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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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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서 확인된 부동산 정책 민심 이반, 정책 변화 불가피
문 대통령,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운전 시작에 축하 서한
문대통령, 다음주 경 후임 총리 비롯해 개각 예정…3기 내각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차기 대선 전초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적 의미가 큰 4·7 재보선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선거 기간 중에 문재인 정부를 향한 민심 이반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책 기조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선거 결과가 야당 압승으로 나타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은 불가피합니다. 이와 함께 정권심판론이 확인되면서 1년 후로 예상된 대선에서도 여권에 쉽지 않은 선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보선이 열리는 7일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한 원자력 발전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지난 6일(현지시간) 상업 운전을 시작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모하메드 UAE 왕세제에 축하서한을 보내 축하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사실상 문재인정부 마지막 개각의 향방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퇴와 대권 도전 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다음 주쯤 후임 총리를 비롯해 일부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7 재보선 투표 당일, 여야의 선거를 보는 마지막 입장은 분명히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심판론에 대해 자세를 낮추면서 변화를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젊은층과 중도 지지율을 획득했다고 자신감을 표했죠.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 등은 향후 정치 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1.04.07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레임덕' 좌우할 4.7 재보궐 선거일...靑, 긴장 분위기 속 친경제 행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을 좌우할 4·7 재보궐 선거의 날이 밝았다. 청와대는 선거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선거에 거리를 둔 채 친경제 행보에 나선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에 따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7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면담한다"고 이호승 정책실장의 경제인 면담계획 사실을 밝혔다.

이겨도, 져도 '상처'...文대통령 국정운영기조 수정 불가피/헤럴드경제
서울·부산시장 등을 뽑는 재보궐 선거 투표가 7일 오전부터 시작됐다. 여야가 승리를 공언하는 상황이라 결과는 예단키 어렵다. 다만 선거 기간 드러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민심 이반 현상은 예사롭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기간 민심 이반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하며 사과했다.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해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기조의 수정은 불가피해진 상황이 됐다. 선거에서 패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1년 뒤 대선 역시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다.

文대통령 "바라카 원전 운전 축하…UAE와의 우정 상징"/이데일리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한 원자력 발전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지난 6일(현지시간) 상업 운전을 시작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모하메드 UAE 왕세제에 축하서한을 보냈다.

靑정책실장, 오늘 SK 최태원 만나 고충 듣는다/서울경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잇따라 만나 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는다. 각종 경제지표 반등에 따라 기업과 소통을 늘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행보다. '전셋값 논란'으로 물러난 김상조 전 청와대 실장 후임으로 임명되자마자 경제계와 접촉을 대폭 강화하는 게 이 실장의 첫 과제가 됐다.

4·7선거 결과와 맞물린 개각...마지막 총리는 '통합형'/머니투데이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사실상 문재인정부 마지막 개각의 향방이 정해진다. 여권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정권 심판론이 대두하면서 개각의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퇴와 대권 도전 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다음주쯤 후임 총리를 비롯해 일부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다.

김정은 "도전 헤쳐야 하는 극난한 형편"…당세포 독려/헤럴드경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의 최말단 조직 책임자들이 모이는 세포비서대회를 열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과 투쟁 방침 관철에 총매진하고 있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6일 수도 평양에서 개막됐다"고 보도했다.

서욱 국방장관, EU군사위원장 접견…한-EU 안보협력 강화 논의/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방한 중인 클라우디오 그라치아노 유럽연합(EU) 군사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안보 정세와 한-EU 안보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U 군사위원장은 EU 27개국 합참의장급 인사들로 구성된 군사위원회의 수장이다.

신포조선소 'SLBM 시험발사 바지선' 움직임 잇단 포착/문화일보
미국의 대북 연구기관들이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사용되는 바지선의 움직임을 잇따라 포착했다. 지난 3월 탄도미사일 도발을 벌였던 북한이 SLBM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맥사 테크놀로지가 제공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위성사진은) 신포조선소에 위치한 잠수함 미사일 시험 바지선을 이동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분단을 넘어'는 바지선의 이동을 SLBM 발사 준비와 장비의 유지·보수 및 수리 목적으로 분석했다.

4·7 재보선] 박영선·오세훈, 선거 당일 지지층에 호소 "투표해달라" / 뉴스핌
4·7 재보선 투표일인 7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저마다 자신의 지지층에 투표를 독려했다. 박영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4월7일, 마지막 선택의 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과 서울의 미래를 걱정하고 개혁과 변화를 원하는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나날이었다"고 평가했다.

[4·7 재보선] 與 "부동산 잘못 고칠 것" vs 野 "압승 못하면 존재 이유 없다" / 뉴스핌

4·7 재보선 투표 당일, 여야의 선거를 보는 마지막 입장은 분명히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심판론에 대해 자세를 낮추면서 변화를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젊은층과 중도 지지율을 획득했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7일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그간 180석을 믿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3구 투표율 가장 높아…'정치 격변' 시작됐다 / 문화일보
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율이 오전 11시 현재 12.7%를 기록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각 서울시장 투표율(14.1%)보다 낮지만 평일 근무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재·보선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 투표율(22.0%)을 합산한 최종 투표율은 5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 3구'는 투표율이 15% 안팎을 기록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 전면 개편이나 쇄신이 불가피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운영과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 구도에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등 정치 격변이 시작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與 승리땐李-李 양강구도 재현… 野 승리땐尹·安 대권행보 본격화 / 문화일보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여권의 차기 대통령 주자 구도는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반등의 기회를 만들며 이재명 경기지사와 다시 양강 체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이 위원장이 유력 후보군에서 멀어지고 친문(친문재인), 86세대(1960년대 생, 1980년대 학번)를 중심으로 제3 후보론이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내로 사임하고 대통령 선거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두관·이광재 의원 등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종인, 尹 대권 도우미로 컴백?… 이해찬, 與 구원투수 재등판? / 문화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4·7 재·보궐선거 이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까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어떤 형태로든 정치권으로 돌아와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급한 민주당, '촛불·노무현' 소환 / 내일신문
결국은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끝을 맺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영상을 공유하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선 물대포와 이명박 박근혜정권을 거론하며 촛불정신을 강조했다. 노회찬 버스로 알려진 6411번 버스에 올라타기도 했다.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열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운동 마지막 일정에 더불어민주당의 다급함이 그대로 묻어났다.

吳부인 세금 30만원 더 냈다고... 투표장에 공고문 붙인 선관위 /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날 서울 모든 투표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붙였다. 야당은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2인 3각 경기를 하듯 한 몸으로 뛰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 후보 아내의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원이지만, 선관위에는 1억1967만7000원을 신고했다. 신고액보다 실제로 30만2000원을 더 낸 것이다.

[현장] 사전투표 합산 오후 1시 투표율 38.3%…서초 44.6%로 최고 / 한겨레
7일 오후 1시 현재 4·7 재보선 투표율이 38.3%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실시된 사전투표까지 합산한 결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를 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4·7재보궐 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오후 1시 기준 38.3%다. 이는 2019년 4·3재보선(32.1%)보다 6.2%포인트 높은 기록이다. 지난해 총선의 같은 시각 기준 투표율인 49.7%보다는 11.4%포인트, 2018년 지방선거(43.5%)보다 5.2%포인트 낮다.

박영선 "거짓말 심판, 정직한 서울" 오세훈 "정의·상식 통해야"···막판 SNS 호소 / 경향신문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시작된 7일 여야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지막 지지 호소를 이어나갔다. 이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SNS에서 "저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지만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어떨지 설레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라며 "MBC에서 기자와 앵커를 마치고 국회의원 16년,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제 인생 고비 고비마다 함께 해준 소중한 분들이 떠올랐다"라고 적었다.

여 "박빙 승리할 것" … 야 "큰 표 차 이긴다" / 내일신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7재보궐선거 투표일을 맞아 일제히 대국민 호소전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7일 4.7재보궐선거 투표독려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분이 투표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후보가 당선하고 여러분이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시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현장 민심을 볼 때 3%p 내외의 박빙 승부로 이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기자회견' 발표 후 1분만에 취소…'중대결심', '생태탕집' 조롱 / 아시아경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6일 페이스북에 "중대결심을 했다.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1분 만에 취소했다. 앞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과 생태탕집 아들 A씨가 기자회견 예고했다 돌연 취소한 것을 조롱한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글을 올린 후 또 다른 글을 올려 "예정된 기자회견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자들의 테러 위협으로 취소했다.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 이 나라는 의인들이 핍박받는 나라"라고 적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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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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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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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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