신형 잠수함·SLBM 등 정황…軍 "여러 가능성 대비"/이데일리
군 당국은 12일 북한이 3000톤급 추정 잠수함 건조 작업을 마무리한 정황과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의 잇딴 움직임에 대해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관련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우리 군은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美 대북청문회 성격 평가하지 않을 것"/아주경제
통일부가 12일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대해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청문회를 진행하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대해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미국 의회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원내대표·당대표 선거 앞둔 與… 또 '親文 운동권' 일색/문화일보
친문(친문재인)계 색채가 비교적 옅은 4선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차기 집권 여당 원내대표 경선은 친문과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출신 대결로 압축됐다. 이번 주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 쇄신 방향에 대한 의원들의 첫 의중이 담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원내대표 후보들은 물론, 당 대표 후보들도 친문 또는 운동권 일색이라는 점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與 초선 "항의받아도 할 말 하겠다"...도종환 "질서 있는 쇄신"/헤럴드경제
4·7 재보궐 참패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배 책임 규명과 쇄신책 마련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당 내 이견과 갈등도 불거지는 모양새다. 비상대책위원회 차원과 당내 그룹·세력별 논의가 병행되면서 당내 계파나 세력 간 온도차와 입장차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2일 오전에도 비대위 말고도 초선·재선이 각각 별도 모임을 갖고 당 쇄신책을 논의했다. 초선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당 대응 방향에 대한 강경 비판 목소리가 여전히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표 부동산·방역정책에 날세운 與 "규제 다 풀면…"/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서울형 거리두기'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상황과 관련, 일관된 정책 기조가 흐트러진다며 날을 세웠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오 시장이 서울 유흥시설에 대한 야간 영업 완화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예방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와 방역 당국 입장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 끝나니 생각 바뀌었나…뜨뜻미지근해진 野 통합/아시아경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싸움에 본격 돌입했다. 내년 대선을 고려해 합당 논의 자체가 깨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단은 양 당 모두 어떤 방식의 합당이 유리한가를 판단하려면 '시간 벌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과정에서 합당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합당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먼저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국민의당에 의견을 요청해놓은 상태고, 의견이 전달되면 다시 우리 쪽 의견을 모아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대에 표 맡겨놨냐" 민주당·국민의힘 동시에 때린 안철수/중앙일보
"20대에 표 맡겨놨습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4‧7 재‧보궐선거 결과 엇갈린 20대 표심을 두고 양당이 입맛대로 편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안 대표는 양당을 향해 "본인들을 뽑지 않은 20대에 대한 온갖 품평이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20대의 목소리에 귀나 기울였나. 20대가 불공정에 분노하고 아동과 여성들이 안전을 위협받을 때 뭐하셨느냐"라면서다.

윤호중 "野 법사위원장? 2기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한 전례 없어"/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윤호중 의원이 여야 간 원구성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후임 관련 질문에 "2기 원내대표든 원구성 협상을 한 바가 없다"며 "1기 원내대표의 원구성 협상 내용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다선 단일화냐 김종인 추대냐…野 간판쟁탈 눈치게임/연합뉴스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우선 관심은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과 정진석 의원 간의 단일화 여부다. 주 대표 대행과 정 의원은 각각 당내 TK(대구·경북)와 충청권의 최다선이다. 5선 의원에 원내대표를 지냈고, 온건·개혁 노선을 걸어온 정치궤적마저 유사한 두 사람은 현재 가장 유력한 당권주자군으로 꼽힌다. 4·7 재보선 승리에 대해서도 각자의 지분을 자신한다. 주 대표 대행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삼고초려해 당의 개혁과 선거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 의원은 예민한 시기에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아름다운 단일화'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온다.

[단독]금태섭 "야권 대통합, 참여 안한다…윤석열도 올 수 있는 새 정당 만들 것"/아시아경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권 대통합'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여야 정당들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올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추진 외에 제3지대의 정치세력화라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 전 의원은 12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임기가 1년여이고, 여당에 대한 분노만으로도 충분히 야권을 찍을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대선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노만으로는 찍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동연 "한국 경제 패러다임 바꾸지 못한 좌절, 반성문 집필 중"/뉴스핌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직생활 중 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노력했지만 큰 처절한 좌절을 겪었다. 이에 대한 책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12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2030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유쾌한 반란' 특강에서 "2005년도 국장을 지내던 시절 '비전2030', 또 2017년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경제 패러다임 변화 시도에 대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총리가 언급한 비전2030은 참여정부 시기에 수립돼 2006년에 발표된 국가 장기종합전략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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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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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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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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